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이전, 10~11월 윤곽 나온다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대상과 시기를 다시 조율 중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미뤄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이전 대상 기관과 일정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미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균형발전 기조를 유지하되 금융권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고려해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전문인력의 이탈과 금융기능 약화를 우려해 지방이전에 반대한다. 노조 측 조사에 따르면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근무를 계속하겠다는 직원은 4명 중 1명 정도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총괄한다. 중앙행정기관 중 우선검토 대상으로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에 따라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다. 당초 이전 후보로 거론된 성평등가족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성평등부는 세종 이전 제외 부처다. 수도권에 있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도 같은 예외가 적용된다.

앞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1차 지방이전 때는 36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직원 1만3002명이 세종으로 옮겼다. 이후 2019년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추가로 이전했다. 이전 후보인 금융위의 정원은 총 352명 정도다. 다만 금융위가 이전하면 금감원·예금보험공사·국책은행 등 산하·유관기관의 지방이전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등 약 350곳을 2차 이전 검토대상으로 살펴본다. '6·3 지방선거' 이후 새로 구성된 지방정부와 대상 기관,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11월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24일 "2차 이전은 혁신도시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집적과 집중하는 방식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무금융노조 산하기관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기관의 기능과 설립목적을 무시한 획일적인 지방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노조 산하기관 가운데 정부의 2차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은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NH농협중앙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신용회복위원회 총 5곳이다.

전날(24일)에는 예금보험공사가 금감원과 함께 지방이전 반대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정책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관별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이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협동조합과 자조조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은 1차 지방이전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 관련 기관은 관련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돼 지방이전에 따른 업무상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