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연일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던 김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을 앞뒀다.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정청래 의원이 강조한 '4통(민주당 출신 4인의 전현직 대통령) 통합'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19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당 대표 당선 후 첫 출근일이던 전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데 이어 연이틀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이다. 김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은 당내 화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며 김 대표의 당선 직후 행보를 두고 '통합과 포용의 행보'라고 추켜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실시하고 김해·양산을 거쳤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8·13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19일 인천 계양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이행계획 및 올해 말 첫 입주 준비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주택공급 현장을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8·13 대책에 따른 3기 신도시 이행방안을 보고 받았다. 한 총리는 "8·13 대책의 성패는 실행과 속도에 달려 있고 특히 국토교통부와 LH 등 현장 집행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국토부, LH 등 관계기관에서는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대부분이 2030년까지 착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총 수단을 다 가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말 입주는 단순한 성과를 넘어 3기 신도시에 대한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정부의 주택공급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입주민의 정주 여건과 직결되는 교통, 교육, 전기,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주요 기반 시설이 입주 전까지 차질 없이 갖춰질 수 있도록 입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이 20일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과 소속 의원 징계 문제를 잇달아 다루며 내부 쇄신의 시험대에 오른다. 당협위원장 재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비당권파의 경계가 커지는 가운데 중앙윤리위원회도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임 정책위의장을 추인하며 정책 라인을 정비한 뒤 본회의에서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 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 지역 당협위원장 재선출 안건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라 임기가 끝나는 당협위원장을 이달 말까지 재선출해야 한다. 당협위원장은 현역 의원이 맡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에는 별도 투표 없이 기존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당협위원장이 없는 '사고 당협'을 중심으로 새 위원장을 선임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체 당협을 사고 당협으로 두고 당원 투표 등을 거쳐 당협위원장을 다시 선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제청해 이재명 대통령 패싱 논란이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여권이 일제히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는 "출석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법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괘씸죄로 탄핵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처리했다. 최근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경위 등을 직접 묻겠다는 취지였지만 전날 이뤄진 이 대통령 패싱 논란 영향이 컸다. 법사위는 출석 요구의 건을 오전에 상정·처리한 뒤 오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출석 요구에 왜 조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느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물음에 "(국회법에 대법원장) 출석 의무가 명시돼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을 개정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내 공원·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며 "전체 (공원)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서울시민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숙의 과정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용산어린이공원은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되는 게 중요하다"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택공급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수석사무부총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민주주의를 하찮게 내려다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부총장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조 대법원장을 제외한 역대 대법원장들이 대면 제청을 했던 건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존중'이 그렇게도 어렵냐"고 적었다. 문 부총장은 "내란에 대해 침묵하고, 특정 후보 낙선을 위해 6만 페이지를 2일 만에 읽고 판결하고,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면 사법부는 비정상으로 된다. 이런 행태가 익숙해지면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깔보는 괴물로 변한다"며 "대법관 임명 제청을 서면으로 한 것은 조 대법원장이 민주주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자를 제청해 온 관례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부산에서 주재하고 "계파는 없다"며 당내 단합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김해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현장최고위를 주재하고 "계파는 없다.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다. 치열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만큼 화합을 최우선에 두자는 거다. 그러면서도 "국민들과 당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와 품격있는 언어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비공개 최고위를 필요하다면 공개하겠지만, 비공개 사안이 공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유출한 사람을) 회의에서 퇴출하겠다"며 기강잡기도 잊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총선 승리를 위해 뭉칠 것"이라며 "내란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 부정의와 싸우겠다.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제안에 지도부는 서로 손을 맞잡고 단체 인사를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공급 속도전을 예고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수도권의 부동산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도권 거주 국민의 주거 불안을 끝내기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안이 통과됐다"며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총량규제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려 할 때마다 사업을 멈춰 세우는 가장 큰 제도적 장벽이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규모의 지구를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급한 것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속도전이다. 서울 도심 내 유휴 부지를 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한 것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일"이라며 "도심 한복판에 놀리는 땅을 그대로 둔 채 공급을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고 강조했다.

19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대법원이 관행을 깨고 서면으로 후임 대법관을 제청한 것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대법원은 충분히 소통했지만 최종적인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 업무 현안 보고를 마쳤다. 이후 법사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전날 있었던 대법원의 대법관 서면 임명 제청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먼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명의 후임 대법관을 한 번에 제청한 것을 두고 "앞 차가 출발하지 않았는데 뒤 차를 밀어 넣냐"며 "절차를 무시한 채 소통도 없이 서류로 제출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절차와 헌법 위반 사유로 탄핵 소추돼야 한다 생각하는데 노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자 노 처장은 "탄핵 소추 여부는 국회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그것이 사유가 되는지는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제청 전에) 청와대와 협의를 해오지 않았느냐. (이번 일은) 역사상 없던 일이다"라며 "(대법원장은) 제청권 있으니 서면으로 던져놓고 임명하라는 건 안 된다"라고 했다.

19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을 활용한 정부·여당의 주택 공급 정책 구상에 대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시 8·13 부동산 대책 토론회'에서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인 용산공원에 아파트 공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서 여가와 휴식, 자연,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사회적 공감대이고 원칙"이라며 "이 원칙은 진영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모두 지켜온 약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당장의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법의 원칙을 뒤집고 미래 세대가 누릴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을 이념의 잣대로 바라보고 있어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 간단한 해법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정비 사업을 통한 도심 공급은 옥죄고 용산공원과 같은 녹지 자산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