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2027년 예산안 총 사업비 42% 투입… 지역화폐 발행은 3000억 늘려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주요 사업비의 40% 이상을 지역균형성장 분야에 투입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000억원 늘리고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에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재정을 집중한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2027년도 행안부의 예산안을 총 84조7036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0.1%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는 지방교부세가 77조1899억원(전체 예산의 91.1%)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업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지역균형성장이다. 내년도 지역균형성장 분야에는 전체 사업비의 약 42.8%인 총 3조211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1조1500억원에서 내년 1조4500억원으로 3000억원을 늘린다. 증가율로는 26.1%다. 사회연대경제를 지역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새롭게 편성했다.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사업에 449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국민안전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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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00억 규모 미래산업 육성 펀드 운용사 공모
경기 의정부시는 첨단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과 자족형 생산도시 전환을 가속할 100억원 규모의 '의정부시 미래산업 육성 펀드' 운용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펀드 운용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 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투자로 지역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전략사업이다. 펀드 조성 규모는 시 출자금 10억원과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출자금, 민간 출자금을 연계해 총 100억원 이상이며 선정된 운용사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펀드 운용과 투자 전반을 담당한다. 주목적 투자 대상은 업력 7년 이내 △미디어 △콘텐츠 △IT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이다. 의정부 소재 또는 이전 예정 기업에 시 출자액의 200%인 20억원 이상을 의무 투자하도록 약정해 관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모집은 한국모태펀드의 2026년 1차 정시출자 사업에 선정된 운용사를 대상으로 하며 이날부터 공고하고, 신청서는 오는 5월1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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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심학산파크골프장 주차장 새단장…2배 이상 확충
경기 파주시는 심학산파크골프장 주차장 이전(확장) 사업을 준공하고 오는 5월2일부터 심학산파크골프장을 정식 재개장한다고 30일 밝혔다. 파크골프장은 2023년 4월 개장 이후 연간 4만5000여명이 찾는 생활체육 시설이다. 그러나 기존 주차장이 48면에 불과한 데다 주택가와 인접해 이용객 차량 수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새벽 시간대 차량 소음과 주차 혼잡으로 인근 주민 불편이 지속됐다. 시는 주차장을 주택가 반대 방향으로 이전하고 규모를 대폭 확장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1차 사업으로 주차장 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했으며, 올해 2차 사업으로 △주차장 포장 △화장실 △이용자 대기실 등 편의시설 확충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으로 주차면이 110면으로 2배 이상 확충됐다. 그동안 반복되던 주차난이 해소되고 새벽 시간대 차량 소음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용객들이 경기 전후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이용자 대기실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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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학원가 풍경 달라진다…안양시, 교통 개편·주차장 확보 착수
평촌 학원가 일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경기 안양시가 단속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는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학원 버스와 학부모 대기 차량이 몰리는 특정 시간대 교통 체증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단기·중장기 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평촌 학원가는 하원 시간대 차량이 집중되며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까지 점유하는 문제가 반복됐다. 교통 흐름이 막히고 보행 안전 우려도 커졌다. 시는 우선 단기 대책에 속도를 낸다. 버스 이용객 안전을 위해 정류장 노선버스 정차면을 확대하고, 노면 표시도 정비했다. 경계석 블록에는 주·정차 금지 문구를 표시해 운전자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도 병행한다. 2029년까지 평촌대로 학원가 구간에 학원 버스와 승용차를 위한 전용 정차 공간을 설치한다. 완충 녹지를 활용해 약 300면 규모의 노외 주차장도 조성한다. 먹거리촌 이면도로는 통행 체계를 개편해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 시는 대책이 완료되면 버스 정류장 주변 소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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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소방 도약, 원로에게 길 묻다"…소방청, 산업 원로 초청 토론회
