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상보)5년간 연 최대 1000억 지원...지역·산업 연계 핵심 브랜드 단과 설립·AI거점대·5극3특 공유대학 3개 목표 완수해야 서울대에 비견하는 지역거점국립대 3곳을 만들겠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 선정됐다. 3개 대학은 앞으로 5년간 연간 약 700억원(최대 1000억원)씩 지원받아 지역 '성장엔진' 산업을 위한 브랜드 단과대학을 신설하고 지역 AI(인공지능)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된다. 이를 통틀어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부른다. 교육부는 1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상으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총 9개의 지역거점국립대(지거국) 가운데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에서 각각 1개 대학이 뽑혔다. 패키지 지원대학들은 각 지역의 '5극3특 성장엔진'(전략산업)과 AI 분야를 하나로 묶어 지거국의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함께 육성해야 한다. 때문에 대기업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많은 지역이 유리하다. 부산대는 조선해양, 기계시스템, 항공우주 등 동남권 성장엔진 산업을 포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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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
부산시와 경남도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이성권 의원을 대표로 의원 30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강민국·박수영·이성권·정점식·조경태·최형두 의원이 참석했다. 6편 628조로 구성한 법안은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파격적 권한 이양 등을 담고 있다. 앞으로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립을 위해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 매년 8조원 규모의 자주 재원을 마련해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한다.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복잡한 정부 승인 절차로 지역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관리 권한을 지역으로 환수하고 지방 발전을 저해한 토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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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메타리버테크놀러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맞손'
한국공학대학교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2일 제2캠퍼스 TU리서치파크 산학협력관에서 메타리버테크놀러지㈜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김성용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장과 정성원 메타리버테크놀러지 대표이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센터가 운영 중인 오픈형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메타리버테크놀러지의 전문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Samadii'(사마디) 등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센터는 대학 인프라와 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 맞춤형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가교 역할을 맡는다. 김 센터장은 "메타리버테크놀러지와 긴밀히 협력해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중소기업에 정교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산업 현장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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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공전, 한국생물공학회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서 2관왕 쾌거
인하공업전문대학(이하 인하공전) 화학생명공학과가 지난 10일 전남 여수시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생물공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BB Jump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 참가해 금상 2개, 은상 2개를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바이오산업 현장의 실무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생물공학회와 인하공전 RISE사업단이 공동 주최했다. 인하공전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팀워크를 통해 독자적인 공학적 해법을 설계하는 주체적인 연구 역량을 선보였다. 금상을 받은 '콤부차' 팀(이상무·안정섭·이상혁·이창호 학생)은 유청 발효 기반의 콤부차 제조 공정을 고도화하는 '데이터 기반 자가 진화형 공정 설계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정유·석유화학 등 고도의 정밀 공정 설계가 요구되는 장치 산업 전반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공학적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금상 수상팀인 '커큐민을 부탁해' 팀(박채린·이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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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대통령 이스라엘군 SNS' 향해 "비판받아 마땅"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이스라엘군의 인권침해 의혹 게시물과 관련해 "불필요한 외교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을 향해선 "SNS(소셜 미디어) 대형사고를 '명비어천가'로 수습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대통령 심기 경호실장 필요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SNS 대형 사고를 민주당이 '명비어천가'를 부르며 수습하는 모습을 보니, 이 정권도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향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중동 전쟁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초래한 대통령의 가벼운 언행은 진영 논리를 떠나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심지어 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과의 공개 충돌이라니, 안 그래도 불안한 국민의 근심은 더 깊어만 진다"고 했다. 이어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을 공개 비판할 수 없으면 차라리 침묵이라도 하는 게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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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건축·재개발에 2조 푼다…시설·이주비 지원, 주민 부담 '뚝'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4일 분당 신도시와 수정·중원구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2040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8월4일 시행되는 개정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정비사업을 뒷받침해 원주민 부담을 낮춘다. 도로, 상하수도, 지역난방, 필수 학급 증설 비용 등을 포함해 분당에 5451억원을 직접 지원하고(간접 지원 5조1360억원 규모), 수정·중원 지역에도 6937억원을 지원한다. 주민이 사업 기간 겪게 될 주거 이전 부담도 시가 분담한다.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데 6568억원을 편성했다. 사업 초기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분당 726억원, 수정·중원 116억원을 지원한다. 재건축진단 비용,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행정 절차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도 시가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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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서툴러도 괜찮아" 극동대, 충북교육청과 한국어 예비과정 운영
