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26 국정감사] (종합)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정치적 압력으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차익 실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에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아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투자지침 변경으로 화답하는 이사장의 모습을 보고 국민연금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됐다고 보는 국민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며 "평소 회의 참석이 부실하던 당연직 위원들이 1월 회의에는 7명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 하명에 따른 회의 아니었느냐"고 물었다.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올해 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올리고 리밸런싱을 6월까지 유예했다. 5월 회의에서는 국내 주식 비중을 20.8%까지 더 올리고 ±3%이던 허용범위 자체를 확대했다"며 "두 회의 모두 회의록을 비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시장 상황과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1월과 5월 당시 한국 증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윤석열 정부 때 추천된 전문가를 포함해 여야와 다 관련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며 "당시 증권사 보고서 등을 통해 한국 증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회의록 비공개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법으로, 저도 찬성하고 공동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자체가 현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 부처 차관 5명이 참여하는 구조를 문제로 들었다.
김 이사장도 정부 측 위원 비중이 높다는 데 공감했다. 그는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정부위원이 너무 많다, 가입자 대표를 늘리자는 법안을 직접 발의한 적이 있다"며 "정부 측 구성위원 비중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독자들의 PICK!
다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정책전문위원회가 전문성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위원회 밑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정책전문위원회가 있다"며 "여기서 모든 안건을 실제로 다루고 의견 조정이 된 후에 기금운용위원회로 올리기 때문에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임기를 완주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017년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2019년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했다. 이후 22대 총선에서 경선에서 탈락해 공천을 받지 못했고, 지난해 제19대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김 이사장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임기를 끝까지 지킬 것이냐"고 묻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2028년 12월까지 이번 임기를 마칠 것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번 말씀드린대로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