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상보) 한병도 "사회적 합의에 모든 노력 기울일 것"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포함한 안과 제외한 안 등 두 가지 초광역특구법안을 각각 발의하고,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이견을 고려해 법안 처리 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안과 관련해 "52시간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메가특구법'으로 불렸던 '초광역특구법'은 정부의 핵심 정책인 3개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한 원내대표는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기회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각 지역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안의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 근로시간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법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업 투자와 성장을 뒷받침할 지원 방안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재정과 금융, 세제부터 인재 양성과 기반 시설까지 범부처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러 부처와 상임위원회에 걸친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살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 법안을 책임 있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