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2029년 이후로 추가 연기를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 주택안정화TF(테스크포스)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공제 폐지 등 보도된 내용을 정부에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책위도 "TF는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보유공제 폐지 연기' 등을 정부측에 전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냈다.
당 차원에서 장특공제 보유공제 폐지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에는 장특공제를 2029년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만 따져서 공제해주는 '장기거주 소득 공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당 지도부는 특히 장특공제 보유공제 폐지 추가 유예는 '공정과세' 원칙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등을 정부에 요구하면서도 양도세 측면에선 '실거주 중심 개편'이라는 조세 합리화 기조를 존중해왔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당초 정부안(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끌어올리고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150%로 낮추는 등 당의 핵심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당 지도부의 입장과 달리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서울 지역 의원들은 부동산 민심 이반 위기감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지역 민심이 녹록지 않은데다 2029년부터 장특공제가 거주 공제 중심으로 전환될 경우 전월세난이 심화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거주 1주택 집주인들이 공제 요건을 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거주에 들어가면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아울러 행후 주택공급 시차를 감안해 시장 연착륙 기간을 더 줘야 한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