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인력 부족·리스크 관리 지적…'KAI 매각설'도 도마 위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를 전담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리스크 관리 역량과 인력 공백 등으로 뭇매를 맞았다. 한국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지분 매각 및 민영화 추진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 "공사는 '프로젝트 스타(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에 이미 24억 달러(약 3조원 이상)를 송금했는데, 정작 법에 명시된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는 송금 이후에야 열렸다"며 거액의 투자금을 집행하면서도 내부 리스크 검증 기구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6월 18일 출범했다. 법정 자본금은 2조원이며, 주로 대미투자 사업 검토와 자금 조달, 투자 관리를 맡는다.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사가 지난 1일 첫 대미투자(프로젝트 스타) 자금 24억 달러를 미국에 송금했다고 밝혔다. 투자 재원은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 자산 등을 위탁받아 마련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23억 달러 규모의 1호 사업에서 향후 20년간 430억~454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전망의 신빙성을 따져 물었고, 박 사장은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금리 상승과 공사비 증가, 준공 지연 등에 따른 투자 위험관리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박 사장은 관련 보완 조항이 계약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를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임 의원은 "금리가 상승되거나 공사비가 증가되거나 준공이 지연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것을 사장님이 얘기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미국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토지와 전력, 용수, 인허가 등의 지원도 미국이 보장할 의무는 아니라는 답변이 나왔다. 임 의원이 미국 정부의 지원 조건을 묻자 박 사장은 "MOU에 보면 주선해 줄 수 있다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완전한 의무조항은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의 인력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공사 정원은 임원 4명을 포함해 50명이지만, 현재 근무 인원은 32명에 불과해 결원율이 36%에 달했다. 특히 핵심 실무를 총괄해야 할 전략투자본부장은 임명 두 달 만에 사임해 장기간 공석인 상태다.

특히 국제 법률 분쟁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투자는 단기간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향후 미국과 우리의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국익을 관철하려면 상업적 합리성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공사 인력 32명 중 한국·미국 변호사와 회계사 등 자격증 보유자가 11명 있지만, 공사 지연·납기 지연·공사비 증가·가스 및 전기 공급계약 분쟁 등을 다룰 국제거래법과 국제계약법 전문가는 태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원 사장은 "결원 충원과 함께 법률 전문가를 지속해서 채용하고, 대형 외부 법률자문사를 활용해 계약 이행과 분쟁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는 KAI의 지분 매각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황기연 수출입은행장은 "현재 입장에서는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다만 향후 매각 가능성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다. 최근 발주한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도 "KAI의 민영화나 매각을 전제로 용역을 실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수은은 KAI 지분 26.4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수은이 지난 8월 18억원 규모의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업에 글로벌 우주항공 앵커기업 육성 방안을 포함했다. 비슷한 시기 2대 주주인 한화그룹이 KAI 지분율을 15.89%까지 확대하면서 2대 주주가 됐고, 매각에 따른 민영화 논란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