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을 기다리느라 본회의 개의 시각을 늦췄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법정 증언을 정면 반박했다. 우 의원은 13일 SNS(소셜미디어)에 "주 의원이 12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결 정족수(150명)가 넘었는데도 표결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출입 시간에 맞췄다고 생각한다' 등의 주장을 펼쳤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 사실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의장의 본회의 개의는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국회법 제72조에 따라 반드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당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박찬대·추경호)와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개의 시각을 '12월4일 오전 1시'로 결정했고 0시42분 국회사무처를 통해 전체 국회의원에게 안내 문자로 통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전월세난으로 번진 부동산 공급절벽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물었다. 이들은 오 시장 핵심 주택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구역 지정에만 서울시 행정력이 낭비된 점을 비판하며 신속한 공급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원들은 실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소규모 주택의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대응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서) 현재 서울시 주거난과 전월세난에 오 시장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자신의 정치적 치적 쌓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과 사업시행계획, 착공 등 공급과 밀접한 부분에 행정력이 집중되지 못했다. 실제로 (신통기획) 구역 지정하는 데만 행정력의 50%가 집중됐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개발을 가로막아 착공이 하나도 되지 못한 사업이 9만8000호 정도가 남아있고, 연립다세대 등 신축매입사업은 2020년 6000세대까지 공급되다 (오 시장 임기 동안) 800세대, 1000세대, 2000세대만 나왔다"며 "4년 동안 예산을 3조9000억 부용하면서 집행하지 않아 전월세난을 일으키는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향해 "부동산 대책·LH(한구주택토지공사) 정상화부터 (과제가 산적인데), 김민석 전 총리는 1년간 부동산 공급을 위해 뭐 하셨는가"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13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 LH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엉뚱한 부처 간 이견을 운운하시는데 무슨 이견이 있는지 말씀하시고, 있었다면 얼른 조정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지난 5일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의 김 후보의 발언을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김 후보는 "주택 공급을 보장하는 입장과 정책을 정부가 쓰고 있음에도 각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정 후보는 "제가 당 대표가 돼 이런 문제를 당·정·청과 협의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의 핵심 중 핵심은 공급정책이고, 그런 공급대책을 선도할 기관이 LH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LH가 L(토지)과 H(주택)의 분사 논란으로 직원들이 불안한 상태이고 전체 직원도 1만명 정원에 1200명이 빠진 8800명"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공급물량 140만호 가운데) LH가 감당할 (공급물량) 55만호는 일단 크게 펑크가 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자신을 겨냥해 '붕어 아이큐(IQ)'라고 발언한 송영길 후보를 향해 "김민석이 시켰나"라고 따져 물었다. 정 후보는 13일 SNS(소셜미디어)에 "지난번에는 '역적 목 잘라야'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 '붕어 IQ'까지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라며 "김민석이 시킨 것인가 아니면 송영길의 독특한 인간성인가"라고 적었다. 송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진행된 후보 토론회에서 '당청이 지방선거를 승리로 규정했다'는 정 후보의 발언을 두고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사과를 한 영상까지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붕어 IQ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토론회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김민석 후보를 향해 "정 후보 주장대로 당정청이 승리로 규정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그런 일 없다"고 잘라 말했는데, 이를 두고 정 후보는 "당청이 조율한 일로 (총리였던) 김 후보와 논의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지난달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가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한 가운데, 범여권 지도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많은 분이 찾아와서 많이 장보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을 찾아 '장보기 캠페인'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유동수 홈플러스 태스크포스(TF) 단장.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김종훈 진보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함께 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드디어 67개 매장이 다시 운영을 시작한다"며 "현장에 계신 노동자와 가족들, 입점 점주와 납품업체, 사측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재개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홈플러스와 관계된 모든 분께 희망을 나누는 장보기에 많이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한 "이게 끝이 아니라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나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홈플러스가 정상화되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당청(민주당·청와대)이 지방선거를 승리로 규정했다'는 정청래 후보의 발언을 두고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송 후보는 13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써가며 임기응변으로 정 후보가 답변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사과를 한 영상까지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붕어 아이큐(IQ)도 아니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후보는 토론회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김민석 후보를 향해 "정 후보 주장대로 당정청이 승리로 규정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그런 일 없다"고 잘라 말했는데, 이를 두고 정 후보는 "당청이 조율한 일로 (총리였던) 김 후보와 논의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날 진행자는 토론회 공방을 언급하며 "정 후보는 지방선거 다음 날인 6월4일 이렇게 조율이 됐다고 하는데 조율한 '청와대'가 과연 누구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아닐 것 같다"라고 물었다. 