극동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최근 충청북도교육청과 함께 이주배경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거점 한국어 예비과정 위탁교육'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음성군 내 이주배경 초·중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교육청이 프로그램 기획과 재정 지원을 맡고 극동대 평생교육원이 교육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한국어 기초 및 초급 수준의 이주배경 학생들로 현재 초등학생 3명과 중학생 1명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학생들의 국적은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각 2명씩이다. 세부 과정은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특기·적성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의 언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적응과 정서적 안정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일 시작된 이 과정은 오는 6월19일까지 10주 300차시 교육으로 진행된다. 수업은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이어지며 학생의 편의를 위해 통학버스와 중식, 간식도 제공한다. 극동대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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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스템 1.6만개 '등급 대수술'…"국민 영향도 중심으로 재편"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행정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1만6000여개의 등급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사용자 수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 영향도'를 기준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까지 두 달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등급 재분류 작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일부 시스템 복구가 지연되며 국민 불편이 발생한 사례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사용자 수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서비스의 복구가 늦어지면서 기존 등급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판단이다. 기존 등급은 사용자 수 비중이 커 실제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련 기준을 전자정부법에 반영하고 전문가 실무단 검토를 거쳐 새로운 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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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본사업 2주간 9000명 신청...전남·부산 '활발'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 이후 2주간 총 8905명이 신청했다. 지역적으로는 전남, 부산, 대전 등에서 노인인구 대비 신청자가 많았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통합돌봄 본사업을 시작한 뒤 2주만에 8905명이 신청 접수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로 행복이음 전산시스템이 한시적으로 중단돼 이틀간(4월 2일~3일) 사업신청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루 평균 989명이 신청한 것이다. 올해 시범사업 기간(1~3월) 동안 하루 평균 170여명이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본 사업 이후 4.6배 증가했다. 신청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8799명이며 이 중 장애인(고령 장애인)이 2870명(32.6%)이다.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이 되는 65세 미만 장애인은 106명으로, 총 장애인 규모는 전체 신청자의 33.4%인 2976명이다. 본 사업 시행 후 전국 229개 지역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울릉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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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논의 넘어서자"…촉법소년 2차 포럼서 제도 보완 해법 찾는다
성평등가족부가 오는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다수의 관계 부처와 제2차 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성평등부와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여는 이번 포럼에선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배상균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촉법소년 관련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를 주제로 △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 처분 이후의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교육·복지·수사·사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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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짓고 보자식 끝"…지방소멸기금, '인구 늘릴 사업'으로 개편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단순 시설 건립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이다. 행정안전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도입 이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설 건립 등 '하드웨어 중심' 사업에 편중되고 단년도 집행 구조로 장기 성과 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에 초점을 맞춘 투자 구조 전환이다.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회서비스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 평가의 중심이 된다. 우선 이미 완공된 시설의 운영 성과와 실제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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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 오는 17일 창립 20주년 기념 '스페셜 라이브' 방송
가연결혼정보㈜(이하 가연)가 오는 17일 저녁 9시 창립 20주년을 맞아 CJ온스타일에서 스페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송에는 쇼호스트와 가연 소속 베테랑 커플매니저가 출연해 가연의 서비스 전반을 소개하고 최신 결혼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방송 중 상담을 신청하는 시청자에게는 특별 할인 등 가입 혜택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한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가입 절차와 서비스 이용은 가연 회원 기준에 따라 이뤄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연 관계자는 "연애부터 결혼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고객이 결혼정보서비스를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2006년 창립 이후 고객 성혼을 목표로 달려온 만큼 앞으로도 미혼남녀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주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연은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4월 한 달간 다양한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AI 추천과 가연 멤버스 등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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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AI 서·논술형 평가 확대…'사고력 중심 평가' 전환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 기반 서·논술형 평가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고, 이를 미래 대학입시 개편의 기반으로 확장한다. 도교육청은 연구학교 15교와 실천학교 25교를 운영해 '경기형 AI 서·논술형 평가 모델' 구축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학교급과 교과 특성에 맞는 평가도구를 개발·보완하고, 수업과 연계한 적용을 통해 현장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원 역량 강화에도 집중한다. 리더교사 350명을 양성해 일반 교원 5000명 대상 연수를 이끌고, 7500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한다. 현장 중심의 확산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평가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국어·사회·과학에 이어 올해부터 수학과 영어까지 적용 교과를 넓힌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 교과에서 사고 과정과 문제 해결을 서술형으로 표현하는 학습 경험을 쌓게 된다. 교사는 질문 설계와 루브릭 기반 피드백 역량을 강화하며 평가의 질적 전환을 꾀한다. 단순 지식 측정에서 벗어나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