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자치구 전문인력 부족·기준 차이, 현장 혼선 증폭 우려 용산공원 주택공급 거듭 반대… 업무지구는 절충 시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 사업지연과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학교용지 확보를 전제로 최대 8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27일 진행된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 이양 관련 질의에 "서울시에 정비사업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권한 이양만으로 사업기간이 유의미하게 줄어들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절차 9단계 가운데 서울시가 담당하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전 통합심의 2개다.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비롯해 이주·철거·착공·입주 관련 절차 등 나머지 단계는 자치구가 담당한다. 서울시 심의가 정비사업의 병목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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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앞두고 숙박시설 점검…소방청장 현장 안전관리 강화
소방청이 BTS(방탄소년단)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을 찾는 대규모 방문객의 안전 확보에 나섰다. 20일 소방청에 따르면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달 21일 예정된 BTS 공연을 앞두고 직접 숙박시설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김 청장은 전날(19일) 종로구 한옥체험형 숙박시설과 중구 캡슐형 수면시설, 복합건축물 내 숙박시설을 잇달아 방문해 방화구획 상태와 피난 장애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이달 14일 발생한 서울 소공동 캡슐형 숙박시설 화재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비상구 폐쇄 여부와 복도 적치물, 외국인 투숙객을 위한 다국어 피난 안내문 비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계자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소방청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서울 지역 소규모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소방검사와 안전컨설팅을 병행하는 '투 트랙' 방식의 긴급 점검도 실시했다. 위험도가 높은 캡슐·큐브형 숙박시설과 종로·중구 밀집 지역 357개소는 특별소방검사 대상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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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시 따라..."일 잘한 공무원에 8000만원" 정부 파격 포상
행정안전부가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들에게 총 8000만원 규모의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하며 성과 중심 공직문화 확산에 나섰다. 행안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행정 혁신과 정책 성과 창출에 기여한 5개팀 29명에게 총 8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공무원의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혁신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성과의 구체성, 대외적 파급력, 국민 체감도 등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정한 뒤 민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이번 포상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팀은 행정통합, 정부조직개편, 디지털 서비스, 재난관리, 지역균형발전 등 주요 정책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가장 큰 금액인 3000만원을 받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팀(11명)은 이해관계 조정과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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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엔 파크골프…'MTN 전국파크골프 시리즈-화순대회' 내달 개막
봄 시즌을 대표할 대형 생활체육 이벤트인 '2026 MTN 전국파크골프 시리즈-화순대회'가 다음 달 막을 올린다. 올해 4월 25일 예선을 시작으로 5월 16일 본선으로 이어진다. 20일 전국파크골프 시리즈 대회 주최 측에 따르면 전국에서 1300여명의 파크골프 동호인이 참여하는 이번 대회는 전남 화순 청풍면 풍암리에 소재하는 화순파크골프장에서 열린다. 화순파크골프장은 면적 18만 8347㎡에 총 87홀로 전국 최대 규모다. 잔디 상태는 물론 자연 지형을 살린 코스 구성 등 전국적으로 최고 코스로 손꼽힌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4월 25일 열리는 예선에서는 18홀 경기로 실력을 겨루며, 여기서 선발된 선수들이 5월 16일 본선에서 36홀 경기로 최종 순위를 가리게 된다. 예선과 본선을 분리한 일정 구성은 대회 집중도를 높이고, 선수들에게 충분한 경기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목된다. 예선 접수기간은 4월 3일 오후 5시까지며, 출전선수는 4월 6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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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AI 생태계 조성한다" 한국공학대,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협약
한국공학대학교가 지난 19일 교내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한국로봇융합연구원(Korea Institute of Robot and Convergence, 이하 KIRO)과 피지컬 AI 및 로봇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황수성 한국공학대 총장과 강기원 KIRO 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학의 인재 양성 인프라와 연구기관의 첨단 기술력을 결합해 'R&D→실증→사업화'로 이어지는 '로봇 전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생성형 AI를 넘어 물리적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피지컬 AI가 로봇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차세대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피지컬 AI 기반 로봇 핵심기술 연구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및 연구인력 교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연 연계 교육과정 운영 △채용 연계형 인턴십 지원 △국가 R&D 사업, 실증 및 기술이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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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 반려동물학과, '반려문화 개선' 숏폼 시민투표 실시
서울디지털대학교 반려동물학과가 다음달 10일까지 '제2회 컴패니언 투게더: 반려문화 개선 캠페인' 숏폼 우수작을 선정하는 온라인 시민투표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투표는 반려동물학과 재학생의 숏폼 출품작 가운데 선발된 20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투표는 반려동물학과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1차 온라인 시민투표와 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작 5편을 시상하며, 심사 결과는 다음달 20일 발표한다. 학생들은 직접 촬영한 영상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한 콘텐츠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출품했다. 이번 공모는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선주 반려동물학과장은 "반려동물의 생태와 심리·행동에 대한 전문 교육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민참여형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일상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디지털대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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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역사 보존과 개발 갈등, 규제보다 기준이 먼저다
도시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숨 쉬는 공간이다. 역사 보존과 개발이 충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느 한쪽의 선택으로만 접근하는 순간 갈등은 되풀이된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미 이를 '보존 대 개발'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공존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하며 해법을 모색해 왔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은 대표적 사례다. 유리 피라미드 건설 당시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공론화와 설계 경쟁을 통해 역사성과 현대성이 결합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영국 런던의 코벤트 가든은 철거 대신 보존을 택해 상업성과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확보했고,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는 폐철도를 공원으로 재생해 도시 경쟁력을 높였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이해관계자 참여, 보존의 자산화, 그리고 무엇보다 예측 가능한 기준이다. 개발 가능 범위와 규제가 명확했기에 갈등은 관리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졌다. 최근 논란이 되는 세계유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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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호텔, 자동확산소화기로 '안전 울타리'
