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성패 입법에 달렸는데 의원입법 검토 기간은 과거 두배"

정부가 신속한 정책 추진을 위해 의원입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법제처의 사전검토 기간은 과거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제처의 의원입법 사전검토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입법 사전검토는 정부 정책을 의원발의 법안으로 추진할 때 법체계의 정합성과 다른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미리 점검하는 절차다.

김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원입법 사전검토 평균 소요기간은 문재인 정부 당시 14.4일에서 윤석열 정부 21.1일, 이재명 정부 30.4일로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도 4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장기간 검토가 이어지는 법안도 늘어났다. 사전검토에 60일 이상 소요된 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173건 중 2건(1.2%)이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377건 중 20건(5.3%), 이재명 정부에서는 206건 중 24건(11.7%)으로 증가했다. 특히 식품위생법 관련 법안은 103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련 법안은 96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신속하게 하자고 의원입법을 하고 사전검토를 하는 건데 굉장히 느려지고 있다"며 "법제처에서 오히려 병목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과제의 성패가 입법에 달린 만큼 제도 개선이나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의원입법 관련 업무량에 비해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과제 입법의 약 80%가 의원발의로 추진되는 반면 관련 사전검토와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조직의 인력은 일반 법제국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 발의 법안을 사전 검토하는 이 부분의 조직이 좀 대폭 확대되어야 된다"며 인력 보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 등에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입법 공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관련 법률 정비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신중지의약품의 허가 가능성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음에도 의료인의 책임과 처방·복약지도, 응급상황 대응 등에 관한 제도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 가운데 약 7건은 관련 개정안조차 발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신중지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관계부처에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