소방청은 지난 29일 국내 소방산업 발전을 이끌어 온 원로들을 초청해 'K소방의 비상, 원로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사에는 박종원 한국소방산업협회 회장, 김태호 지에프에스 대표이사, 최진 주식회사 한방 회장, 박양원 진화이앤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방 인프라가 부족했던 시절을 회고하며 기술 국산화와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했다. 토론에서는 소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특히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체계 구축과 수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화재 현장에서 비화재보로 인한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기 위한 오동작 방지 기술 개발과 예방체계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소방산업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오늘의 대한민국 소방은 선배 세대의 헌신과 개척 정신 위에 세워졌다"며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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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로 들어온 AI…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 전문지원단'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은 '인공지능(AI) 융합교육 전문지원단'을 출범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단은 도교육청 지원으로 교육대학원에서 AI 융합교육 전공 석사 학위를 취득한 초·중등 교원 100명 내외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학교로 찾아가는 AI 수업 설계 컨설팅, 교실 적용형 실무 연수, AI 수업 모델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등의 역할을 한다. 이론 중심을 넘어 실제 수업 변화로 이어지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지역 기반 밀착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교 요청 시 즉시 지원단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학교 간 디지털 역량 격차를 줄이고 학생 맞춤형 AI 수업을 확산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교원의 연구 성과가 학위 취득에 머무르지 않고 수업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시도"라며 "모든 교원이 AI를 활용해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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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대야역 4번 출입구 개통…시흥시 "은계지구 접근성 확 높인다"
서해선 시흥대야역 4번 출입구가 5월1일 개통돼 은계지구 일대 시민들의 철도 접근성과 보행 환경이 개선된다. 30일 경기 시흥시에 따르면 2020년 1월 3번 출입구 개통 이후 추가 설치된 출입구다. 이 출입구는 2011년 고시된 서해선(소사~원시) 철도노선 실시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와 지역 주민이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했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됐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를 맡아 완공했다. 시는 지난 3일 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시설 안전성과 사용 적합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민 교통편의 증진 차원에서 개통 시점을 확정했다. 4번 출입구가 열리면 은계지구 북측 상가와 오피스텔, 공동주택 단지에서 역 접근 거리가 단축된다. 보행 동선이 정리되면서 안전성도 개선된다. 유동 인구 증가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생활 인프라 확충 효과도 기대된다. 박영덕 시흥시 안전교통국장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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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꿈, 마을에 체크인"…행안부, '청년마을' 발대식 개최
행정안전부가 2026년 청년마을 사업 발대식을 열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 지원에 본격 나섰다. 행안부는 지난 29일 경남 김해 아이스퀘어 호텔에서 신규 청년마을 출범을 알리고 전국 청년마을 간 교류를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사에는 올해 새로 선정된 청년마을 대표를 비롯해 기존 운영 중인 51개 마을 대표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발대식은 청년마을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과 청년들이 직접 소통하는 '미니 토크쇼'가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토크쇼에서 청년들은 지역 정착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도전 과제를 공유했고, 진 실장은 이를 경청하며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행사에서는 '청년의 꿈, 마을에 체크인'을 슬로건으로 내건 개막 세리머니도 진행됐다. 신규 청년마을 대표 10명은 향후 사업 추진 의지를 다지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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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디지털 행정 가속…부천도시공사, 서류 제출 대폭 줄인다
