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미래산업 지원을 위해 선도구매에 나서겠다며 "재정지원 대신 인공지능(AI) 로봇 같은 불완전 시제품을 구매하더라도 대출과 재정지원 사이 '하이브리드 정책'임을 주변에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하이브리드 정책시대, 까대기식 보도가 국가발전을 가로 막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산업을 키우려면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다. 지원방법은 전통적으로 대출이 아니면 무상지원이었다"며 "첨단기업들은 구매실적이 더 중요하므로 정부에 재정지원보다 시제품 최초구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판매실적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거나 쉽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정부는 기업이 원하는 제품구매를 하지 않고 굳이 무상인 예산지원을 선택할까"라며 "무책임한 비난 때문이다. 선도구매가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왜 그런 완전하지 못한 제품을 구입했느냐고 감사, 보도, 수사 등으로 비난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안전하게 '검증되고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만 구매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선도구매에 나서려고 한다"며 "국가와 첨단산업 발전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신상위협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무책임한 까대기를 감수하기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면책 등 제도적 방안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