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부 낙하산 인사에 인터넷진흥·정보보안 맡겨선 안돼"
다음달 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임 원장 선임이 마무리 될 예정인 가운데 유력 인사들의 경력에 대해 인터넷 업계와 야당에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28일 미래부와 KISA에 따르면 KISA 후임 원장 공모에 후임 원장 공모에 지원한 15명의 인사 가운데 백기승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김영환 전 KT부사장, 홍진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등 3명을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일각에서는 백 전 비서관이 차기 원장으로 낙점을 받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최근 관련 업계 및 KISA 내부의 반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김영환 전 KT 부사장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전망도 무게를 얻고 있다.
정부부처 산하 기관장은 국회의 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는 장관과 달리 부처 장관의 임명만으로도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KISA 신임 원장 선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정치인이나 다른 분야에 있었던 분들이 선임되면 향후 정치적 이슈에 따라 임기를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09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합해 출범한 KISA는 초대원장인 김희정 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1년도 안돼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종렬 2대 원장도 개인사로 인해 퇴진했고, 3대 원장을 지낸 이기주 전 방통위 기조실장도 청와대 추천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KISA 원장 자리는 도 다시 공석이 됐다.
백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선후보 경선을 펼치던 당시부터 대통령이 된 이후인 지난 5월까지 박 대통령의 홍보업무를 도맡아왔다. 인터넷 및 보안과 관련한 경력은 없다.
또 다른 유력 후보인 김영환 KT 전 부사장 역시 KT네트웍스(현 KT ENS) 대표이사를 역임했지만 인터넷 전반을 아우르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야당 측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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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전문위원은 "최종 후보군에 오른 인사들은 미래부와 방통위의 예산 가운데 상당부분을 집행하는 KISA의 수장으로서 전문성이나 역량 면에서 적합치 못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 역시 "개인정보 보호의 주무기관인 KISA는 과거보다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이 됐다"며 "따라서 KISA 원장은 해킹 등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