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2027년 예산안 총 사업비 42% 투입… 지역화폐 발행은 3000억 늘려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주요 사업비의 40% 이상을 지역균형성장 분야에 투입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000억원 늘리고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에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재정을 집중한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2027년도 행안부의 예산안을 총 84조7036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0.1%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는 지방교부세가 77조1899억원(전체 예산의 91.1%)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업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지역균형성장이다. 내년도 지역균형성장 분야에는 전체 사업비의 약 42.8%인 총 3조211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1조1500억원에서 내년 1조4500억원으로 3000억원을 늘린다. 증가율로는 26.1%다. 사회연대경제를 지역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새롭게 편성했다.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사업에 449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국민안전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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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어 즉시 공유"…재난 대응 속도 높인 모바일 시스템
행정안전부는 재난 현장의 대응을 효율화하고 피해 복구와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모바일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본격 운영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은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재난 현장의 정보를 신속히 입력하고 관계기관과 공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된 시스템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앱 설치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속도가 느려 현장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업무 활용도와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우선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모바일 앱을 통해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GPS(위치추적장치) 정보를 활용해 현장 주소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현장 상황 보고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모바일 앱 내 상황 전파 기능을 개선해 재난 현장에서 확보한 사진과 정보 등을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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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구소'도 보세공장 혜택…복잡한 통관 절차·관세 부담 벗는다
앞으로 반도체·바이오 분야 등의 연구소도 '보세공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연구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거쳐야 했던 복잡한 통관 절차와 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항공기 개조, 친환경 선박유 제조 등 신산업 지원과 함께 K철강 보호책도 병행된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발표한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수출 PLUS+ 전략)'의 후속 조치로 △종합보세구역 고시 △자유무역지역 고시 △보세공장 고시에 대한 개정을 마무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우리 경제의 핵심 버팀목인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한 규제혁신 과제들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등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방산,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안정적으로 우리 경제를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수출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규제혁신 중 산업계가 가장 주목한 과제는 '연구소의 보세공장 허용'이다. 그동안 보세공장 제도는 '양산제품의 제조·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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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주도한다…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조성 속도·용적률↑
경기 성남시가 오리역세권 일대 '제4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가 주도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선회한다.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높여 최대 8만개의 일자리와 연간 180조원 규모의 매출을 내는 초고밀도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리역세권 일대 개발 용역 성과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당초 시는 이 일대를 국토교통부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검토했으나 절차가 복잡해 사업 기간이 수년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는 자체 결정권이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선회해 행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로 했다.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권장 용도를 도입하거나 우수한 건축 디자인을 적용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기반 시설이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공공기여가 수반될 경우 상한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차등 적용해 토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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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경기지사 경선 후끈…양향자·함진규·이성배, 당심 잡기 총력전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을 하루 앞둔 29일 후보자인 양향자 최고위원, 함진규 전 국회의원,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가 원외당협위원장들을 앞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원외당협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좌담회를 통해 자신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겨룰 본선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저마다 도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함 전의원과 이 전 아나운서는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함진규 "교통 인프라 확충·AI시대 선도할 행정 전문가"━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지낸 함 예비후보는 '현장 중심의 실무 행정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함 예비후보는 "정부로부터 도로공사가 AI 선도 기관으로 지정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지사는 단순한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행정을 뒷받침하는 통찰력과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기도의 최대 당면 과제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꼽았다. 수십년 만성정체에 놓인 서부간선도로와 용서고속도로 등을 설명하며 4~6중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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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이 금요일인가요?…심각한 문해력에, 중장기 교육 정책 만든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9일 '문해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최근 학생들의 문해력 문제가 국가·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진단과 중장기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 문해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문해력 특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해 구성?운영된다. 위원장은 김경회 현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맡았다. 또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교육 현장 경험을 갖춘 15명의 위원 등 총 1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위촉된 문해력 특별위원회 위원은 앞으로 6개월간 활동하면서 문해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문해력 특별위원회에서 독서교육, 글쓰기, 어휘력 등 다양한 주제로 폭넓게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했다"며 "앞으로 학생·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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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 달간 7만명 넘게 탔다… 한강버스, 월간 최대 탑승
