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방안 숙고"…재경위원장 "고시부터 유예해야"

여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하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환경과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선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 관련 고시부터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며 "오늘 당에서 전달해 주시는 국민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충분히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은 많은 국민에게 자산 형성의 수단으로 자리 잡아 그만큼 가상자산 과세는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도 큰 사안"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업계와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기된 우려와 제도 개선 요구를 검토해 왔다"고 설했다.

이어 "지난 10월 20일 현장 간담회에서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과세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입법화된 2020년 말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 등을 과세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등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지금까지 왔던 과제"라면서도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경우 부작용이 없을지, 또 부작용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원래대로 도입하는 것이 최종 결론으로서 적당한지를 판단하는 자리로 오늘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우려와 제도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론을 내리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시장의 발전과 공정한 과세가 함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재경위원들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과세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고 정부 측에도 그렇게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실제로 과세를 위해서는 과세 시스템, 전산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과세 시스템이 가상자산 시장 상품이나 거래 대상 자산 등이 많이 늘어난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과세 수용성에 대한 의견 수렴, 과세 당국을 포함한 행정적 준비와 고시 등 진행상황 △가상자산이 국경 없이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해외 거래와 관련된 여건도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정부는 고시 준비를 10월 말까지 하겠다고 해 놓은 상태"라며 "고시가 되면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 측의 일종의 과세 선언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고시에 대해서 먼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시점에 유예할 것인지, 과세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고시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고시는 잠깐이라도 유예한 다음 과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나서 고시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재경위원들 내부는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다. 현실적인 여건을 가지고 검토하고 고민해야지, 과세 철학을 가지고 논쟁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의 현실적 여건과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는 실사구시적 태도가 이 사안을 정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