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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양도소득세 100% 비과세 매도 기한이 올해 1분기말(3월)에서 5월말까지 2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안 논의가 미뤄지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도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RIA 법안을 포함한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을 심사 중이다. 환율 안정 3법은 지난 1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으로 △RIA를 통해 국내 주식 투자 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최대 100% 공제 △환헤지 상품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상향 등을 의미한다. RIA 법안에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RIA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양도세 비과세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안 수정을 주장하는 여당 일각의 입장에 대해 작심하고 재차 비판했다.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 '사실상의 당정합의안'이라며 한껏 의미를 부여하고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재수정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며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개혁안을 두고 여당 내 일각에서 제기된 수정론에 대해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직접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또 검사 전원을 면직한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단체장 '컷오프'(공천 배제)를 놓고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다. 현역 최초로 컷오프를 당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강하게 반발했고 박형준 부산시장 컷오프 여부를 두고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 지도부 인적 쇄신과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후보 등록을 미루고 있다. 대구시장 공천에서도 현역 중진 의원들을 겨냥한 컷오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충북지사 후보 공천에서 시대교체와 세대교체를 명분으로 현역인 김 지사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역 광역단체장이 경선도 치르지 않고 컷오프된 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처음이다. 김 지사는 "공관위가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파괴했고 충북도민의 의사를 헌신짝 처럼 가져다 버렸다"며 "기가 막힌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비단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현역 단체장 추가 컷오프를 시사했다. 이어진 공관위 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데 대해 여야 모두 '신중론'을 펼치며 국회 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소규모 의료나 구호 등 전투와 무관한 것은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전투(파병)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식으로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국익과 국민들을 중심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요청받은 나라들이 다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프

6·3 보궐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재보궐 선거에 뛰어들지 주목된다. 한 전 대표 입장에서 이번 보궐은 당선 시 정치적 체급이 급격히 상승하지만 낙선 시 진영 내 패배 책임론을 짊어져야 하는 '득과 실'이 확실한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선거 지역구가 확정되기 전까지 한 전 대표도 신중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직구장 찾은 한동훈, 부산지역 보궐 출마 관심?━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시범경기를 직관했다. 7일 구포시장 방문 이후 일주일 만의 부산 재방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보궐선거 출마를 고려한 행보로 해석한다. 최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 공모에 등록하면서 북구갑 보궐선거 개최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여기에 해운대구갑에서도 보궐선거가 열릴 수 있다. '초선' 주진우 의원이 '현역' 박형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안 수정을 주장하는 여당 일각의 입장에 재차 일침을 가했다. 검찰개혁안 수정 논의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당정이 협의해 만든 안을 재수정하는 건 개혁의 본질과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며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개혁안을 두고 여당 내 일각에서 제기된 수정론에 대해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직접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으로 돌이킬 수 없다"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또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국민의힘에 이른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는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앞에서 수행해야 할 공동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민초는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대표적인 조작 기소 의혹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남욱이 법정에서 '검사가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여기 계속 있을 거냐,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다'고 협박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는 "최근 공개된 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데 대해 여당에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다. 일부 의원은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공개적으로 파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국익과 국민들을 중심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요청받은 나라들이 다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의료나 구호 등 전투와 무관한 것은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전투(파병)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식으로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MBC라디오에 출연해 "아주 보수적으로 신중히 해야 한다"며 "이란과의 관계와 한미동맹, 우리 상선의 안전과 파병부대 군함의 안전을 다 검토해야 하기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공천 방식을 두고 내부에서 충돌을 빚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컷오프(공천 배제) 하자는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의 주장에 일부 공관위원들이 반발하면서다. 사퇴 의사 표명하고 잠행하던 이 위원장이 이틀 만에 복귀한 후 열린 회의마저 파행한 셈이다. 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오전 부산시장 공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공관위원들간 이견으로 회의가 파행했다. 쟁점은 현역인 박 시장의 컷오프 여부였다. 이 위원장과 몇몇 공관위원들은 혁신 공천을 명분으로 현역 시장 컷오프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상황이 여의치 않고 선거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을 타개하려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시장을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공모를 진행하지 않으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는다. 일부 공관위원은 그러나 이 위원장의 이런 주장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돌봄 종사자를 위해 "경력과 직무, 숙련도에 따라 임금이 합리적으로 상승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형 돌봄종사자 처우혁신 5대 공약'을 발표하며 "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이외에도 △서울형 돌봄노동 긴급지원제도 △보수교육비 지원을 돌봄종사자 전체로 확대 △돌봄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돌봄종사자 대체인력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전 후보는 서울형 돌봄노동 긴급지원제도를 언급하며 "이용자 사망이나 시설 입소 등으로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거나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으로 근무가 중단된 경우 돌봄 노동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했다. 보수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의무교육을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며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전 후보는 돌봄종사자의 건강권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돌봄 종사자 전체에게 감염병 예

오는 19일까지 미국과 스위스 출장에 나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영상 간부회의를 열고 경제·사회 현안을 점검했다. 국무총리가 해외 순방 중 영상으로 간부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현지시간) 오후 8시쯤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국무총리실 간부 전원이 원격으로 참석하는 영상 간부회의를 2시간 동안 주재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UN(국제연합) AI(인공지능) 허브 유치를 위한 관련 기구를 '글로벌 AI 허브 유치 위원회'로 이름 짓고 훈령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번 순방 기간에도 UN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 전문기구 수장과 만나 AI 허브 유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UN AI 허브가 유치된다면 AI 인프라를 공유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다양한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를 면담해 한미간 보건 협력과 AI 허브 유치 지원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악화하고 있는 중동 사태에 따른 산업 위기관리 상황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에너지 수급 관리를 위해 3개월간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해제하고 원전 이용률은 60% 후반대에서 80%까지 끌어올리는 등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예산처·중소벤처기업부 등과 2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기름값 등 민생 물가 안정 △중동 수출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 △추경 편성 등 5대 대응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원유 비축 물량은 208일분이고 LNG는 9일분이라고 한다. LNG 비축량이 적지만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은 확보했다고 한다"며 "향후 원유는 6월 안에 335만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