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직접 나섰다…정부조직 개편안 중대 고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8일 만에 국민 호소에 나선다. 4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서다. 지난 1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간 대치로 처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새 정부 출범이 지연되는 등 더 이상의 '국정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오는 5일 임시국회 내 처리가 난망해졌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정부 출범 시점을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제안했던 여야 지도부 회동도 민주통합당의 거부로 무산되자 박 대통령이 대국민 여론전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통령이 취임 후 이렇게 이른 시간에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석 달쯤 뒤인 5월에서야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첫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은 3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의 회동 불발로 인해 내일 오전 10시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 국정 차질에 대한 사과와 국정운영의 중요한 기조에 대해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국민담화' 발표가 나오기까지 청와대는 지난 연휴 긴박하게 움직였다. 박 대통령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만나 "정부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가 절실하다. (야당이)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하지만 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여당에 재량권만 주면 오늘이라도 통과된다. 거의 다 합의가 됐는데 대통령이 원칙대로 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했다. 대치의 최대쟁점인 케이블, 위성, IPTV 등의 유료방송 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을 두고 박 대통령의 양보를 요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청와대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김행 대변인은 오후 2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간절' '소망' '간곡' 등의 감정적 언어를 동원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화끈하게 도와달라"며 야당에 조속한 개편안 처리를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주장은 미래부 신설 취지의 훼손으로 얼마나 간절하면 이렇게 호소문을 발표하겠냐"고 했지만,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협상이 공전되고 있는데 적반하장"이라며 맞받았다.

2일에는 윤창중 대변인이 나서 국정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총리실장 등 정부 요직 인선을 발표했다. '국정공백' '국정차질'을 우려한 시급한 인선이란 설명이 뒤따랐고, 국가안보와 경제위기를 언급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3일 오후 2시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 계획을 공지했다. 반면 야당은 이례적인 토요일 인선 발표를 "꼼수"라고 평가 절하했고, 회담 제의를 수락한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청와대는 또 3일 오전 9시 김 대변인이 나서 또 한 차례 개편안 처리를 호소했다. 10시에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협상 1시간 전 이뤄진 것으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과 최순홍 미래전략수석까지 배석했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원안 사수'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며 그간 새누리당이 양보했던 내용까지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여야 간 오전 협상은 별 성과 없이 끝났다. 민주당이 미래부 신설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체를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기존 내용과 다를 게 없다며 거부했다. 협상 결렬 후 문 비대위원장은 12시쯤 허태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2시 청와대 회동 불참을 통보했다.

이후 1시30분 이 홍보수석은 회담 불발에 "유감"을 표시하며 지속적인 대화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고, 4시 30분 급기야 '대국민담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수석은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의 책임은 국민의 소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언제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정치라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해 정치권의 소모적 대립이 민생과 무관한 것으로 봤다. 이 수석이 "국민의 소리"라고 말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국정의 조기 정상화가 곧 민심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우린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게 청와대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국정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이 야심차게 준비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의 정당성과 진정성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날 밤샘 협상을 해서라도 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반면 민주당은 담화 발표에 대해 "협상중인 국회를 무시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는 물론 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중대고비를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