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구속연장 "사필귀정"…조희대 국조 진행, 12월 초 거론

여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여사의 구속 연장과 별개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12월 초 조사 진행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러나 지도부 일각에선 여전히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한 반응도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구속 기간 연장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국민 정서와 상식·법리적 해석과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도 구속 기간 연장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남편의 권력을 등에 업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하며 통일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고 매관매직을 저지르는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종합판이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인사 개입과 금품수수 사건을 고려하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구속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판단을 미뤄온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은 최종심 선고 하루 전 사건을 돌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석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시간만 끌었다"며 "특검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김건희는 이번 주말 석방될 수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에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며 "매관매직 사건도 신속히 심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논의 내용,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다 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사법부 탄압·삼권분립 위반 운운하며 국정조사를 가로막겠다고 한다"며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은 외면하면서 국회의 정당한 검증 책무를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법원이 사법 쿠데타에 준할 정도로 정치영역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 당은 긴장감이 없고 대응은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결정을 지체하고 있을 때 탄핵을 요구했던 그때의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며 "한시라도 빨리 조희대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오는 12월 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는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1월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월 19일 구속이 만료되는데 과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 국정조사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요구서가 (본회의) 보고 뒤 1~2주 안에 보통 채택된다. 12일이든 19일이든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고 그 가운데 준비를 해야 한다"며 "증인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불러야 해서 12월 초에는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