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소청 직제개정안과 검찰 출신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 추천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는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런데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검찰개혁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공소청 직제개정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한밤 중에 기습적으로 보도자료를 냈다"며 "오히려 검사 정원을 281명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의식도, 염치도, 소명도, 미래 비전도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게 끝이 아니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김지용 후보자)에 검찰 출신을 앉히겠다고 한다"며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반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편드는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우리 집권 여당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님들은 왜 가만히 계셨냐"며 "검찰 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께서 던지는 차가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 어디에 서있느냐"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중도 보수 확장 존중한다. 성공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국민은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며 "내란 이후의 시대, 무엇이 정치의 소명인지 방향타를 정위치에 세워달라. 민주당 스스로 국민들을 위한 개혁의 유용한 도구임을 입증해달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국회에 불평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하자고도 강조했다. 그는 "소득, 교육, 노동, 주거, 청년 문제까지 불평등의 원인은 다차원적"이라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신 대표는 "제가 제안하는 국회 불평등특위는 흩어진 불평등 정책을 한곳에 모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 상임위의 방향을 제시하는 불평등과의 전투의 야전사령부가 될 것"이라며 "청와대도 대통령 직속 불평등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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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표는 불평등 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통과시키자"며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지 70여년이 지났다. 공장 굴뚝 시절 낡은 법률 잣대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 800만명의 국민들이 법의 보호 밖에서 유령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신 대표는 "돌봄기본법과 아동기본법, 주거지원법, 에너지기본법도 시급하다"며 "조국혁신당은 불평등이라는 낡은 벽을 넘어서 불행을 나 홀로 견디지 않아도 되는 나라, 행복에 이르는 길이 다양한 나라, 사회권 선진국의 문을 여는 나라, 국민과 같은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