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자치구 전문인력 부족·기준 차이, 현장 혼선 증폭 우려 용산공원 주택공급 거듭 반대… 업무지구는 절충 시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 사업지연과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학교용지 확보를 전제로 최대 8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27일 진행된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 이양 관련 질의에 "서울시에 정비사업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권한 이양만으로 사업기간이 유의미하게 줄어들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절차 9단계 가운데 서울시가 담당하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전 통합심의 2개다.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비롯해 이주·철거·착공·입주 관련 절차 등 나머지 단계는 자치구가 담당한다. 서울시 심의가 정비사업의 병목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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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소비' 만든다…서울디자인재단, 서울제로마켓 사업자 모집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제로마켓'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신규·기존 매장을 합쳐 총 325개소다. 이번 사업은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포장폐기물을 줄이고, 시민들의 친환경 소비 실천을 일상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서울에 사업 거점을 둔 기업, 소상공인,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다회용 배달용기, 무포장, 포장재 감축, 소분 판매, 리필스테이션, 친환경 포장재 사용 등 6개 유형 가운데 1개 이상을 운영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매장별로 12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재단은 사업비 지원 외에도 제로마켓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참여 매장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동구매와 홍보 등 자생력 강화도 도울 계획이다. 신청은 다음달 1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서울디자인재단 또는 서울새활용플라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심의와 현장 점검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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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예박물관, '금기숙 기증전' 관람객 100만명 다녀갔다
서울공예박물관은 금기숙 기증특별전이 누적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하며 국내 단일 전시 기준 최다 관람 기록을 세웠다고 20일 밝혔다. 금기숙 기증특별전 '댄싱, 드리밍, 엔라이트닝(Dancing, Dreaming, Enlightening)'은 지난해 12월 23일 개막 이후 86일 만인 지난 18일기준, 누적 관람객 총 102만7066명이 다녀갔다. 전시는 오는 22일까지 운영된다. 금기숙 기증특별전은 한국 패션아트의 선구자 금기숙 작가를 재조명하고, 기증부터 전시 기획·개최·운영까지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흥행성과 화제성, 전문성을 두루 갖춘 대표적인 전시로 평가받는다. 전시 기간 내내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개관 시간 전부터 대기 행렬이 이어지는 이른바 '오픈런' 현상이 나타났고, 운영 시간 중에도 입장 대기가 지속됐다. 김혜경 여사와 브라질 영부인을 비롯해 주한 외교단, 경제·문화계 인사 등 각계 인사의 관람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흥행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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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서관, 봄맞이 프로그램 '서울책보고·서울아트책보고' 진행
서울시는 도서 복합문화공간인 '서울책보고'와 '서울아트책보고'가 봄을 맞아 전시·북토크 등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서울책보고(송파구 잠실나루역), 서울아트책보고(구로구 고척스카이돔)는 시가 대한출판문화협회에 위탁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책보고에서는 '책과 함께하는 느린 산책'을 주제로 기획전 '페이지 산책(PAGE PICNIC)'을 올해 5월 말까지 진행한다. 따뜻한 봄을 맞아 원형서가 사이를 거닐며 마음에 남는 문장을 발견하고, 라운지에서 한 페이지씩 책을 읽으며 일상의 에너지를 충전하도록 기획됐다.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도 이어진다. 다음달 29일 건축가 유현준이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10주년 전면 개정판과 함께 독자와 만나고, 오는 5월 21일에는 김민철 작가가 '무정형의 삶' 이후 2년 만에 신작으로 북토크 무대에 오른다. 서울아트책보고에서는 5월 말까지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을 위한 전시·체험 프로그램 '처음 만나는 세계'를 운영한다.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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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직업상담사 1급 합격률 94.8%...전국 평균 크게 웃돌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는 운영 중인 '과정평가형 직업상담사 1급 자격 취득과정'이 2025년 하반기 94.8%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기대의 2021~2025년 평균 합격률은 89.3%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집계한 전국 '직업상담사 1급' 5년간 평균 합격률 69.2%를 상회하는 수치다. 