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유세는 금액을 기준으로 약간 올리되 양도소득세는 일시적으로라도 낮춰 부동산 거래를 좀 더 활성화하고 실제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이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3일 SNS(소셜미디어)에 "세제는 좀 단순화하고 부동산 가액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또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과감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보유세는 가장 합리적으로 평가되는 세금 중 하나"라며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촉진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현금흐름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좋은 인프라를 누리면서 그것에 대해 합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자원의 배분을 돕는다"고도 했다. 그는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목표는 증세도 아니고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서울 중심부에 고가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합리적인 부담을 하도록 해야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개최가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을 비롯해 야당과 처리 가능한 법안을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오늘 본회의는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지만 20일은 국민의힘도 찬성하는 상황이라 열리는 게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다음주 초부터 20일 처리가 가능한 법안을 추리는 과정이 있을 것 같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법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배제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쟁점 법안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당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한 이후 워크샵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도 인천 지역에서 개최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다음주 열릴 본회의 안건에 대해 "법안 처리 규모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지만, 부동산 등 공급대책 관련 주요법안 비롯한 나머지 주요법안들이 오를 것"이라며 "특히 36개 정도의 주요 법안을 뽑을 것 같은데 (9·7대책 관련) 법안들이 1순위로 처리될것 같다"고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108배하고 사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원 중심의 정당'은 지극히 합당한 말이지만,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패장이 방패막이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무감사와 징계로 겁박해 입을 틀어막고 당원을 앞세워 '장동혁 사당'으로 만들어 연임까지 하겠다는 구상 아니겠나"라며 "품격과 책임을 중시하는 보수정당사에 이런 인물이 또 있었나. 지금은 사퇴하기 딱 좋은 계절"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뉴스외전에서 "장동혁 대표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당원분들도 '이 체제로 우리가 총선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이길 수 있다'고 대답하는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중심 체제로 바꾼다고 얘기해도 결국 큰 흐름은 민심에 가까운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당원분들이 평가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당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 임기 후반기 당 운영 구상을 담은 개혁안 발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올여름 폭염으로 전국 저수지의 물 저장률이 47%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농업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3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 1914곳의 저수율은 46. 8%로 확인됐다. 평년 대비 저수율은 68. 8%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저수율이 평년 저수율 기준 70% 이하로 내려갈 경우 단계별 위기 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를 발령한다. 현재 위기 경보를 받은 저수지는 986곳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수율이 평년 대비 70% 이하(61~70%)로 '관심' 단계인 저수지는 전국에 348곳이다. △전남광주 127곳 △경북 55곳 △경남 52곳 △전북 41곳 △충남 36곳 등이다. 51~60%인 '주의' 단계 저수지는 전국 196곳이다. △전남광주 70곳 △전북 38곳 △경남 35곳 △경북 29곳 △충남 9곳 등이다. 41~50%인 '경계' 단계 저수지는 전국에 173곳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뽑은 야당의 문제 제기는 비난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때늦은 논쟁은 민주주의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쟁을 하되 그 자리는 국회여야 한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그 끝에는 결론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장관들이 다투는 주제 주 52시간, 부동산 세제, 검찰 수사권. 어제 생긴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며 "그동안 끝냈어야 할 논쟁을 이제 시작해놓고 민주적 과정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이어 "그 논쟁은 원래 국회에서 치열하게 이미 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을 보라. (본회의 일방적 통과) 열흘 만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수사본부를 두고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장관들은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고, 대통령의 철학이란 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가깝다"며 "논쟁의 대상은 야당이 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및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가졌다. 내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의원들은 청년·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치고 "오늘 12명의 의원들이 자유발언을 했다"며 "전체적인 취지는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세제안이든 공급안이든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역 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 충분히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전체적으로) 정부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톤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보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1가구 1주택 비거주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청년 세대들, 3040 가장들은 사실상 자신의 집에서 현실적으로 살기 어려운데 그런 경우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자전거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따릉이 안심이용법'을 발의했다. 