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시장·연금 동원 쌍끌이 '관제 주가부양'…카르텔 몸통 밝혀야"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의 졸속 상장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두고 "시장 시스템과 국민 노후 자금을 통째로 갈아 넣은 쌍끌이 관제 주가 부양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두 사안을 연계해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시장 시스템과 국민 노후 자금을 통째로 갈아 넣은 정권 차원의 쌍끌이 관제 주가 부양 작전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지난 5월 27일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심사 과정을 문제 삼으며 "통상 ETF 상장의 평균 62일이 걸리는데,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금융감독원이 심사에 들어가는 촌극을 빚으며 불과 29일 만에 날림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에 대해서도 선거를 앞둔 주가 부양 조치라고 주장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ETF 상장 바로 다음 날인 5월 28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기습 상향하는 선거용 알박기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1월26일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을 유예하며 매도를 틀어막자 4월 말 국내 주식 비중은 허용 상한선 19.9%마저 훌쩍 넘긴 25.1%까지 폭증했다"며 "선거 직전 매도 폭탄이 터져 주가가 주저앉는 것을 막기 위해 허겁지겁 목표치를 20.8%로 뜯어고쳤고, 결국 5월 말에는 무려 29.4%까지 치솟았다"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선거 이후 어제(19일)까지 코스피는 30% 넘게 폭락했고, 국민연금 평가액 182조원이 석 달 만에 증발했다"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서만 개미 투자자들은 8월17일 기준 2조3000억 원이 넘는 확정 손실을 떠안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국민연금 기금 운용 회의록은 4년 뒤까지 감추겠다고 한다"며 "수조원대 피해와 182조원을 날려버린 책임자를 결코 누군가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를 앞에 둔 5월27일과 28일에 이재명 정권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이제 국민들은 다 알게 됐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 카르텔의 몸통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과정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상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측면이 있다면서 졸속 심사를 인정했다"며 "왜 그렇게 상장 일정을 미리 정해놓고 심사를 꿰맞춘 것인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문제로 수사 대상을 확장해 이재명 정부 증시 파탄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