직업상담사는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서 직업정보 제공, 적성 검사, 취업 알선 등을 통해 일자리를 연결하는 전문가를 뜻한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지정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고 평가를 거쳐 합격한 이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교육·훈련과 자격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배출한다. 한기대는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직업상담사 양성 사업, 고용서비스 분야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직업상담사 1급 취득과정을 비롯해 고용서비스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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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폐업 100만·대출 1000조 넘어…소비 위축·금리 상승 '압박'
자영업 폐업이 100만건을 넘어서며 위기가 구조적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비 부진과 비용 상승, 온라인 유통 확산이 맞물리며 자영업 생태계 전반에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일 자영업 환경 변화와 폐업 증가 흐름을 분석한 'GJF 고용이슈리포트 2026-01호'를 발간하고, 자영업 위기의 원인과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 위기는 △민간소비 둔화 △생활밀착형 업종 수요 급감 △오프라인 소매 쇠퇴 △금리 상승과 비용 증가 등 4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우선 민간소비는 2023년 1분기부터 2025년 2분기까지 평균 0.9% 성장에 그치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음식점, 간이주점, 치킨, 노래방 등 대면 중심 업종은 소비 감소보다 더 큰 폭의 수요 위축을 겪었다. 이는 비대면 소비 확대와 개인화된 소비 패턴 확산 등 구조적 변화 영향으로 분석됐다. 인터넷 소매 성장도 오프라인 점포 기반 업종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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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중기 특검, 가해자·피해자 뒤바꾼 최악 특검…처벌받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민중기 특검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꾼 최악의 악질 특검"이라며 "반드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중기 특검은 이 사기 범죄자들에게는 눈을 감고, 오히려 피해자를 기소하여 선거기간에 재판 기간을 일치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달 4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진행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출석한 이후 연이어 민중기 특검을 비판하고 있다. 이달 5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특검"이라고 지적한 뒤, 하루 뒤인 6일에는 "가해자는 건드리지 않고, 피해자만 법정에 세운 '악질 특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7일에는 "특검이 아닌 공범"이라고, 이달 18일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연이어 저격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의 핵심 인물인 명 씨 등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오늘은 명태균이 증언석에 선다. 법정에서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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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수출길 막힌 중소기업 '숨통'…용인시 641억 융자·이자 3% 지원
경기 용인특례시가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예산 25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이자 차액 보전 지원 등 641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2026년 중동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시 협약 은행에서 대출받은 융자 최대 3억원에 대해 기존 연 2%에서 1% 상향한 연 3%의 이자를 대출받은 날로부터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중소기업으로부터 자금, 판로, 규제 등 어려움을 청취하고, 각종 지원 사업을 안내하기 위한 창구로 시 기업지원과에 '기업SOS 지원센터'를 운영, 용인상공회의소와 수출기업 피해 상담을 받는다. 용인시산업진흥원도 39개사를 대상으로 1억2000만원 규모의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경기도는 중동 수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융자 시 5년간 연 2%의 이자를 지원하고, 6억5000만원 규모의 수출무역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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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착한가격' 승부수…고물가 압박에 5% 캐시백 카드 꺼냈다
경기 광명시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고물가 우려에 대응해 '착한가격' 정책을 앞세운 민생 안정 대책을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관내 착한가격업소 48곳에서 지역화폐 '광명사랑화폐'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5%를 환급하는 캐시백 사업을 시행한다. 환급은 인센티브를 제외한 실결제액 기준으로 적용되며,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즉시 광명사랑화폐로 돌려받는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자동 종료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생활물가 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민생 안정 정책이다. 가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골목상권을 살릴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인건비와 원재료비 상승에도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한 업소를 시가 지정한 물가 안정 모델이다. 광명시는 외식업과 세탁업 등 총 50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시는 이번 캐시백 정책으로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늘려 '가격 안정-소비 확대-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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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5 자치구 재활용 성과평가'…영등포·송파구 '대상'
