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소방관 처우 개선 위한 제도 개선·예산 확보 총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를 애도하며 "다시는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장은 20일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현실과 노고에 걸맞는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0년 지역 간 소방 재정 격차를 줄이고 국가의 재난 대응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했지만 소방 예산은 국비보다 지방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재정 구조를 꼬집었다.

권 의장은 "올해 시도 소방본부 총예산 약 8조6000억원 중 국비 지원은 10.7%에 불과하고 나머지 89.3%는 시도가 부담하고 있다"며 "인건비도 2021년 4조6000억원에서 올해 6조5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직 전환 취지인 소방 재정 격차 해소는 물론 소방관 안전과 처우 개선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지원 정책 추진 의지도 피력했다. 권 의장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내년 대상 지역 공모가 오늘부터 접수에 들어간다"며 "지난 2월 시작한 시범 사업의 성과는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 대상 지역의 인구가 5% 증가했고, 신안군의 경우는 무려 9% 증가했다"며 "지역 화폐 가맹점도 17.3%가 증가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효과가 확인된 기본소득 사업의 제도 기반 마련과 예산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먼저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근거 법률이 조속히 제정돼 안정적인 사업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7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도 충분히 반영해 부담 많은 농어촌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사업부터는 국비 지원율도 40%에서 50%로 상향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 정부의 부담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은 살기 좋은 농어촌을 위한 예산과 제도 마련에 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