경기 부천도시공사가 계약, 주차, 체육시설 전반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해 반복 서류 제출을 줄이고 시민 편의를 높인다. 공사는 30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각종 증명서류를 전산 조회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정보 제공 동의를 전제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종이 서류를 최소화하는 페이퍼리스 행정과 ESG 기반 혁신도 추진한다. 계약 업무에서 변화 폭이 크다. 사전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한다. 납세증명서 제출은 생략된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다. 사전 동의 효력은 최대 1년이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기존과 같이 법인인감증명서 제출과 인감 날인 절차가 유지된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전산을 통해 부천시 거주 여부, 지방세 완납, 차량 소유 여부를 즉시 확인해 서류 발급과 제출 과정이 줄어든다. 주차면 배정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스포츠센터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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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도보로 10분이면 모든 생활권"…부천시 '슬세권' 경기도 2위
경기 부천시가 도보 10분 내 생활이 가능한 '슬세권 도시'로서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연구원(GRI)이 최근 발표한 '일상이 완결되는 보행 생활권' 연구에서 부천은 슬세권 지수 80.7%를 기록해 경기도 시군 중 2위에 올랐다. 슬세권은 슬리퍼 차림으로 일상 편의시설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을 의미한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반경 500m 단위 격자 내 상업, 생활지원, 필수의료, 공공여가 등 4대 시설 분포를 종합 분석해 슬세권지수를 산정했다. 시는 편의점과 음식점, 카페 등 기초상업시설이 촘촘히 분포하고, 세탁소 등 생활지원시설도 생활권 전반에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의원과 약국 등 필수의료시설 역시 도내 상위권 수준이었다. 지난달 기준 약국 410곳이 운영 중이며, 약국 1곳당 인구수는 1869명으로 경기도 3위 수준이다. 공공심야약국 4곳과 달빛어린이병원 2곳도 운영돼 야간과 휴일 의료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 시는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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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어린이날 선물 뭐야?"...평균비용 10만원, 10년 전 2배 '껑충'
어린이날 선물 구입을 위한 예상 지출 비용이 평균 9만5000원으로 설문조사됐다고 윤선생이 30일 밝혔다. 이는 2016년 설문조사 평균 4만9000원과 비교해 약 1.9배 상승한 것이다. 윤선생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학부모 6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학부모 96%가 어린이날 선물을 줄 계획이라고 답했다. 자녀에게 주고 싶은 어린이날 선물(복수응답) 1위는 '옷, 신발 등 의류 및 잡화류(72.7%)'였다. 2위는 '장난감, 인형 등 완구류(44.4%)', 3위는 '자전거 등 레포츠 용품(34.2%)'이었다. '현금, 주식 등 금융 자산(30.8%)'은 4위에 올랐고, '게임기기(30.0%)'는 5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학습 관련 교재 및 교구(29.0%)', '스마트폰, 노트북 등 디지털기기(28.1%)', '일반 도서류(26.5%)' 순이었다. 이번 어린이날 선물을 고를 때 주로 고려하는 점(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아이가 갖고 싶은 것인지(69.2%)'를 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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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자인재단, '약자동행' 디자인 확산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지난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서울적십자병원, 이랜드복지재단과 '약자동행 유니버설디자인 인식확산'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은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치를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공공정책과 생활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해 '약자동행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다. 주차장, 보훈 주거시설, 병원, 급식소 등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용자 관점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협약은 공공 주차시설, 보훈 주거·복지시설, 병원 진료·대기공간, 무료급식소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관별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공 주차장 내 안전 대피 지원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 주거시설 2곳의 이동 편의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적십자병원은 병원 내 이동·안내 체계 개선에 나서며, 이랜드복지재단은 급식소 내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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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 가라지만… 돈은 부모, 책임은 교사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지난해 1일형 현장체험학습 비용을 확인하고 적잖이 놀랐다. 경기도 인근 농장을 방문하는 데 7만원이 들어서다. 체험프로그램비(2만4000원) 교통비(3만5000원)에 안전요원 인건비로 1만1000원이 추가됐다. A씨는 "단체활동을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해 불만은 없지만 가족단위로 방문할 때보다 학교 단체체험이 더 비싸다는 점이 의아했다"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가 안전요원 배치를 권고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관련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의 지원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다. 안전요원이 배치되더라도 사고 발생시 최종책임은 교사가 지는 구조여서 경제적 부담은 학부모에게, 법적 책임은 교사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안전요원 및 기타보조인력) 지원예산으로 약 10억원을 편성했으나 1학기 중 이미 전액 소진됐다. 당초 지난해 14억원 규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