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82조 손실 논란에 이형일 "단기 아닌 장기성과로 평가해야"

올해 코스피지수가 고점과 비교해 국민연금 국내주식 평가액이 약 182조원 감소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 상향이 증시 부양을 위한 결정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운용 성과도 단기 주가 변동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상향 관련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단기적인 증시 부양이나 주가 방어를 위한 건 아니다"며 "시장 상황과 기금의 원칙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시점과 맞물려 국민연금이 주가 방어나 증시 부양을 위해 무리하게 활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총리는 "이미 국내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목표 비중을 올리지 않았다면 목표율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매도가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가 차관 시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선 "매년 5월에 목표 비중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게 돼 있다"며 "해마다 차관이 참석했었다. 특별한 사연 때문이 아니다"고 말했다. 회의 내용을 비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관련된 내용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4년간 비공개 결정을 해마다 했다"고 밝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182조원의 손실을 봤다는 평가는 과도하다며 반문했다. 올 상반기 기준 국민연금 수익률이 해외 연기금에 비해 높은 수준이란 점도 조명했다.

이 부총리는 "국민연금 운용 성과를 단기 시장 등락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 전체 자산의 장기 운용 성과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