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관이 수도권에 존치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은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방법, 시기는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 뒤 확정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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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천시의원 집단 탈당…"공천 아닌 사천" 반발
국민의힘 소속 부천시의원들이 공천 심사 과정에 반발하며 집단 탈당과 6.3지방선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정창곤·안효식·구점자 부천시 의원은 지난 7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성과 원칙이 무너진 공천"이라며 국민의힘 탈당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공천 절차에 대해 특정 후보 중심의 공천이 진행됐고, 공정한 경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정 의원은 "바선거구 공천이 경선 없이 단수 추천으로 결정됐다"며 "공정한 경쟁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협위원장이 공천 심사를 주도했지만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며 "객관적 심사라고 했지만 결국 특정인의 주관적 판단이 공천 결과를 좌우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도 공천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선당후사'라는 말이 결국 희생만 강요하는 구호였느냐"며 "오랫동안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일수록 더 큰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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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했던 평택시 개발 다시 뛴다"…2030년까지 평택지원특별법 연장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평택시는 2030년까지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8일 시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2026년 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법 효력은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된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도로·교통망 구축은 물론 산업단지 조성,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등 평택시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 역할을 했다. 이번 연장으로 고덕국제학교 설립과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핵심 사업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특별법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행정 공백 우려를 해소한 만큼, 도시 경쟁력 강화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국방부와 관계 부처를 상대로 특별법 연장 필요성을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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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주여도 힘든데"…조부모 절반은 원치 않는 돌봄이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2명 중 1명 이상은 원하지 않지만 자녀의 사정으로 돌봄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들은 하루 평균 6시간가량 손자녀를 돌봤으며 상당수는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에서 손자녀 돌봄 경험이 있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의 손자녀 돌봄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조부모는 평일 기준 평균 4.6일, 하루 평균 6.04시간 손자녀를 돌보고 있었다.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6.83시간에 달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53.3%는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자녀의 사정으로 거절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돌봄을 경험하고 있었다. 돌봄 부담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여성 57.5%, 남성 44.6%로 12.9%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 또 51.1%는 손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등 다른 가족 구성원까지 함께 돌보는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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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한화이글스와 지역 마스코트 '꿈순이 유니폼' 출시
대전시는 한화이글스와 손잡고 지역 대표 마스코트인 '꿈순이'를 활용한 특별 협업(콜라보레이션) 유니폼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꿈돌이 콜라보레이션'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기획돼 유니폼·모자·인형·응원 도구 등 총 20여종의 상품(굿즈)을 선보인다. 한화이글스 온·오프라인 공식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꿈순이 유니폼'은 시가 추진하는 '꿀잼도시 대전' 브랜딩 전략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화이글스의 팀 컬러에 꿈순이의 귀엽고 생기 넘치는 이미지를 반영해 야구팬은 물론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대전의 도시브랜드를 자연스럽게 각인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승원 대전시 문화예술관광국장은 "지난해 꿈돌이 유니폼에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올해는 사랑스러운 꿈순이와 함께 대전만의 색깔을 담은 새로운 협업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라며 "대전의 상징 캐릭터와 지역 연고 프로야구단이 함께 도시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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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호르무즈 우회항로 이용 시 '운임 상승분' 과세가격서 제외
관세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물류비 폭등이 국내 소비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3월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중동전쟁으로 급등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쟁 발발 이전의 통상운임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한다. 지원 대상에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중동발 우회항로를 이용한 선박과 긴급한 필요 등에 따라 선박운송 대신 항공편을 이용해 운송한 경우가 포함된다. 전쟁 발발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해 고립됐던 선박도 지원 대상이다. 운임 특례 적용 범위에는 일반적인 운임과 체선료 등 각종 운송 관련 비용을 비롯해 최근 전쟁으로 인해 대폭 상승한 운송 보험료가 포함된다. 운임 특례를 신청하는 수입 기업은 실제 지불한 운임을 기준으로 잠정적인 가격신고를 한 후 추후 통상운임을 적용해 확정 신고하면 된다. 잠정 가격신고를 누락하고 수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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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TF "김건희 명품백 조사 당시 尹 관저 회동 확인"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김건희씨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결과,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본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해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8일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태스크포스)' 운영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TF는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된 주요 사안을 점검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위원장 직속으로 지난 3월16일부터 이날까지 54일간 총괄팀, 과거사 조사팀, 제도개선1·2·3팀 등 총 5개 팀으로 운영됐다. 