사회정책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요즘 세종 집값은 어떤가요? 전세는 많이 없죠?" 성평등가족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자 곧바로 거주를 고민하는 대화들이 오갔다. 성평등부는 정원은 적지만 여성 비율이 높다보니 자녀 돌봄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3일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제외 부처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하 공공기관도 이전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세종청사는 기존 부처도 모두 수용을 못 해 인근 상가를 사무실로 써야 한다. 자가용 출퇴근 비율이 높아 주차난도 심각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전할 사무실은 각 부처가 알아봐야 한다"며 "청사가 새로 건립돼 입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입주 시기를 고려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직원 규모는 일반직 361명으로 작은 편이지만 여성 비율이 68.4%로 부처 중 가장 높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A씨는 "당장 학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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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 운영기관 발표…AI·디지털 교육 확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오는 20일 '2026년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 활성화 사업'의 신규 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 활성화 사업은 대학 등이 보유한 우수한 학습자원을 활용하고 필요시 민간 협업을 통해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 강좌를 개발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성인학습자가 체계적으로 재교육(reskilling)·향상교육(upskilling)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의 지식과 실무 역량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강좌를 확대하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공지능 전환(AX), 로봇 등 첨단 기술 역량을 겸비한 융합형 실무 인재 양성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대학·공공기관 등이 제작한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케이무크)는 선도대학 10개교와 14개 개별강좌를 개발할 10개 대학을 선정한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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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보건소, 더 빠르고 더 안전해진다…시민 체감형 시설로 개선
경기 과천시보건소가 시민들의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먼저 보건소 대기 순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와 키오스크 접수 방식을 도입했다. 그동안 보건소 민원실은 특정 시간대 대기 인원이 몰리면서 시민 불편이 제기됐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민원 응대 환경을 마련했다. 또 노후화된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2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새 엘리베이터는 어르신과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고려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응급의료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시는 현재 신규 구급차 교체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며, 새 구급차는 오는 6월부터 현장에 배치된다. 최신 장비를 갖춘 신규 구급차는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현장 대응에 활용된다. 과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시설 개선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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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10만원 받을래" 고유가 지원금 신청 우르르...804만명 돌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1·2차 누적 신청자가 800만명을 넘어섰다. 19일 행정안전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총 804만4281명이 지원금을 신청했다. 전체 대상자의 22.4%가 접수를 마쳤다. 지급액은 2조3743억원이다. 이번 집계는 1·2차 신청 누계 기준이다. 이 가운데 1차 대상자는 총 297만6000명이 신청해 대상자 대비 신청률 92.1%를 기록했으며, 지급액은 1조690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478만77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불카드 162만8787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지류 등) 162만7778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 신청자가 186만1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3만3812명, 부산 60만149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급 금액 역시 경기 4387억원, 서울 3394억원, 부산 208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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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시니어 웰빙 선도한다" 가톨릭대, 에덴 얼터너티브와 협약
가톨릭대학교 공간디자인·소비자학과가 지난 12일 (사)에덴 얼터너티브 코리아와 시니어 웰빙 및 인간중심 케어환경 디자인 교육·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AI·IoT 등 최신 기술을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학술행사 및 세미나 개최 △연령·신체·인지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환경 연구 △세대 간 교류 활성화 및 사회공헌 활동 추진 등이다. 양 기관은 오는 29일 한국실내디자인학회와 함께 가톨릭대 미카엘홀에서 '공간디자인과 신경건축학'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공간이 인간의 감정과 행동,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노인·어린이 공간 및 도시환경 사례를 통해 다룬다. 김나연 공간디자인·소비자학과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심리적 웰빙을 고려한 인간중심 케어환경 디자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간디자인과 신경건축학, AI·IoT 기반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교육·연구 모델을 통해 지속가능한 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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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직불금 수령자 의무준수사항 '완화'
임업직불금 수령자 의무준수사항 중 임업 관련 협회·단체 활동,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등이 폐지된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13개 공통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항목별로 직불금이 10%씩 감액된다. 이 중 임업 관련 협회·단체의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은 고령자의 참여가 어려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등의 참여 의무를 폐지해 임업인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하고 법령 개정에 나섰다. 개정 법령은 공포한 날인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부터 적용된다. 김대환 임업직불제팀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임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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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초기창업패키지 19개사 대상 워크숍...맞춤형 지원 나서