서울시는 '2025년 서울시 자치구 재활용 성과평가' 시상식을 열어 재활용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자치구에 상을 수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재활용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자치구 선정을 통해 모범사례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19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 14개 구가 재활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싱 기관은 영등포구, 중구, 은평구, 강북구, 관악구, 강남구, 양천구, 송파구, 광진구, 종로구, 중랑구, 용산구, 도봉구, 성동구 총 14개 자치구다. 시는 2024년부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협업해 자치구 대상 재활용 분야를 평가해왔다. 평가는 배출 수거 분야와 공공 선별장 운영 두 분야로 구분된다. 배출 수거 분야 평가 기준은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거점.분리배출 환경 조성 △폐자원 재활용 확대 등이다. 공공선별시설 분야는 △선별 효율 △고품질 선별 △시설개선 및 안전관리 등이다. 먼저 폐비닐 분리배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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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패스트트랙 카드 꺼내…"3기 신도시 공급 최대 18개월 앞당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 시기를 최대 18개월 앞당기는 '패스트트랙' 모델을 제안하며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에 속도를 낸다. GH는 지난 1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남양주 왕숙 신도시 현장 방문 당시 'GH형 패스트트랙'(Fast Track)의 성과를 설명하고, 이를 3기 신도시 주요 지구로 확대 적용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GH형 패스트트랙'은 하수처리장, 배수지 등 필수 기반시설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기존 지자체 상·하수도 인프라를 임시로 연결해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방식이다. 지자체와 시행자가 협업해 개발 공정 간 병목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GH는 신도시 개발 전 과정을 재점검해 단계별 지연 요인을 분석했고, 이를 기반으로 조기 공급 모델을 마련했다. 해당 모델은 3기 신도시 하남교산 지구에 시범 적용된다. GH는 하남시와 협의를 거쳐 하수 임시사용 승인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하남교산 지구의 주택 공급 시기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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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음 청년? 안산시에선 바빠요"…청년 일자리 경기도 1위·전국 2위
경기 안산시가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 보고서에서 청년친화지수 일자리 부문 경기도 1위, 전국 2위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일자리·삶(주거·복지)·락(문화)·연(사회관계망) 등 4개 분야를 종합 평가한 이번 보고서에서 안산시는 종합지수 전국 5위를 기록, '청년 친화 도시' 경쟁력을 입증했다. 시는 취업난 장기화와 '쉬었음 청년' 증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청년 행정 인턴 및 체험 연수 △AI 면접체험관 운영 △'희망 잡(JOB) 고(GO)' 취업박람회 정례화 등이다. 특히 청년 행정 인턴 사업은 공공기관 실무 경험을 제공해 청년들의 구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지역 청년 고용 협의회'를 출범시켜 맞춤형 일자리 매칭부터 사후관리까지 챙기는 고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와 창업 등 청년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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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화학재난 대비"…소방청, 호남권 화학사고 대응 합동훈련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가 지난 19일 전남 화순군 유해화학사고 훈련장에서 '1분기 호남권역 특수대응단 화학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호남권역에 배치된 특수대응단 간 협조 체계를 점검하고, 복합 화학재난에 대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원인 불명의 화학물질이 누출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를 비롯해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4개 시·도 특수대응단 소속 구조대원 70여명이 참여해 관할 경계를 넘어선 협력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자력 대피가 어려운 구조대상자에 대한 '정밀 인체 제독' 절차에 중점을 뒀다. 구조대원들은 의복 제거와 세척, 오염수 관리 등 전 과정을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2차 오염 방지와 생존율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현장에서는 지휘부의 초기 상황 판단과 대응 전략 수립을 비롯해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