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 탈락한 6개 지역거점국립대학(지거국)은 선정 대학과의 경쟁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된 3개 대학에는 학교당 연간 최대 1000억~1100억원 안팎의 재정이 5년간 집중 투입되는 반면 미선정 대학의 지원금 증액 규모는 학교별로 연간 300억~400억원 수준에 그쳐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패키지 지원 대상으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 선정됐다. 나머지 경북대·강원대·충북대·전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는 지난 7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거국 9곳에 재정을 지원해 서울대학교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우수 대학을 전국에 10개 만들겠다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국정과제였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지거국 3개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선정 대학에 학교별로 올해 총 900억~1000억원을 지난해보다 추가 지원한다. '브랜드 단과대학 설립'에 400억원, '인공지능(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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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기록 안 남아"...여교사 치마 속 찍고도 '명문대' 갔다
교사 A씨는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시끄럽게 하자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지나갔다. 학생은 "죽여버린다"며 벽돌을 들고 협박했다. 졸업 후에도 찾아와 신체적 접촉 시도 및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다른 교사 B씨는 지난해 고등학교 남학생에게 치마 안을 촬영당했다. 학생은 교권침해 처분을 받았지만 학생부에는 기재되지 않아 소위 명문대에 진학했다. 충남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른 가운데, 교원 10명 중 9명은 최근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겪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중대한 교권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교총,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15일 국회 앞에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4일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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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안전관리 강화 전담팀 결과보고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지난 14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김인중 사장, 상임이사, 전담팀 반원, 지역본부 안전관리 센터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관리 강화 전담팀'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담팀은 공사 내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살펴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등 안전 저해 요인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특히 외부 안전 전문가 자문과 내부 업무 담당자 의견 등 총 62건을 수렴·검토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담팀이 선정한 9개 분야, 31개 세부 과제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이 발표됐다. 주요 과제에는 공사감독 업무 배치 효율화와 안전보건대장 내실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확대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안전관리 부실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품질·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선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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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이전 업무협약…지역경제 활력↑
경기 남양주시는 시청 여유당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본점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이전을 통해 남양주 중심으로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주광덕 시장과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양 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본점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의 시 이전과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특례보증 등 정책금융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한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 시장은 "이번 협약은 남양주시가 경기 동북부 금융허브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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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인력난 해법…경기도일자리재단·우미건설 '다기능공' 양성 맞손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 15일 건설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우미건설과 손을 잡았다. 재단은 이날 화성 융합인재본부에서 '건설보수 다기능공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2026년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 새롭게 도입된 '건설보수 다기능공' 과정은 유지·보수 중심의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공정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 인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일용·단기 중심의 건설 고용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구조도 강화했다. 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채용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경로를 구축한다. 재단은 교육과정 운영과 훈련을 맡는다. 우미건설은 현장 견학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채용 수요를 발굴해 취업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생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한 후속 조치로 건설사 CS협의체와 협력 범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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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민주당 수원시장 후보 확정 "본선 승리로 대전환 완수할 것"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본선 진출을 확정한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 후보가 "수원 대전환, 중단 없이 완수하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승리를 다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그 무거운 뜻,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이재명의 실용주의 정신으로 수원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께 경선을 치른 권혁우 예비후보에게는 위로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후보는 "권 후보의 열정을 온전히 안고 가겠다"며 "이제 우리는 하나이며, 더 단단한 민주당 원팀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시민들이 '야~ 이 맛에 수원 산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면서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유능한 후보답게, 끝까지 당당하게 뛰겠다. 가장 낮은 자세로, 그러나 누구보다 강력하게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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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천시장 후보 결선 전 '토론회 무산'…조용익 "유감 표명"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장 후보경선 결선을 앞두고 TV 토론회가 무산됐다. 조용익 예비후보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서진웅 예비후보의 TV 토론회 거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선을 앞두고 마련된 유일한 공식 TV 토론이었다. 조 후보는 수락했지만 서 후보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정책과 비전 검증 기회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후보는 "부천의 주요 현안 해법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싶었다"며 "시민과 당원은 후보의 정책과 시정 철학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면접에 불참하면 탈락하는 것과 같다"며 "지금이라도 토론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후보는 토론회 거부를 '깜깜이 선거'로도 규정했다.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시 예산을 언급하며 "검증 없이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기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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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동사태 장기화 대비 비상경제대책 추진