순천향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지난 7~8일 호텔 오노마 대전에서 '2026 초기창업패키지 SCH 시너지 온 통합 네트워킹 워크숍'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선정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주관기관 및 전담 매니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에 선정된 19개 창업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초기창업패키지 협약 설명회로 시작한 워크숍은 △순천향대 창업지원 인프라 소개 △전문가 특강 △선정기업 PR 피칭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특강에서는 최광종 찬란한컴퍼니 대표가 '존재감의 기술'을 주제로 스타트업 브랜딩과 커뮤니케이션 전략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 담당 매니저별 1대 1 맞춤형 상담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사업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천향대는 4개 부속병원과 순천향의생명연구원(SIMS), 창의디자인센터, K-마이크로바이옴 연구원, 공동기기원 등 대학이 보유한 연구·실증 인프라를 연계해 선정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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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출산지원금, 신청기한 지나도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을 놓친 고충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방정부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출산 당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주민에게는 신청 가능 시점을 별도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3년 12월 B시로 전입한 이후 2024년 4월 둘째 자녀를 출산했다. 출생신고 당시 각종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함께 안내받았으나,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올해 2월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지원금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B시가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이 지나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B시는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에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B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주민등록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주민은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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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부담 덜어준다"…평택시 출퇴근 교통비 '최대 83% 환급'
"기름값은 오르는데 출퇴근은 멈출 수 없다." 고유가 장기화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 평택시가 대중교통 환급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The경기패스'와 '모두의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통비 환급 지원을 확대하는 '반값패스' 정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 금액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일반형 기준 환급 적용 금액은 기존보다 크게 줄어든 3만원에서 2만2000원 수준까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더 적은 이용 금액으로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퇴근 시간대 환급 혜택도 강화된다. 직장인과 학생 이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환급률을 기존보다 30% 높인다. 이용 조건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83.3%까지 교통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률 상향이 적용되는 시간대는 오전 5시30분부터 6시30분,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4시부터 5시, 오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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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득기준 완화·서류 간소화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소득 기준을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현 시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경우,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이며,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다. 이번 개선으로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신청 절차도 한층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심사를 진행해 각종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추천서 발급 단계의 소득 심사를 은행 대출 실행 시 심사로 통합 처리한다. 추천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다음달 5일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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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계인 축제의 장으로… 서울스프링페스티벌, 706만명 찾았다
서울시는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에 총 706만명이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82만명) 대비 8.5배 증가했고 축제 기간 한강공원을 찾은 방문객도 전년 같은 기간(462만명) 대비 1.5배가량 늘었다. 외국인은 117만2724명으로 전체 참여인원의 약 17%를 차지했다. K팝, 무용, 패션 등을 결합한 대표 프로그램 '원더쇼'는 사전 예매 단계부터 전석 매진됐다. 여의도 물빛광장의 밤을 화려하게 장식한 '시그니처쇼'는 약 8만명의 관람객을 모았다. 수변 풍경을 배경으로 한 '한강 그네'와 '한강 회전목마', 이색 수상체험 '워터볼 굴리기', '한강 꿈의 운동장', 2000대의 드론이 한강 밤하늘을 수놓은 '드론 라이트 쇼', 시민 참여형 로드쇼 '포켓몬 런' 등 다채로운 체험을 제공했다. 한강버스 7개 선착장에 조성한 테마 놀이터 '7 이모션스'와 미션 수행 액티비티 '트레저헌트'에도 총 10만188명이 참여했다. 다양한 행사가 집중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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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젤리 팔다 적발…서울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 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학교 및 유명 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01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2곳 △완제품 개봉 후 재포장하거나 한글 표시 없이 진열·판매 6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5곳이다. 시 민사국은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8곳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젤리를 정식 수입절차 없이 무인점포에 진열·판매하거나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과자를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열·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개인이 해외직구 식품이나 여행 중 구입한 식품을 시중에 진열·판매하는 행위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유통에 해당한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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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광운학원,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동포 후손 교육 지원한다
광운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광운학원이 지난 13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문화협회와 고려인 동포 후손 교육 지원 및 글로벌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교육·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고려인 후손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및 문화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고려인 후손을 위한 한국어 및 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단·장기 유학생 파견 및 교환 프로그램 운영 △문화행사·학술 세미나 및 공동 프로젝트 개최 등이다. 특히 고려인문화협회가 추천한 학생에게 광운학원 산하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조선영 광운학원 이사장은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오랜 시간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온 고려인 동포들의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이번 협약은 한국과 고려인 동포 사회 간 교육·문화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교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