지난달 1일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 한강버스 이용객이 4월 한 달 7만명 을 돌파하며 월간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7일까지 한강버스 이용객은 7만552명으로 집계됐다. 종전 최대 기록인 지난 3월(6만2491명)보다 많은 수치다. 서울시는 4월 한 달간 탑승객이 7만5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9월 운항은 시작한 한강버스는 첫 달 2만7541명이 이용했다. 10월 무승객 시범운항 기간을 거쳐 11월에는 4만2952명이 이용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탑승객은 개항 초기와 비교해 다소 줄었다. 12월(1만702명), 1월(8097명)로 줄던 이용객은 지난 2월(1만5643명)부터 반등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는 마곡·망원·여의도를 오가는 구간에서만 부분 운항했다. 지난달부터 지난 27일까지 총 탑승객 13만4488명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탑승한 선착장은 여의도(5만7501명)였다. 잠실(2만69명), 뚝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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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이틀간 어린이날 페스티벌 연다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월2∼3일 더비광장에서 '어린이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행복한 오늘, 꿈꾸는 어린이'라는 슬로건으로 특집 프로그램과 다양한 직업체험 등을 마련했다. 오는 5월2일 오전 11시 더비광장 특설무대에서 레크리에이션을 시작으로 △어린이 손인형극 △마술과 풍선아트 공연을 펼친다. 오는 5월3일 오전 11시30분부터는 이번 행사 대표 프로그램인 '캐리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싱어롱쇼'를 연다. 공연 후 팬미팅과 포토타임도 갖는다. 더비광장 체험부스에서는 수의사와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키자니아 GO!' 부스를 운영하고 △경찰 및 소방 체험 △에어부산과 함께하는 승무원 체험도 할 수 있다. 광장에서는 미니어처 말들이 어린이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상반기 동행축제와 연계해 여는 '말죽거리 마켓'에 22개의 체험부스를 설치해 △경품 이벤트와 함께 바람개비와 플라워 무드등 만들기 △VR 승마체험 등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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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첫 취업까지 11.5개월…서울시 "청년, 사회진입기간 단축에 집중"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려는 겁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서울시의 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의 핵심이 '청년에 대한 선제적 투자'라고 강조한다.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미리 지원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다는 구상이다. 사후지원에서 선제투자로, 복지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다. 시는 이번 3차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 지난 2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분석했다. 최근 5년간 시 청년정책의 중점은 '현안 해결'이었다. 코로나19(COVID-19) 유행의 여파로 채용은 축소되거나 연기됐고 청년들은 취업 준비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단기 일자리를 택하거나 '쉬었음' 청년으로 남기도 했다. 노동시장 진입이 늦춰지면서 주거, 복지, 의료, 심리 상태 등에서 장기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이에 시는 5개 분야 73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청년을 지원했다. 일자리(청년취업사관학교·청년인턴직무캠프·미래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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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주한몽골대사관 협력 강화…지역 관광 경쟁력↑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28일 시청에서 주한몽골대사와 함께 몽골문화촌 재개관에 앞서 한·몽 문화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류는 몽골문화촌 재개관을 앞두고 양국 간 문화교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고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광덕 시장과 수헤 수흐볼드 주한몽골대사는 △몽골문화촌 개관식 행사 협조 △나담축제 및 대외홍보 △문화교류 지속 추진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몽골문화촌 중심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몽골 관련 문화행사와 연계해 관광 수요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는 1998년 몽골 울란바타르시와 우호협력도시 체결 이후 꾸준히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문화·관광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주 시장은 "주한 몽골 대사관과의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히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몽골문화촌을 기반으로 문화교류와 다양한 협력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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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간 신약 얼마면 적당할까" 김혜린 삼육대 교수팀, 경제적 가치 연구
전 세계 성인 약 30%가 앓고 있는 대사질환인 지방간을 치료할 신약이 출시됐지만, 만성질환의 특성상 장기간 투여해야 하는 약의 가격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 근거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삼육대학교는 최근 김혜린 약학대학 교수 연구팀이 대사이상 지방간질환(MASLD) 신약이 의료 현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도달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인 '치료반응 임계치'를 정량적으로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간은 그간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생활습관 교정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2024년 '레스메티롬'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으며 첫 치료제로 등장했고 이후 다양한 후속 약물이 개발 중이다. 장기간 투여가 필요한 질환 특성상 누적되는 치료비는 환자와 국가에 큰 부담이다. 연구팀은 가상의 치료제를 설정하고 20년간의 질병 경과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신약이 비용-효과적인 대안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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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한가인도 보내는데...교육부 "미인가 국제학교 전부 폐쇄 대상"
교육부가 영유아 종일반학원을 제재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전국 미인가 국제학교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강력 대책을 내놨다. 시도교육청에 따라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인가 국제학교'라는 형태의 모든 교육시설의 문을 닫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내년 1월 폐쇄명령 이행강제금 효력 발생...이후 시도교육청이 지시━교육부는 29일 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시설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충분히 고지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발·수사의뢰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폐쇄 명령까지 진행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형태로 시설을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제65조에서는 폐쇄 명령도 가능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미인가 교육시설이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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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중기부, 청년 창업 활성화 토크 콘서트…'모두의 창업' 확산 나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고려대학교는 30일 오전 10시30분 고려대 SK미래관 1층 최종현홀에서 '청년 창업 활성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부의 핵심 창업 지원 프로젝트인 '모두의 창업' 확산을 위해 전국 대학가를 순회하는 네번째 현장 소통 행보로, 지역에서 점화된 청년 창업 열기를 서울 주요 거점 대학으로 잇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주제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대국민 창업 프로젝트로, 멘토링과 시장검증, 시제품 제작, 사업화 지원 등 창업 전 과정을 실전형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고려대는 모두의 창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예비창업자들이 아이디어를 실제 창업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고려대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아이디어 단계 창업자를 위해 시장 검증 코칭을 제공하며 ,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