이에 송 후보는 "다 확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정부가 원전 쓰임새에 주목하자 "기후정책은 실종되고 낡은 원전 패러다임이 부활하려는 조짐이 완연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두고도 "이럴 바에 환경부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13일 SNS(소셜미디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부장관의 분발을 촉구한다. 호남 반도체를 한국형 녹색대전환(GX)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성공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은 통합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출발했지만 기후정책의 근간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후퇴하고 있다"며 "정부가 확정한 2035년 NDC는 53~61%의 '범위형 목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하한선인 53%가 실제 목표치로 맞춰질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더 큰 문제는 205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을 둘러싼 정부의 소극적 태도"라며 "2024년 헌법재판소가 미래세대의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현행 감축목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정부는 명확한 목표 대신 또 '범위형 목표'를 제시하고 그 하한선을 '선형 경로'로 설정하는 것도 피하려 한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호남 및 서울·경기권 순회경선에서 정청래 후보와의 표 차이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후보는 13일 KBS광주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에 출연해 "(지금까지 순회경선이 실시된 지역의 경우) 투표수 차이가 크지 않은 곳이어서 표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이라며 "호남·수도권 득표율 등에서 (정 후보와의) 차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한 민주당 및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제가 호남·서울·경기 등지에서 꽤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당원들에게도 비슷하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8년까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당장 할 수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옮겨야 할 정도로 (이전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며 "이전 비용은 정부가 처리할 부분이다. 미군과의 협의의 경우 (당 대표가 된다면) 정당 외교 차원에서 연내 미국에 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다음 주에 무조건 본회의를 열겠다"며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이 계류된 상황에서 본회의를 막는 국민의힘의 모순적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민주당은 13시 30분에 의원총회를 하는데 그 전에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본회의와 관련해 규탄대회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노후 공공청사 등을 개발해 2030년까지 주택 2만8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해야 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후속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차주 열릴 본회의 안건에 대해선 "법안 처리 규모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지만, 부동산 등 공급대책 관련 주요법안 비롯한 나머지 주요법안들이 오를 것"이라며 "특히 36개 정도의 주요 법안을 뽑을 것 같은데, (9·7대책 관련) 법안들이 1순위로 처리될것 같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과 국정 과제 관련 입법을 단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업무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등을 표결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정치적 쟁점 법안에 대한 협의를 앞세워 20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며 "민생 법안을 일주일 더 묵혀둘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지개발 특별법 등 신속한 주택 공급과 직결된 법안들이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과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1년 가까이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권이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밀어주기용 전략 자산으로 하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였던) 김 후보는 지난 6월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공식 발표한 다음 날 전당대회(당 지도부 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는 광주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며 "이 대통령은 8월10일 2차 점검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전격전을 선언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의 호남권 투표 하루 전이었다. 국가 핵심 산업 정책이 김 후보의 전당대회 일정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된 기소는 취소가 원칙'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폭력과 야만'이라고 했다"며 "이 대통령은 반도체 선물을 하사하고 김 후보는 공소취소 답례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소청' 기각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에 전산 조작까지 드러났는데, (이같은 일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 못했으니 소청을 기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전날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 등을 기각했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며 "이같은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뻔뻔함과 무책임함이 셀프 면죄부를 내놓게 만든 것"이라며 "스스로 인정한 규정 위반, 그 영향이 있었는지 따져보는 것이 선거소청"이라며 "구두변론을 계속 요청했는데도 기각한데 이어 선거소청도 기각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과 선거소송을 통해 다시 제대로 다투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