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모든 청년 지원해야" VS "차라리 체육시설 짓자"...여야 공방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약 22배 증액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전체 청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증액을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업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라며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에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선 청년문화예술패스(청년문화스포츠패스) 사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원 연령을 기존 19~20세에서 19~34세로 넓히고 대상 인원도 28만 명에서 643만 명으로 확대했다. 수도권 청년에게 연간 10만원, 비수도권 청년에게 15만원을 지급하며 공연·전시·영화·도서뿐 아니라 스포츠 관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이 확대되면서 예산은 올해 361억원에서 내년 7925억원으로 약 22배 늘었다. 다만 문체부는 19~34세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예산은 전체 대상 청년의 70%가 실제 혜택을 받는다는 전제로 편성했다.

민주당은 지원 대상을 일부 제한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편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70%만 지원하면 나머지 청년들이 '왜 우리는 지원받지 못하느냐'고 물었을 때 답할 수 있겠느냐"며 "이탈리아도 선별 지원하다 문제가 발생해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했다. 문체부에서도 청년 전체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확인한 만큼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이 단기간에 급증한 데다 사업의 집행 실적과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도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년보다 늘어난 예산을 1년간 일회성으로 써버리자는 것"이라며 "그 돈이면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시설이나 공연장을 수백 개 이상 만들 수 있다. 생활체육을 즐기려는 은퇴·노령 인구도 늘고 있지만 시설과 공간은 부족하다. 청년뿐 아니라 노년층도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데 예산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도 "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박탈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무런 검증도 없이 예산을 22배 늘렸고, 그동안 집행률도 저조했는데 갑자기 대폭 확대해야 할 명확한 이유가 있느냐"고 했다. 이어 "장애인을 위한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나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에도 예산이 필요한데 왜 이런 분야에는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향유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그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문화예술 분야로 재투자되는 것"이라며 "향유자를 매개로 한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투자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사용 범위와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실제 예상 수요보다 정부안에 빠듯하게 반영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감액은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해 주신다면 사업 취지에 맞게 더욱 충실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비롯한 문체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다만 이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단계가 남아있어 사업의 실효성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