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무회의서 공공입찰 공정성 확보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 입찰 공정성을 위해 "(입찰 규모가) 소액일 경우 보증금을 5%가 아니라 10% 정도로 올리고 (불공정 입찰을 막기 위한) 전수조사를 해 보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백승보 조달청장에게 "납품 역량이 안 되면서 중간 마진만 노리고 (입찰)하는 경우 보증금을 몰수하는데 소액의 경우 5%(보증금)은 제재 효과가 없으니 일정 금액 이하는 (보증금을) 10% 이상으로 하고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물품구매 입찰에서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업체가 무작정 입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다음달 본격 시행한다. 입찰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 대해 입찰액의 5% 수준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백 청장은 이날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보고하면서 이 대통령의 불공정 입찰 근절 지시에 따라 입찰보증금 도입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입찰 건당 평균 투찰 업체 수가 83.9% 감소한 사실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입찰 브로커가) 아무 시설이나 인력, 공급 역량을 갖추지 않고 일단 정부 낙찰을 받아 6%, 8%, 10%, 이렇게 수수료를 떼고 납품 권한을 넘기지 않나"라며 "그게 납품 가격을 후려치는 효과가 있어 부실 납품의 원인이 된다. 그 자체가 부조리해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게 원천 방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정 입찰을 막기 위한 전수조사를 제안하면서 "필요하면 단기인력이라도 많이 고용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해 달라"며 "국민들 일자리가 없는데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제조사가 납품해야 납품 마진도 높다"며 "누군가 중간에 사서 납품하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청장은 "저희가 제조 입찰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 전환 중"이라고 했다.
백 청장은 아울러 "보증금 차등화 문제는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저희 공급업체에 대한 실질 조사는 일단 군수 물자랄지 중요성이 있는 품목 위주로 시범 조사 후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이날 "관련된 부분은 조달청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도 현장을 한 번 가보겠다"며 "현장 실사도 하고 전수조사에도 참여해 보완해 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