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과 관련해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으로 민주당 당대표가 된 김민석 대표의 1호 숙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며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법률에 입각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 삼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어겼다'는 것뿐"이라며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는 관례, 조율이 마무리되면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하는 관례를 깨뜨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며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관례, 원 구성과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정한다는 관례 등 국회의 모든 관례를 짓밟고 무너뜨린 게 더불어민주당 아니냐"고 반문했다.

1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1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28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와 "총회 성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전재수 부산시장과 면담을 하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표는 "제가 총리 때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서 특급 호텔과 방문할 수 있는 여러 환경을 갖춘 도시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주가 (행사 개최에) 성공을 했는데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곳은 정말 손에 꼽아서 서울, 부산, 인천"이라며 "해양총회를 성공시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다. 또한 "시장과 상의해서 당장이라도 당에서부터 해양총회 지원위원회를 필요하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전 시장은 "김 대표가 총리를 하실 때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유엔해양총회를 대한민국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전폭적 지원을 해주셨다"며 "2028년 유엔해양총회는 대단히 큰 행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 프랑스 니스에서 행사가 열렸을 때 세계 정상들이 60여명 정도 온 걸로 기억한다"며 "사실상 바다와 관련된 최고의 정상급 회의이기 때문에 2만여분 정도 오시기 때문에 국가적 행사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탄핵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사법 정치를 너무 심하게 한다.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다"며 "당에서 (이 대통령) 파기환송 등을 이유로 탄핵이 언급되고 있는데 조 대법원장은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자를 제청해 온 관례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박 의원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선 이미 대통령이 부정적 의사를 사실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천한 것이다. 국회에서 인준이 되겠느냐"라며 "민주당은 이런 식이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자 발작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 시도를 할 경우 국민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19일 SNS(소셜미디어)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대통령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패싱'이라고 주장한다"며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며 동의안 부결까지 거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관행'이라고 하는데,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정당한 '관행'까지 수없이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장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냐"면서도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부정선거'란 용어의 뜻이 확장·오염되면서 보수재편 논의까지 막혔다. " 선거관리위원회 부실선거 관리 논란과 관련해 한 야당 의원이 한 말이다. 부정선거는 '정당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해진 선거'를 뜻한다. 다만 부정선거란 용어는 '당락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고의·조직적으로 투·개표 과정에 개입해 선거 결과를 왜곡한 행위'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사용돼 왔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부정선거'가 대표 사례다. 선관위 투표율 조작 의혹이 알려진 뒤 "뭔가 잘못된 선거라면 '부정선거'라고 하자"는 보수 야당 인사들이 늘었다. 선관위 사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문제는 투표율 조작이 득표수(개표) 조작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용어를 맥락에서 떼기 전 실제 투표지 집계의 변동, 특정 의도의 작용 여부, 정당 참관인의 행위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증거가 확실하면 부정선거를 인정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그렇게 단정할 근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부실이 많으면 부정이 된다"는 말은 질적으로 다른 두 사안을 섞으려는 정치 구호일 뿐이다.

[종합] 10조 돈방석 앉은 증권사, 상생금융 나선다 은행 나온 '퇴직연금' 증권사로 5. 2조 이동 ['독파모' 2차평가 결과] 1차 선발 3개사, 3차까지 나란히…'1개 모댈 재편' 최대 변수 [자본시장형 상생금융] '투자교육 강화·수수료 감면·벤처 지원'으로 과실 나누기 [용산공원 논란] 어디에 어떻게 누구에게…사회적 합의 위해 공론화 [중동 리스크 재점화] 트럼프가 누른 인플레 버튼…국제유가·美국채금리 '발작' [the300] 李대통령 "백해무익 정쟁보다 손 맞잡을 때" 정치권 협치 당부 [오피니언] 환율 하락을 보는 양면적 시각 mRNA 백신 자급, 국민 지킬 '방패' [국제] '혈세낭비' 대통령 연금 없애는 코스타리카 [기획] "AI 개인정보 삭제권 보장…기술 한계 고려해 단계적 대응" [산업] 나흘 만에 재회동…더 단단해진 'AI 동맹' 딤섬·얇은피 맹추격…'양강' 불안할만두 "삼양, 글로벌 사업 고도화 AX로 업무생산성 높이자" [금융] 금융사는 서울 있는데…금감원만 지방行? [유니콘팩토리] "산업현장 자동화의 마지막 퍼즐…'비전AI'로 푼다" [바이오] "피임약 효과 저하" 비만약 상호작용 주목 [ICT·과학] '오우라링' 韓 상륙…구독서비스 승부수 [건설 부동산] 사라지는 수도권 줍줍, 송파 로또 청약 관심 [스타뉴스] "트로트 넘어 새도전, '오유진 장르'의 시작" [사회] 물 한 모금, 쉴 틈도 없는 '찜통 속 10시간' [정책사회·문화] 다양성 모인 협력의 장, 사회문제 풀어낸다 [증권] '목표전환형랩' 뜨거운 인기 6월 한달에만 10조 팔렸다 주가 밀어올린 실적…반도체 너머도 훈풍

김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주요 보직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며 임기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 대표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개편안,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검찰개혁 후속법안 등 녹록지 않은 과제들을 마주했다. 새로 구성된 당 지도부와 함께 상임위의 본격 가동에 맞춰 입법 속도전을 펼칠 전망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전남광주 국립5·18민주묘역 참배에 김 대표와 동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당 사무총장에 한정애 의원, 정책위의장에 권칠승 의원을 임명했다"며 "홍보위원장에 김남준 의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민주당TV준비TF(태스크포스)단장에 한웅현 전 홍보위원장도 인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조계원·이용우 의원과 원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을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김 대표 체제의 최우선 현안은 부동산 세제개편안 보완이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SNS(소셜미디어)에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하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에 대해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인가"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1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두 명을 제청했다. 후보추천위가 명단을 올린 지 일곱 달 만"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방식에 대해 "오늘 오전 청와대 방문 약속을 일방 취소했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대법원장들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왔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 표시였다"며 "조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대법관 임명 절차를 언급하며 "제청은 시작일 뿐, 대법관 임명은 사법부와 국회와 대통령 3권이 함께 완성하는 절차다. 임명권자와의 협의는 그 절차의 본질"이라며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징계 절차 막바지에 돌입했다. 네 사람에 대한 소명 절차를 밟은 윤리위는 조만간 징계 수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18일 오후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당내 징계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는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을 직접 불러 소명을 청취하는 과정이 주를 이뤘다. 네 사람은 기피 신청, 선처 탄원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윤리위 소명 절차에 임했다. 가장 먼저 출석한 진종오 의원은 소명 대신 기피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친한(친한동훈)계 박상수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 당헌·당규상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윤리위원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자정까지 윤리위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 측은 윤리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했으나 윤리위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기피 대상일 수도 있는 위원이 있는 상황에 소명에 나서는 것이 위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에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사법연수원 23기)이 임명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선관위 특검에 대해 "시민들이 출범시킨 역사적인 '국민특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 75일, 올림픽공원의 함성은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며 "전국에서 올공과 함께 하는 시민들의 저항 운동이 이어졌고 8월 15일 '올공데이'는 그 정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한 특검'은 그 시민들의 함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신속하고도 신중하게 제대로 된 특검팀을 꾸려야 한다"고 했다. 또 "역사 앞에 책임진다는 각오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각오로,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이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