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정부 정책대출 펑펑…서민 '주택기금' 여윳돈 80% 급감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급증하면서 서민 주거 복지의 핵심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8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규모는 2021년 18조9000억원에서 2022년 21조원, 2023년 47조원, 2024년 54조7000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어 3년 만에 약 189% 급증했다.

반면 기금 여유자금은 2021년 말 49조원에서 2022년 28조7000억원, 2023년 18조원으로 줄곧 내리막길을 걷다 2024년 말 10조원으로 급감했다. 여유자금은 2025년 말 14조4000억원으로 일부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6년 상반기 다시 13조9000억원으로 내려앉으며 재정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여유자금이 마르면서 기금의 유동성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2024년 5월 왜곡 논란이 있던 유동성 지표(유동성갭비율) 측정 방식을 개선했으나 새 기준 적용 이후 2024년 하반기 주의와 경보 단계를 오갔고 2025년에도 1월과 7월 두 차례 경보 단계가 나타났다.

여기에 2026년 국민주택채권을 통해 들어오는 돈(14조1000억원)보다 갚아야 할 원리금(18조8000억원)이 4조7000억원 더 많은 '수입-지출 역전 현상'까지 겹치며 현금 흐름 부담을 가중시켰다.

문제는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단 것이다. 기금의 재정 여력은 약화된 반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목표는 2026년 18만7000호에서 2030년 31만8000호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미래대응기금·복권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유입되는 재원을 확대하고, 주택도시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맡기는 자금을 줄이는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체 공급물량 확대뿐 아니라 공공주택의 유형별 구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사업비와 지원단가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2027년 정부안에서 보편형 임대 3만1000호가 새로 반영되는 대신 기존 건설·매입임대 물량은 1만7000호 축소된다.

실제 사업비에 비해 낮아진 LH 지원 수준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실제 사업비 대비 정부 지원비율은 2022년 매입임대 85.6%에서 2025년 52.0%로 떨어졌고 건설임대 역시 같은 기간 74.3%에서 57.3%로 크게 하락했다. 이에 따라 LH 지원단가 현실화를 위해 약 5조원 내외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입장이다.

김남근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의 재정 여력이 약화된 사실이 여러 지표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의 공적주택 공급 확대 계획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반회계 전입 확대 등 다양한 기금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공공임대 물량 회복과 LH 지원단가 현실화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