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승원·용혜인 지명철회 압박…ETF 국조·노봉법 보완입법 예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이 확정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원팀으로 현미경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승원 후보자를 겨냥해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 바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 관련 권한 행사에 선을 긋고 있지만 "특검을 비롯한 우회로와 꼼수를 이용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충돌"이라고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를 볼 것이라고 하길래 제가 레임덕의 징후라고 지적했더니 더불어민주당이 극도로 반발했다"며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레임덕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에서 레임덕보다 더 큰 문제는 권력중독"이라며 대법관 제청 문제와 공소취소 논란, 부동산 정책, 경찰 조직 개편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야당의 쓴소리를 경청하고 헌법 시스템을 존중하며 민심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는 방법"이라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오늘 단일종목 ETF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며 "도대체 누가 왜 이토록 위험한 상품을 졸속 도입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떠넘겼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 도입을 압박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아들과 감독 책임자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모두 해당 상품으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근무하고 있다"며 "김 전 실장의 전격 경질로 정치권력과 금융업계 간 검은 커넥션을 감추기 위한 황급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원장은 "국정조사를 통해 누가 지시했고 누가 묵인했으며 그 뒤에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밝혀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보완입법도 예고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AI와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강조하면서도 노동정책에서는 경영상 판단과 인력 재배치 등의 경계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운전은 해도 되지만 핸들은 꺾지 말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법으로 만든 혼란은 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보완입법을 준비해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9월15일 여야 민생경제 연석회의에서 보완입법 논의를 시작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