조사에 따르면 정 전 사무처장은 김건희씨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담당부서 의견과 달리 판단 유보, 추가 보완지시 등을 해 사건 처리를 지연했다. 또 사건처리 진행 중 심야시간에 정 전 사무처장이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1시간 가량 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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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평등 공간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기 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 이후 추진 중인 '연풍 리본(Re:Born) 프로젝트' 일환인 성평등 공간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1월28일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도로) 결정·고시에 이은 후속 행정절차다. 시는 토지보상, 건축설계 공모 등 후속 절차를 병행 추진하며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성평등 공간 조성사업은 70여년간 성매매집결지로 남아 있던 곳을 △가족센터 △성평등광장 △치유정원 △라키비움(도서관·기록관·박물관 결합형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탈바꿈시키는 '연풍 리본(Re:Born)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불법과 단절의 공간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본격적인 출발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민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 전환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며 "연풍리 일대를 성평등과 돌봄, 문화와 배움이 살아 숨 쉬는 희망의 공간으로 완성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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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재선 도전 선언…"자족도시 완성할 마지막 4년"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 시장은 8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년이 잃어버린 12년을 되찾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자족도시를 완성하는 시간"이라며 "고양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고양을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왔다"며 지난 민선 8기 성과를 강조했다. 먼저 경기북부 최초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지정 추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 6조5000억원 규모 투자 유치, 200건의 투자협약 체결 등을 제시했다. 또 "LG헬로비전과 IS동서 등 대기업이 고양을 선택했다"며 산업 기반 확대를 부각했다. 문화산업 성과도 강조했다. "적자 공간이었던 종합운동장이 BTS와 세계적 스타들이 찾는 K팝 공연장으로 탈바꿈했다"며 "'고양콘' 브랜드를 통해 대형 공연과 문화산업 중심도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정 긍정평가가 6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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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AI재단, 中 국제과학기술산업박람회 참여…서울AI 혁신 알린다
서울AI재단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CHITEC(중국국제과학기술산업박람회)'에 참가해 'SLW(스마트라이프위크)'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CHITEC은 베이징시 인민정부가 주최하는 중국 대표 과학기술 산업 전시회로 AI(인공지능), 정보기술, 지능형 제조, 바이오·의료, 녹색산업 등 첨단 분야의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박람회다. 재단은 베이징 국가컨벤션센터(CNCC) 전시장 내 SLW 홍보관을 조성했다.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SLW 2026' 글로벌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 IT기업과 국제기관의 전시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박람회 현장에서 해외 도시 관계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SLW 참가를 제안하고, 전시·세션 운영 등 협업 가능성을 논의한다. SLW 2026은 'AI와 만나는 순간, 도시는 깨어난다'를 슬로건으로 오는 10월 6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1.5배 확대된 규모와 다양한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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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의 정수 태권도…이달 9일 서울시 태권도 공연 개막
서울시는 '서울시 태권도 공연'이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다고 8일 밝혔다. 올해 공연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거리공연으로 구성된다. 행사의 중심인 태권도 상설공연은 오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천우각(중구 퇴계로34길 28)에서 매주 주말 오후 2시와 4시에 열린다. 이번 시즌에는 국기원을 비롯해 국방전투태권도연구소, 태권코레오, 경민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등 총 10개의 팀이 참여한다. 다음달부터 외국인을 상대로 태권도 도복을 정식으로 갖춰 입고 기본동작과 격파 등을 배워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매주 일요일 상설공연 종료 후 약 30분간 진행된다. 참여자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올해의 서울색인'모닝옐로우'로 제작된 기념 띠도 제공한다. 이에 더해, 서울의 랜드마크인 DDP에서도 태권도의 에너지를 체감할 수 있는 '태권도 거리공연'이 펼쳐진다. 전체 공연 일정과 출연진 정보 및 체험 신청 등 자세한 정보는 시 태권도 공연 공식 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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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식물원 속 동물원, 할아버지와 나의 식물원 이야기' 전시
서울대공원은 전시온실에서 특별전시 '할아버지와 나의 식물원 이야기 : 식물원 속 동물원'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창경원부터 남산을 거쳐 현재 서울대공원 식물원으로 이어지는 식물원의 역사와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11종의 식물자원과 연계된 동물 이야기를 함께 구성해 형태적 유사성과 서식 환경 공유 등 다양한 생태적 연결 요소를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식물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의 상호작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단순 관람을 넘어 교육적 의미와 흥미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또 해당 식물과 연계된 동물의 위치를 함께 안내하여 식물원과 동물원을 연계한 통합 관람을 유도한다. 스테인드글라스 형태의 동물 소품을 배치하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빛의 투과로 나타나는 색채와 그림자가 식물과 어우러지도록 연출했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이번 전시는 식물과 동물, 이야기를 결합한 콘텐츠를 통해 자연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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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성남 '피지컬 AI' 속도전…정왕동에 연말까지 센터 구축
경기도가 8일 '경기도 피지컬 AI 확산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와 성남시·시흥시 공직자, 유관기관, 산업단지 기업인, 수행사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시흥 피지컬 AI 확산센터 구축과 성남 센터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사업자인 버넥트 컨소시엄은 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구상 등을 발표했다. 버넥트 컨소시엄은 시흥시 정왕동에 838㎡ 규모의 피지컬 AI 확산센터를 연말까지 구축해 시흥·반월·시화 산업단지 제조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센터는 경기도 정책 방향과 시흥시 산업 특성,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업이 실제 공정 문제를 바탕으로 기술을 검토하고 시험할 수 있는 개방형 실증 로봇스테이션으로 조성한다. 기술 검증부터 교육, 컨설팅, 실증 연계까지 한곳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성남 피지컬 AI 환산센터 운영 계획도 보고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성남시에 문을 연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