공영자전거 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13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따릉이안심이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에는 △공영자전거에 필요한 안전장비 △정기·수시 안전점검 △고장 난 자전거의 회수와 수리 △공영자전거 운영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기준 등을 국가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공영자전거 자체의 고장을 이유로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공영자전거를 언제,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표준 지침이 없다보니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부산 연제구의 경우 매일 점검한다. 그러나 같은 시의 기장군은 1개월에 2번, 광주 동구는 1년에 1번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점검한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사흘 앞두고 당권 주자들 간 네거티브·정책 공방이 최고조에 달했다. 송영길·정청래 후보는 지방선거 승리의 판단을 이재명 대통령과 조율했는지를 놓고 이른바 '붕어 IQ' 설전을 벌였고, 정 후보는 김민석 후보를 향해 부동산 책임론을 제기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승부처인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바닥 민심 훑기 행보도 이어졌다. 송 후보는 13일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청래 후보를 향해 "붕어 IQ도 아니고 뻔한 거짓말을 한다"고 쏘아붙였다. 앞선 토론회에서 정 후보가 '당정청이 합의해서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한 이후 '당청 간에 했다'고 말을 바꿨는 것이다. 송 후보는 "거짓말을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한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후보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번에는 '역적, 목 잘라야'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 '붕어 아이큐'까지,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며 "김민석이 시켰나, 아니면 송영길의 독특한 인간성인가"라고 되받아쳤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69~80%로 감축하는 목표를 명시한 '탄소중립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에는 산업계가 기술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게 정부가 행정, 재정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후위기특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위원(의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반대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기권했다. 개정안엔 2031~2049년의 중장기 감축 목표 상한과 하한 범위를 5년 단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매년 일정한 속도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가 법안에 반영됐다. 2018년 배출량 기준으로 2035년까지 53~61%, 2040년까지 69~80%, 2045년까지 84~90% 범위에서 중장기 감축목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후속 입법과 차질 없는 정책 추진으로 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정부는 '신규 부지 신속 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획기적인 공급 속도 단축을 통해 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종합대책"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과감한 주택공급 속도 개선 및 민간 금융·세제 개선, 결혼 패널티 완화 및 전월세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 사다리 등 그동안 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정부의 대책 발표에 이어 당의 유기적인 입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기존 공급 중심이었던 당내 '주택시장안정화 TF(태스크포스)'를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 기구로 확대·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간의 칸막이를 과감히 없애고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입법을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원과 추모 모두 잘 챙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3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공항에서 "오늘 유해를 수습하는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꽤 긴 시간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까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가족께서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올해 2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돼 유가족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사고 조사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올 봄부터 시작된 유해의 재수색 과정에서 유가족분들께서 직접 물을 들고 사고 현장을 나가셨다는 말씀도 들었다"며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정말 송구스럽고 더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마음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나머지 과정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한 총리에게 △진상 규명·참사 책임 수습 역할 최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인력 충원·예산 지원 △유해 부실 수습 국가 차원 공식 사과 △책임자 문책 △지원 추모 위원회 실질 운영 등을 요청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오는 16일 서울·경기 순회경선을 앞두고 서울 주요 거점을 훑으며 수도권 표심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아침 7시30분 은평구 연신내 지하철 역사 안에서 '100% 전당원 투표' 피켓을 들고 출근길 시민들과 만났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과 권리당원들은 김 후보와 반갑게 인사했다. 시민들은 "당대표 김민석"을 연호하며 개찰구를 지난 후에도 팔을 뻗어 환호했다. 김 후보는 다음으로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깜짝 출근 인사를 했다. 현장에서 1인 시위 중이던 덕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민원을 경청했다. 행정안전부 차관과 만나 시민의 불편 해소를 정식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SNS(소셜미디어)에 "시민의 불편 해결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겠다"며 "빨리 일하고 싶다. 빨리 당을 바꾸고 든든한 당정관계를 복원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저녁에는 광화문역 이순신 동상 앞 퇴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광장시장, 종로3가 익선동 거리를 잇따라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