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김 총리가 밴스 부통령·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힘을 더했다'는 발언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 외교적 무지성과 무책임은 개인을 넘어 소속 정당에서 사과해야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후보는 14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김준형 원내대표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공유한 뒤 "정치인들의 발언, 특히 외교 관련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며 "합당을 희망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에게 전당대회 말미에 이런 근거없는 폄하를 하는가"라며 따져물었다. 해당 영상에서 김준형 원내대표는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신흥 한미 마가(MAGA)가 여의도파로 넘어왔다. 제도권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존재하고 트럼프와 20년지기"라며 "김 총리가 밴스를 만나고 트럼프를 만나는데 힘을 더했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제 트럼프-밴스와의 만남은 이 목사님의 주선도, 마가의 주선도 아니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예산처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플러스알파(+α)의 예산안 편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추가 당정협의를 열고 막바지 조율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기획처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협의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상혁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 편성의 방향성과 민주당이 요구한 사안의 반영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출구조조정이나 추가세수 활용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대략 어떤 방식의 예산안을 만들고 있고 당이 요구한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정도의 설명이 있었다"며 "8월 말 별도 당정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종점을 향해 가는 가운데 당권주자들이 수도권·호남으로 나뉘어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김민석 후보는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며 수도권 표심을 다졌고, 정청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서 '반명'(반이재명) 논란을 불식하는 데 주력했다. 송영길 후보는 호남에서 '사법개혁' 필요성을 제시하며 막판 반전을 노렸다. 김 후보는 14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큰 방향에 공감한다는 전제에서 디테일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곧 전당대회를 마치니 국민·전문가·야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안에 대해 비관적 입장을 냈다. 그는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하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 증세인 면이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기획예산처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작업에 대해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교부금이 내국세 20. 79%에 고정돼 있는데, 이걸 수정하고 초과세수에 따른 미래대응기금 교육 재정을 만들어서 차액을 보존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합의가 된거냐"고 물었고, 최 장관은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또 교부금 관련 여러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 "매우 예민한 문제라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 최근 교육부와 기획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전한 바 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SNS(소셜미디어)에 "곧 발표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포함될 교부금 개편에 대해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국민 대부분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스스로 '국민 주거를 포기한 정당'임을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으로 통해 "국민의힘 횡포로 13일 본회의가 무산됐다. 스스로 국회 문을 틀어막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신속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요구하면서 정작 공공주택 특별법과 도시재정비 특별법 등 주택공급 법안 처리는 온몸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두고 '조세 강탈', '역대 최악의 세금 폭탄' 같은 자극적 언사로 시장 불안만 키우고 정작 시장을 안정시킬 공급 법안은 거부하며 말로만 시장을 걱정하는 이중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공급 입법을 방해하는 것은 곧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버리는 일이자 스스로 국민 주거를 포기한 정당임을 증명하는 일"이라며 "겁주는 말은 멈추고 공급 법안 처리부터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와 청년, 노동자, 아동 등을 위한 법도 국민의힘의 몽니에 함께 볼모로 잡혀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정부의 공급대책 실행에 전향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행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당 최고의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주택공급 신속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맹탕이라느니 원색적인 비난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도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하겠다면서도 실거주 집착 정책이라는 자극적 표현으로 정부를 비난했다"며 "본인들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말폭탄 늘어놓는다고 주택공급 속도가 빨라지는가"라고 했다. 한 대행은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공급 촉진을 위한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으면서 무슨 염치로 공급을 입에 올리는가"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도시정비법, 공공택지 신속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법, 미사용 학교용지 개발을 위한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등 정부의 9·7대책 후속 법안조차 국민의힘의 몽니로 인해 1년째 처리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주택공급의 속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안처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디테일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 큰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특히 1주택 비거주자의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된다"며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역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추가로 지우기보다 실거주자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자연증가한다"며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썼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잘못된 조작을 해서 기소가 된 게 확인되면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14일 오전 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조작기소가 명확하면 공소취소가 원칙'이라고 말한 김민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양론이 있다"며 "'검찰 기소 단계에서 확인됐으면 취소해야 한다'와 '대법원 확정판결로 조작기소된 게 확정 판결돼야 공소취소할 수 있다' 두 가지 양론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의 말이)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검사가 범죄를 저질러서 조작기소하면 당연히 공소취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런데 어떤 때 확인됐냐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게 발언한 것으로 정리가 됐고 헌법 128조상 불가능하다"며 "그냥 딱 끝나야지, 더 이상 얘기하면 자꾸 뭐가 있는 것처럼 되는데 뭐(근거)가 없다"라고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향해 '붕어 아이큐(IQ)'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같은 당의 동지에게 쓸 말은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송 후보는 14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온 '붕어'라는 표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마음 불편하셨을 당원 동지 여러분께도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이렇게 적었다. 송 후보는 "정 후보는 그동안 '당·정·청이 협의해, 지난 지방선거를 승리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런데 마지막 TV토론에서는 당·정·청이 아니라 당·청이라고 했다며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백한 사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감정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나왔다"며 "그럼에도 표현이 거칠었던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송 후보는 전날(13일) CBS 인터뷰에서 "(정 후보가) 당정청이 조율해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패배 의식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했는데 김민석 후보가 아니라니까 당청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거짓말을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한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 개최 논란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면 저도 제명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4일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선 서진정책을 기조로 호남에 구애를 해왔는데 거기에 찬물을 뿌리는 행태니까 일단 국민의힘도 곤혹스럽겠지만 그런 반민주적 (행태는), 5·18 영령들, 유족들, 5·18 관련 민주화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 의원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열었다. 이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5·18이 성역이 되는 것이 과연 자유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지 반문하고 싶다"며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광주 소요" "광주 정신은 역사의 퇴영물" "5·18은 폭동" 등 망언이 쏟아지자, 진보 진영에선 이 의원을 제명하자는 여론이 커졌다.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두고 여야 모두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세제와 공급대책 양쪽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 측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12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했는데 세제든 공급안이든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류였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현안에 대해 충분히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톤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견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개별 의원의 반응에선 공식 입장 이상의 우려가 읽힌다. 전현희 의원은 "대부분 1가구 1주택 비거주자들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 대해 "청년들에게는 좋은 아파트 살 생각 하지도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청년들의 '빚투'를 조장해 가계부채를 크게 늘렸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1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가) 청년 주거대책이라면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놓았는데, 4억원·85㎡ 이하 비아파트만 살 수 있는 희한한 조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청년들은 빌라, 오피스텔에서만 살라는 것"이라며 "청문회 때 국민들은 다 지켜봤다. 장관 아들·딸들은 아빠찬스, 엄마찬스로 비싸 아파트에 산다. 당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딸의 아파트 전세자금을 6억원 넘게 지원해줬다"고 했다.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딸에게 임대주택에 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묻자 '어떻게 가족을 엮어서 말하느냐'며 버럭버럭 화를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버스하우스보다 한단계 도약, 청년들은 평생 아파트에 못사는구나'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다룬) 기사 밑에 달린 청년의 댓글"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