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관이 수도권에 존치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은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방법, 시기는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 뒤 확정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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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농어촌 특별전형 개편한 직원에 '이달의 우수성과' 시상
교육부는 4월 '이달의 우수성과 직원'으로 대입정책과 오명준 사무관을 선정해 시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지난 2월 '특별성과 포상제도'의 우수사례 선정 과정에서, 실무자의 작은 혁신인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업무혁신)' 성과도 격려할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했다. 교육부는 매월 1~2명의 우수 성과자를 선정해 각 30만원의 격려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 사무관은 대입의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자격요건과 관련해 그간 반복되던 불합리한 사례를 개편해 학생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등록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에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오 사무관은 민원 확인부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와 대국민 홍보 및 대학 안내까지의 과정을 한 달 만에 마무리해 2026학년도 합격생의 입학 취소 위기를 해소하고 학습권 보호에 앞장섰다. 오 사무관은 이에 해당 조치가 일회성으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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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년 5명 중 1명 미혼…'전문직' 1인가구 비율 높아
서울 거주 40~59세 중년 인구 5명 중 1명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는 남성의 미혼 비율이 높았고 미혼 중년 중 1인 가구는 80.5%로 10여 년 전보다 19%P(포인트) 가량 늘었다. 같은 중년 미혼이라도 소득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 일·여가 균형, 행복지수도 높았고, 외로움도 덜 느낀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중년 미혼의 삶' 보고서를 7일 공개했다. 서울서베이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의 40~59세 중년 인구는 약 274만 299명으로 전체(896만 8153명·내국인 기준)의 약 31%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미혼 비율은 20.5%로 2022년 18.3%, 2023년 19.4%와 비교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남성 중년 미혼은 24.1%, 여성 중년 미혼은 16.9%였다. 2015년 61.3%였던 중년 미혼 1인 가구 비율은 지난해 80.5%로 증가했고, 부모 등과 함께 사는 2세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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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깨지고 중립성 시비까지… 교육감 선거 곳곳 '파열음'
교육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전국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참여가 배제돼 후보와 후보단일화기구 모두 운영경험이 많지 않은 데다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다 보니 결과에 불복하거나 독단적으로 행동해도 선거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교육감 선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 제기되지만 뚜렷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에서는 조전혁 전 의원이 지난달말 예비후보에 등록하면서 단일화가 깨졌다. 조 예비후보는 앞서 진행된 보수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 보수진영에서는 지난달 6일 윤호상 한양대 겸임교수를 단일후보로 확정했는데 다시 판이 흔들린 셈이다. 새로운 단일화 기구인 '범보수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이하 범단추)는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후보등록을 받아 후보간 합의방식으로 단일화를 진행한다. 범단추에는 조 예비후보 외에 이전 후보단일화에서 탈락한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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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조' 서울시금고 쟁탈전…신한·우리 재격돌
서울시의 51조원대 예산을 관리할 차기 금고 관리 은행을 두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4년 만에 재격돌을 벌인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마감한 시금고 지정 입찰에 신한·우리·KB국민·하나은행 4곳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금고는 1금고와 2금고로 나뉜다. 1금고는 일반·특별회계를 2금고는 기금을 담당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1금고, 2금고 모두 제안서를 제출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2금고에만 지원했다. 현재 1·2금고를 모두 신한은행이 맡고 있다. 1금고가 관리하는 자금은 약 47조원에 달한다. 우리은행이 1915년부터 100년 넘게 시금고를 맡았지만 2019년부터 신한은행에 1금고 지위를 내줬다. 2금고 역시 2023년부터 신한에 내줬다. 우리은행은 1·2금고 모두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2금고 역시 우리은행이 오랜 기간 금고를 지켜왔지만 2022년 신한은행에 자리를 내준 상태다. 신한은행은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다. 2금고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까지 가세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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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1조3680억 공급
부산시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기존보다 5000억원 늘린 1조3680억원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시는 기업의 자금 공백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 △BNK부산은행과 협력해 원자재 공동구매 전용 특화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부산시가 2.0%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가 원자재 공동구매를 추진한다. 부산시는 이차보전율을 기존 1.5%에서 상향했다. BNK부산은행은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8억원이고 명문향토기업은 최대 10억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희망 기업은 부산경제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추천서를 발급받아 14개 시중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는 올해 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운전자금 이용 기업을 대상으로 원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해당 기간 1.0~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기업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운전자금 확대 공급으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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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센텀시티 가전·키친 특집전 진행
신세계 센텀시티가 가정의 달을 맞아 헬스케어 가전 및 키친 브랜드 특집전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3일까지 이벤트홀에서 진행하며 안마의자와 음식물 처리기 등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척추 케어 제품과 안마의자, 마사지기 등 헬스케어 제품 구매 시 파우치와 압박 밴드를 증정하는 등 사은품을 제공한다.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 등 제품은 최대 50% 할인하며 주방기구도 최대 60~70% 할인한다. 테이블웨어 제품도 50~6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주방용품 3만~8만원대 균일가 행사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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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막 킥보드 잡는다"…시흥시 '불법주차 신고시스템' 가동
