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에 與 정치자금법 손본다..."제3자 대납 책임 명확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 대법원은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잘못을 바로잡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진술을 가려 일부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이를 보강 증거로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다"며 "(명태균 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의미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원자의 돈이 브로커에게 전달되고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캠프에 공유됐다면 그 연결 관계를 철저히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고 비판했다.

또 한 원내대표는 2020년 국민의힘 출범 이후 '최장수' 당 대표가 된 장동혁 대표를 향해 "부디 남은 임기만큼은 아스팔트가 아닌 국회에서 자기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로 채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장 대표의 지난 14개월은 막말과 선동, 부정선거 타령으로 일관한 보수 정치 후퇴의 시간이었다"며 "당내 징계 정치에는 서슴없이 윤리위를 동원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패륜과 막말에는 눈을 감았다. 그러는 사이 국감장에서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하고 현직 대통령을 향해 죽음을 암시하는 말까지 나왔다"며 "최장수 대표라는 기록 앞에서 막말 국감을 방치한 책임부터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