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자치구 전문인력 부족·기준 차이, 현장 혼선 증폭 우려 용산공원 주택공급 거듭 반대… 업무지구는 절충 시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 사업지연과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학교용지 확보를 전제로 최대 8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27일 진행된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 이양 관련 질의에 "서울시에 정비사업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권한 이양만으로 사업기간이 유의미하게 줄어들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절차 9단계 가운데 서울시가 담당하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전 통합심의 2개다.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비롯해 이주·철거·착공·입주 관련 절차 등 나머지 단계는 자치구가 담당한다. 서울시 심의가 정비사업의 병목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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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고양교육지원청, '원거리 고교생 직행 통학버스' 시범사업 추진
경기 고양특례시와 고양교육지원청이 덕양구 지역 고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에 나선다. 시는 고양교육지원청과의 최종 업무협의를 거쳐, 덕양구 지역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전세버스 활용 직행 통학버스'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덕양구 동부권 등 일부 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급격한 학령인구 유입으로 인해 학생들이 주거지 인근이 아닌 원거리 학교로 배정받는 등 통학 여건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와 지원청은 실효성 있는 통학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양 기관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고양시 지역 특성과 학생들의 이동 동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전세버스 활용 직행 방식'을 시범 모델로 채택했다. 이를 통해 기존 순환형 모델보다 이동 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요 재원의 일부를 분담하고, 교육지원청은 사전 수요조사와 노선 설계 등 상세 실행계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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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경남연구원 주요과제 협력 구축 추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BJFEZ)이 BJFEZ-경남연구원 주요과제 협력체계 구축 협의회를 열고 경남권 개발 전략과 연계한 주요 정책과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BJFEZ 도전과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자리로 정책 연구 기능을 보유한 경남연구원과의 협업으로 도전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행 기반을 강화한다. 부산진해경자청은 'BJFEZ 2040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개발 △산업육성 △투자유치 △정주환경 등 분야를 아우르는 48개의 도전과제를 도출하고 실행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오는 4월 초까지 △부산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부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도전과제를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경남연구원과는 △글로벌 스탠다드형 경제특구 조성 △미래융합지원센터 구축 고부가가치 복합물류 산업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커피 밸류체인 클러스터 구축 △트라이포트 연계 콜드체인 클러스터 조성 등 9개의 협력과제를 중점 논의했다. 부산진해경자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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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컴백 앞둔 광화문…오세훈 "축제 준비 거의 마무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을 이틀 앞둔 19일 무대가 마련된 광화문광장을 찾아 "준비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 설치된 종합상환관리소와 무대가 설치된 광화문 광장 등을 점검하고 인파 관리, 시민 안전 확보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오 시장은 보고를 받은 뒤 BTS 공연 안내 문구가 적힌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온 국민이, 그리고 범지구적으로 기다리고 있던 BTS 컴백 공연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광화문광장은 오늘까지 준비를 거의 다 마무리한 상태"라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테러 대비부터 화장실까지 모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심하고 축제 분위기에서 컴백 공연을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준비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은 안전과 화장실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변 건물들의 협조까지 받아서 2551개의 화장실을 확보했다"며 "이 정도 화장실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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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부천시의원, 재선 도전 "재건축 속도, 아파트 보조금 100억"
장성철 경기 부천시의원이 19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천시의회의원선거(마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재선에 도전한다. 장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유능한 경제전문가, 부천의 청년정치인'을 내세운다. 주요 공약으로는 △아파트 보조금 100억원 확대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소상공인 지원 강화 △청년 창업 및 주거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현재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지난 4년 동안 데이터 기반의 깐깐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역화폐 '부천페이'의 시민 충전 선수금 이자 문제를 최초로 공론화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이끌어냈으며, 부천시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위기를 집중 분석하며 '재정 감시자' 역할을 수행했다. 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부천시 사무총장과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부천시 지부장을 지내며 관내 50개 아파트 단지와 관리단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부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자문위원으로서 2만여명의 소상공인과 소통하며 실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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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없는 캡슐호텔…서울시 "자동확산 소화기 도입 개정 건의"
서울시가 스프링클러가 없는 캡슐호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에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당 최소 수백만원이 필요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를 예방할 현실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민간 숙박업소에 자동확산 소화기를 보급·설치를 지원할 제도적 근거 규정이 없는 게 걸림돌이다. 서울시는 소방청에 관련 기준 개정을 요청하는 한편 숙박업 협회 등을 통한 자율 설치 권고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중구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이후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 대응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자동확산 소화기는 열을 감지하면 분말 소화약제를 자동 방출하는 천장 부착형 소화기다. 설치가 비교적 간편하고 가격도 개당 2만원대여서 소규모 시설의 보완 수단으로 거론된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보일러실과 변전실 등에 주로 쓰인다.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규정한 현행 소방시설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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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터미널운영사 'BPA 희망곳간 빵 나눔' 추진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와 제빵 봉사활동을 하고 만든 빵을 희망곳간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제빵 봉사활동에는 BPA 임직원과 가족, BPA 희망곳간 후원사인 신선대감만터미널과 한국허치슨터미널 임직원 등 35명이 참여했다. 