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투기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엄 의원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주식으로 자산을 불리면 투자고 내 집 마련으로 자산을 불리면 왜 투기의 시선을 받아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기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집값 오르면 투기 탓, 전세 감소는 시장 탓, 월세 상승은 집주인 탓이라면 정부 정책은 언제, 누가 책임지느냐"며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거래는 묶고 보유 부담은 높이면서 전세가 줄고 월세 부담은 커지고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와 부작용을 인정하고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실수요자 대출규제 재점검 △국민 주거선택권 보장 △정비사업을 통한 민간공급 정상화 등을 제안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면서도 "말씀하신 세 가지 제안에 대해 공감하고 민간공급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엄 의원은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엇갈린 시장 전망도 지적했다. 엄 의원은 "지난 서울시 국감에서 오 시장은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홍 장관은 "상승폭은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연말 금리 상향 전망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집값 하락 전망을 유지했다.
이에 엄 의원은 "장관님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님이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망에 대해 신중하지 못하면 국민들한테 많은 혼란이 온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