서울시가 스프링클러가 없는 캡슐호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에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당 최소 수백만 원이 필요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를 예방할 현실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민간 숙박업소에 자동확산 소화기의 보급·설치를 지원할 제도적 규정근거가 없는 게 걸림돌이다. 서울시는 소방청에 관련 기준개정을 요청하는 한편 숙박업협회 등을 통한 자율설치 권고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중구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이후 이같은 내용의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 대응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자동확산 소화기는 열을 감지하면 분말소화약제를 자동방출하는 천장부착형 소화기다. 설치가 비교적 간편하고 가격도 개당 2만원대여서 소규모 시설의 보완수단으로 거론된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보일러실과 변전실 등에 주로 쓰인다.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규정한 현행 소방시설법은 소급적용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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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재산 12.5억원…본인 소유 전주 아파트는 1억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2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3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에 따르면 김 이사장의 총 재산은 12억5353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이 차지했다. 부동산은 본인과 배우자를 통틀어 8억6500만원이었다. 김 이사장 본인 소유의 전북 전주시 아파트가 1억2500만원으로 신고됐고 서울 동작구 아파트 전세권은 5억4000만원이었다. 배우자가 부친 거주 목적으로 서울 중구에 얻은 노인 시설 전세권은 2억원으로 집계됐다. 예금은 김 이사장 부부와 차녀를 합쳐 총 3억6236만원이었다. 김 이사장 본인 예금은 4727만원, 배우자는 1억9033만원을 보유했다. 차녀 명의 예금은 1억2476만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과 가상자산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는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차녀는 상장주식 952만원, 가상자산 23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 밖에 2021년식 아반떼 등 김 이사장 명의의 자동차 2대 가액은 14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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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리 과기부 이사장 84억원 '최고'...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9일 '2026년 3월 수시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있었던 고위공직자 100명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는 임명 또는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신고 마감일로부터 1개월 내 이를 공개한다. 실제 등록 시점과 공개 시점 간에는 약 3개월가량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번 공개 대상 현직자 가운데 최고 자산가는 문애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으로 총 83억7500만원을 신고했다. 토지 29억3300만원, 건물 45억9600만원, 예금 13억1600만원 등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비교적 균형을 이룬 자산 구조를 보였다. 김은경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79억2500만원을 신고했다. 건물은 65억6300만원으로 서울 서초구의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됐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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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참는 게 교육 현실?…부천 유치원 교사 사망에 '책임론 증폭'
경기 부천시의 한 사립 유치원 교사가 독감 확진 판정을 받고도 사흘간 출근하다 병세가 악화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가 '구조적 타살'이라며 진상 규명과 함께 업무상 재해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진보당 부천시지역위원회와 전교조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부천 소재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대 교사 A씨는 지난 1월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확진 이후에도 같은 달 30일까지 유치원에 출근했다. 당시 A씨는 가족 SNS에 열이 39.8도까지 오른 체온계 사진을 올리며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오후 조퇴 후 다음 날 병원에 입원한 A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2주 뒤인 지난달 14일 연쇄알균 독성쇼크 증후군과 폐 손상 등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독감에 걸렸을 때 휴식권을 선제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다"며 유치원 교사가 쉴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유치원 측은 "교사가 병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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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근로감독·산업안전 7급 공채 515명 합격자 발표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최종합격자 515명이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19일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515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는 과학기술직군에서 295명, 행정직군에서 220명이 합격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 구분모집으로는 14명이 선발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354명(68.7%), 여성이 161명(31.3%)으로 집계됐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9세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343명(66.6%)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146명(28.3%), 40~49세 22명(4.3%), 50세 이상 4명(0.8%) 순이었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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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공공개발사업 기술자문위원 공개모집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오는 20일부터 4월17일까지 제7기 공공개발사업 기술자문위원 63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술자문위원단은 캠코가 추진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국유지 활용 개발 등 공공개발사업에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해 사업 완성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한다. 급변하는 건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전문가(45세 이하) 비중을 10% 이상으로 설정해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가속할 방침이다. 모집 분야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조경 △토목 △도시계획 △건설안전 등 기존 전문분야에 △스마트건설 △디자인 △친환경 분야 새롭게 추가하는 등 13개로 늘렸다. 지원 자격은 관련 분야의 △학계 △업계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일정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이다. 선정된 위원은 2년간 캠코 공공개발사업의 △설계공모 심사 △건설사업관리용역(CM) 제안서 평가 △관급자재 선정 심의 △건설기술 심의 및 자문 등을 한다. 오장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