팥빵과 카스텔라 등 800개의 빵을 직접 만들고 포장해 저소득 아동·청소년·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간식으로 부산지역 BPA 희망곳간 16개소에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기부가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봄철 후원 공백을 보완하고 BPA 희망곳간 이용 가구에 영양 간식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신선대감만터미널과 한국허치슨터미널 직원들은 "지역사회에 도움되는 활동을 함께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BPA와의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 "항만 연관기업과 임직원 가족이 지역사회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는 점에서 뜻깊은 활동"이라며 "부산항 기업과 협력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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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6.3 지방선거 출마 '3선 도전'…경북 대전환 10+11 제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3선 도전에 나섰다. 19일 이 지사는 경북도의회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북도를 더 크게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에 지방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국제정세와 국내 정치가 동시에 흔들리는 시기로 대구·경북의 정치적 기반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보수의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위기 앞에서 결단하고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뚝심, 그리고 정치적 신의를 지켜왔다"면서 "경북이 대한민국 미래의 출발점이 되도록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자신의 정치 철학을 전했다. 이날 이 지사는 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 중심의 글로벌 물류체계 구축, 대구경북 광역교통망 확충, 경상북도 투자청 설립과 100조원 투자유치, AI 중심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원자력 등 첨단산업 재설계, 첨단산업 기반 확장 등 '경북 대전환 10+1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또 K푸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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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박종훈 경남교육감 본회의 불출석 규탄
경남도의회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경남도의회 본회의 연속적 불출석을 규탄했다. 경남도의회는 "박 교육감이 올해 처음 열린 도의회 제429회 임시회부터 제430회 제4차 본회의까지 6차례 불출석했다"며 "특히 이번 임시회는 도정에 대한 질문이 예정돼 교육감 출석을 재차 요구했으나 출석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난 10일 최학범 의장이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작 전 교육감의 불출석에 유감을 표했고 지난 11일 장병국 도의원이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질문을 준비했으나 교육감 부재로 질의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의회는 "교육감이 도의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도 제429회 및 제430회 임시회 본회의에 연속하여 나오지 않은 것은 교육감으로서 비교육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도의회는 "불출석이 지난해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이후 지속되고 있다"며 "의회의 적법한 예산 심의·의결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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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제자유구역 신호탄…4600억 투입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착공
경기 수원특례시가 19일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탑동 이노베이션밸리) 부지조성공사 착공식'을 열며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 사업은 권선구 탑동 540-7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600억원을 투입해 첨단산업 중심의 전략거점을 조성한다. 전체 26만7861㎡ 부지 중 17만여㎡가 업무 시설이며 반도체, IT, 소프트웨어, 바이오,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영위하는 업종만을 위한 업무 용지다. 복합시설 용지에는 스마트팜도 가능하다. 지난달 23일 지장물 정리 등 사전 공사를 시작했고 오는 202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단지 조성 공사가 진행된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조성사업은 서수원 일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이재준 시장이 세운 계획의 첫 단추이기도 하다. 시는 이곳과 수원 알앤디(R&D) 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3.3㎢ 규모의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준비 중이다. 나아가 북수원테크노밸리, 우만테크노밸리, 매탄·원천 공업지역 리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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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영세 식당 시설 개선·운영 자금에 '연 1%' 대출
경기 성남시가 19일 식품 제조·접객 업소에 시설 개선, 운영 자금 등을 연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설 개선과 원활한 사업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위해 총 42억원 규모의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다. 생산시설 개선 자금이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원, 영업장 시설 개선을 원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을 각각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이 필요한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2000만원을, 운영 자금이 필요한 모범음식점과 위생 등급 지정업소는 최대 3000만원을 각각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프랜차이즈 업소는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 개선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받으려는 성남시 소재 식품위생 관련 영업주는 신분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가지고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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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기름값 불안에 공직자 솔선수범…'차량 5부제' 시행
경기 군포시가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유가 불안정에 대응해 19일부터 '공직자 차량 5부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자발적인 절약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5부제는 중동 사태가 진정되고 유가가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군포시청 소속 전 직원과 산하기관, 유관단체 직원 등이다. 단,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주차장은 5부제 적용에서 제외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운행 제한은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적용된다. △월요일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 차량은 당일 청사 진입과 운행이 제한된다. 업무용 공용차량을 비롯해 경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5부제에서 제외된다. 긴급출동 차량과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 교통약자 차량 역시 예외 규정을 두어 행정 및 대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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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국립대병원 비심장수술 환자 심혈관 위험 예측 연구 국제학술지 게재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은 배재석·안종화 순환기내과 교수팀이 수행한 비심장수술 환자 심혈관 위험 예측 연구가 국제 학술지에 연이어 게재됐다고 19일 밝혔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이 참여한 연구로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의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연구 Incremental Prognostic Value of Coronary CTA After Treadmill Testing in Noncardiac Surgery Candidates: Results From a Multicenter Prospective Cohort는 비심장수술 예정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부하검사 후의 관상동맥 CT혈관조영술이 수술 전 심혈관 합병증 예측에 추가적 예측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분석한 연구로 국제학술지 Progress in Cardiovascular Diseases에 게재됐다. 447명의 환자를 분석했고 관상동맥 협착과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가 수술 후 30일 내 주요 심혈관 사건(M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