부산시가 제5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논의하고 비상경제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 박형준 부산시장과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관련 협회·단체 및 유관기관 대표 등 33명이 참석해 중동 상황에 따른 글로벌 복합 위기대응 방향과 대책을 모색했다. 부산시는 회의 후 △민생 안정 △기업 활력 △에너지 구조 전환 등 3대 분야 10개 중점 추진 과제, 34개 시책을 발표했다. 먼저 고유가로 인한 피해 취약계층을 위해 △화물자동차·마을버스 안전 운행 지원 △연안어선과 농기계 면세유 인상비 일부 지원 △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확대 운행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 4774억원 규모의 7개 사업을 추진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등 2억5000만원 규모의 3개 사업도 펼친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5000억원 확대 △만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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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통합특별시 출범 대비 미래발전 8대 공약과제 발굴
전남 목포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미래 성장을 이끌 '목포 미래발전 8대 공약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각 정당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약과제는 전남·광주 통합시대에 대비해 변화하는 행정·경제 환경 속에서 목포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 중장기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목포시는 그동안 추진한 핵심 산업과 지역 현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해상풍력 △해양모빌리티 △수산식품 △항만 △보건 △SOC △관광 △균형발전 등 8대 분야, 26개 세부 과제로 체계화했다. 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생활 기반 과제들도 포함했다. 먼저 전남 지역 데이터센터 유치 등 잇따른 산업 호재 속에서 목포가 배후 거점도시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남 통합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와 공공의료 기능 강화가 서남권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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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평생능력개발원, 전북도 '아이돌보미 양성기관' 선정
원광대학교 평생능력개발원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원광대 평생능력개발원은 이번 선정으로 '아이돌봄 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세부 커리큘럼은 △아동 발달의 이해 △아동 안전 및 응급처치 △아동학대 예방 △현장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대학이 보유한 교육 인프라와 교수진을 활용해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돌봄 인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선남 평생능력개발원장은 "이번 선정은 대학의 우수한 교육 역량과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전문 돌봄 인력을 양성해 지역사회 복지를 향상하고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 평생능력개발원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평생교육은 물론 다양한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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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잡고 사고 막는다"…과천시, '이동식 감속장치' 특허 확보
경기 과천시가 이동식 과속 단속의 한계를 보완한 감속 유도 장치를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동식 감속 유도 보조장치'는 지난 3월 최종 특허 등록됐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으로 2023년 12월 출원한 기술이다. 해당 장치는 기존 이동식 단속함체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속 카메라가 없을 때 과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광판을 활용한 실시간 안내 기능을 적용했다. 과속 감지 센서와 카메라가 차량 속도와 번호판을 인식한다. 이후 전광판에 주행 속도와 과속 여부, 차량번호 일부를 표시해 운전자의 자발적 감속을 유도한다. 단순 단속을 넘어 예방 중심 교통안전 정책으로 전환한 사례다. 시는 이 장치를 사고 위험이 높은 신갈현삼거리 일대 2곳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현장에서는 과속 감소와 사고 예방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허는 과천시의 2번째 교통안전 기술 성과다. 앞서 2022년에는 '우회전 차량 보행자 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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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AI 혁신 속도낸다…'시흥지니'로 행정부터 시민 서비스까지
경기 시흥시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행정 전반에 접목하며 'AI 혁신도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흥은 올해 'AI 혁신도시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 효율화와 시민 체감 서비스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 시는 자체개발한 생성형 AI 통합 시스템 '시흥지니'가 주요 역할을 맡도록 했다. '시흥지니'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11종 대규모 언어모델을 통합한 플랫폼이다. 문서 작성, 자료 조사, 데이터 분석, 민원 응대 등 행정 전반에 활용된다. 새올행정시스템과 연동해 별도 로그인 없이 사용 가능하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능을 통해 보안성도 확보했다. 현장 체감 효과는 뚜렷하다. 우선 공무원의 보고서 작성 시간이 크게 줄었다. 복지 상담 과정에서는 수급 자격 확인과 서류 안내가 자동화되며 상담 시간이 2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됐다. 반복 업무 감소와 서비스 질 향상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평가다. 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민간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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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론 넘은 촉법소년 해법…"회복적 경찰·피해자 권리 함께 가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를 논의하는 2차 공개 포럼에서 경찰 단계의 훈방·화해 권고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처벌도 방치도 아닌 '제3의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회복적 경찰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촉법소년 논의 과정에서 소외된 피해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성평등가족부는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2차 공개 포럼을 개최했다.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령 조정보다 경찰 대응력 강화 등 제도의 작동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배 연구위원은 "소년법은 형사소송법에 비해 절차가 간략하고 수사에 해당하는 규정이 사실상 부재해 경찰의 촉법소년 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와 방어권 보장 장치가 미비하다"며 "그렇다고 경찰의 강제적 조사권을 넓히는 게 아니라 경찰이 초기에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