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비사업 규제 풀고 민간임대 지원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이주비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방안을 묻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만 해제해 주면 조합 내 갈등 요소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신규 개발에 활용할 땅이 부족한 서울에서는 정비사업이 핵심 공급 수단인 만큼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서울은 이미 가용한 토지가 많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이 거의 대부분의 신규 주택 공급원"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에 수십 차례 건의했지만 아직 결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주비 조달 여건 개선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오 시장은 "지난 8·13 대책에서 금융을 일정 부분 풀었지만 그것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며 "이주비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좀 더 속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해 민간의 공급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가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민간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상·금융상 혜택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청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을 비롯해 여러 임대주택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