경기 시흥시가 6일부터 '공유 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현재 시흥 관내에는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 약 3966대가 운영 중이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늘면서 보도 중앙과 횡단보도 주변에 기기가 방치되는 사례가 급증했고,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신고는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시민은 스마트폰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기기 QR코드와 현장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신고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접수된 신고는 즉시 운영업체로 전달된다. 업체는 3시간 이내에 기기를 이동하거나 수거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와 함께 견인료 3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올바른 주차 기준도 제시했다. 전용 주차장이나 보도 가장자리, 화단 주변 등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공간은 허용된다. 반면 보도 중앙, 차도, 횡단보도 인근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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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직접 계산해 보세요"
경기 용인특례시가 '이행강제금 산정 가이드라인 및 계산기'를 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해 건축 관계자들이 위반사항을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실제 행정심판 사례와 부과 사례를 반영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기본 개념과 부과 절차, 이행강제금의 산정 방식을 포함했고,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와 방법을 전달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위반 유형별 산정 기준을 반영한 '이행강제금 계산기'도 제작해 건축물의 유형별 이행강제금 가중률과 감경률을 적용한 이행강제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 분야별정보→도시→주택/건축→정보마당→공지사항에 사용 안내 동영상과 함께 올렸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행강제금 산정액을 스스로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자진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산정 가이드라인과 계산기를 제작했다"면서 "국회에서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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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 자세가 부른 질환"…목디스크, 2030세대로 확산
연간 100만명 이상이 진료받는 목디스크가 더 이상 중장년층 질환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 6일 인천나누리병원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증가로 20~40대 환자가 빠르게 늘며 생활습관 질환으로 자리 잡고 있다. 목디스크(경추 추간판 탈출증)는 경추 사이 디스크가 탈출해 신경을 압박하면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 통증이 목에만 머물지 않고 어깨, 등, 팔, 손가락까지 이어지는 특징 때문에 '천의 얼굴'로 불린다. 특히 경추 4~7번 구간에서 발생이 잦고, 신경 압박 위치에 따라 저림, 근력 저하, 운동 장애 등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준호 나누리병원 척추센터 병원장은 "초기에는 단순한 목 결림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팔 저림, 두통, 어지럼증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20대~30대 젊은 층의 환자가 크게 늘어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통증 방향으로 돌리고 머리를 눌렀을 때 팔이나 손으로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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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10일 지구촌 어울림 축제 개최
경기 성남시가 오는 10일 시청 광장에서 '세계 전통 혼례 체험'을 주제로 '제15회 지구촌 어울림 축제'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 축제는 세계인의 날(5월20일)을 기념해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내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일반시민 등 5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념식은 10일 오후 2시 시청 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28개 나라의 국기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개막 선언, 외국인·다문화 업무 유공자 6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한다. 이어 한국,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5개국 전통 혼례복을 입은 신랑·신부가 무대에 올라 각국의 결혼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공연은 풍물패를 비롯해 아름드리 합창단, 미8군 브라스밴드, 아프리칸 댄스컴퍼니 따그(TAGG)의 무대가 이어진다. 시청 광장에는 총 38개의 전시·체험·음식 부스를 운영한다. 전시 부스에서는 한국, 중국, 베트남 등 5개 나라의 전통 혼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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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국제선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 진행
에어부산이 6일부터 2주간 국제선 항공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지역별로 2차례로 나눠 6일부터 12일까지 부산 출발 △타이베이 △방콕 △발리 등과 인천 출발 △나트랑 △홍콩 등 노선을 오픈한다.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는 부산 및 인천 출발 △후쿠오카 △도쿄 등 노선을 진행한다. 항공권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 이용료를 포함한 편도 총액 운임 기준으로 △일본 9만6900원 △대양주 20만5800원부터 판매한다. 탑승 기간은 오는 7월31일까지다. 노선별 특가 항공권 운임 확인 및 구매는 에어부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앱에서 가능하다. 항공권 구매 고객에게는 부가서비스 번들 2만원 할인 쿠폰을 2매씩 제공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고객이 선호하는 여행지를 지역별로 나눠 보다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라며 "고객의 여행 계획에 도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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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매일 쓰는 청소년, '팩트 체크'는 부족…성적 따라 갈리는 AI리터러시
청소년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정작 AI가 내놓은 정보의 진위를 가려내는 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 성취도가 낮을수록 허위 정보를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였다. 6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1월 발간한 '청소년의 AI 이용 현황 및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기본적인 생성형 AI 의사소통 능력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2024년 전국 중·고등학생 577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해 해당 결과를 도출했다. 조사 결과 '생성형 AI에게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문항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71점으로 집계됐다.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AI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응답도 3.55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판적 평가 역량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문항은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