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담보대출 연체금 1630억 증가…"전수조사, 농협 재정건전성 우려"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거래를 위축시켜 농민들의 대출 상환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농협의 재정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지 거래와 담보대출 연체 자료를 제시하며 지역 농·축협에 미치는 영향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올해 2~8월 농지 거래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9134건 줄었다"며 "농지 거래 자체가 빙하기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이런 상황을 보고받았는지 물었고 강 회장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올해 5월부터 농지 투기와 불법행위를 가려내기 위해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를 처분해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이 의원은 농지를 사더라도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수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거래가 줄면 땅을 팔아 대출을 갚으려던 농민들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농지담보대출 연체금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30억원 늘었다. 농지담보대출은 농협이 논·밭 등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이다.

그는 "거래가 급감하고 팔지를 못하니까 연체금이 계속 발생한다"며 "농지담보대출의 연체금이 늘어나면 농협의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농지 거래 위축과 담보대출 연체가 농협 경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농지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지역 농·축협의 부실 현황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부실농협이 전국 44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실채권 손실액은 지난해 98억원에서 올해 226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그는 "연체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실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지 거래 위축에 따른 상환 부담이 농민 개인에 그치지 않고 지역 농·축협을 거쳐 다시 농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농협에 피해가 오면 또다시 농민들에게 손실이 떠안게 되는 구조가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