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 국회 지적에도…쿠팡이츠, 시정권고 거부 고수

"쿠팡이츠는 대한민국 법 위에 있느냐"는 비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할인 전 가격 기준 중개수수료 부과 약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다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를 향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시정하라고 권고했는데 왜 안 하냐. 왜 달라지는 게 없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에 따르면 입점업체가 2만원짜리 메뉴에 자체 부담으로 5000원 할인쿠폰을 적용해 고객에게 1만5000원을 받더라도 쿠팡이츠는 할인 전 금액인 2만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입점업체들은 할인 비용과 수수료 등 이중 부담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의원은 "쿠팡이츠의 차등 수수료 체계에서 상위 35% 구간에 적용되는 중개수수료율은 7.8%다. 2만원에 적용하면 수수료는 1560원으로, 할인 후 결제금액인 1만5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보다 390원 많다"며 "실제로 수수료율은 10.4%에 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가 "관련 사안은 조사 중"이라고 답변하자 송재봉 민주당 의원도 "시정권고가 나왔는데 무슨 조사를 더 하냐. 상생할 의사가 하나라도 있긴 하냐"고 몰아세웠다. 김 대표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는 상황임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이외에 악성 별점과 환불 책임 등 입점업체 보호정책과 상생 방안에 대한 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악성 별점 평가 문제에 대해 김 대표는 "코멘트가 있는 경우엔 고객이든 상점이든 요구가 있으면 임시 블라인드 조치를 하고 있다. 코멘트 없이 별점을 고의로 악의적으로 남기는 경우 과거엔 개입하지 않았지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받은 이후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불 책임과 관련해 객관적인 귀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오 의원의 지적과 "어느 한쪽 얘기만 들을 수 없는 문제니 입주업체와 플랫폼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환불정책을 고도화하고, 개선 방안을 보고해달라"는 김성원 위원장의 요청에 김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라이더까지 참여하는 폭넓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송 의원의 요청에 김 대표는 "배달 플랫폼 서비스는 상점과 라이더, 고객, 플랫폼사 등 이해관계자가 많아 여러 부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대화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