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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전현희 "노동존중실천단·금융노조 정책협약…청년 고용·창업 지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청년고용 확대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헀다. 전 의원은 "청년의 일자리와 도전을 위해 정치권과 노동계, 금융권이 함께 책임지고 행동하겠다는 뜻깊은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고 청년들이 자금의 벽에 가로막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금융권이 청년의 창업과 자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도 취업의 문은 좁고 어렵게 일자리를 얻어도 치열한 경쟁과 장시간 노동을 견뎌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싶어도 높은 금융의 문턱 앞에서 꿈을 접는 청년들도 많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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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모호성 지적에 대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업무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침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려 왔다. 이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며 하위 법령으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나 의원은 "(하위법령으로)쟁의 범위만 보지 말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사실 하위법령이 아니라 노란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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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광주 반도체 부지' 선정 배경 추궁...김정관 "기업이 최종 선정"
국민의힘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왜 광주 군 공항으로 선정됐는지 따져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개입된 결정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을 상대로 "호남 반도체 투자 거점 결정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한 것이 맞나"라며 "(김) 장관 또는 이 대통령이 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이 "(광주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지를 정부가 제안했고 최종 선정은 기업이 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그런데 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이번 투자와 관련해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공시를 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정부의 강요에) 억지로 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공장을 세울 부지를 선정하면서 물·인력 등 여러 조건이 부합하는 부지가 필요했던 것은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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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삼전닉스, 수도권 공장 추가?…용수·전력·부지 등 근본적 한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선정과 관련해 "정부와 (조건을) 골고루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주 군 공항이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지라고 결론 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의 질의 시간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에게 "SK하이닉스와 삼성이 현재 계획을 세워둔 평택, 용인 (공장까지는) 지어야겠죠"라며 "이 외에 추가로 지을 여력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이 "아쉽게도 없다"고 하자 김 의원은 "다 안되는 것이다. 사실 그럴 여유만 있으면 지금도 수도권에서 지으려고 하지 않겠나. 용수, 전력, 부지에서 근본적 한계에 봉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돈을 들여 물건을 만들어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라며"그래서 결국 다른 대체 대안을 찾고 있는 것 아니겠나. 아까 김 장관이 말한대로 부지가 필요한데, (그 부지를) 정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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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주52시간 특례 노동계 우려 해소해야"...김영훈 "노사와 충분히 소통"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해 "메가특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무조건 양보하는 것은 안 된다. 특례 등은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끔 소통해 달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김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으로서 2200만 임금노동자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협의를 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 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청와대는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연내 입법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김 의원은 "산업계에선 제도적 유연성을 주장하고 노동계에선 장시간 노동이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정부 입장에서 어느 한 쪽만 들을 수는 없다는 것 충분히 이해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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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李지지율 올리려면 제가 필요…코어 지지층 가슴에 불 당길 것"
"당대표로 당선되면 첫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점검부터 하겠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5일 앞두고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취재진 앞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 등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등 주식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당·정·청 협의에 곧바로 들어가겠다"고도 말했다. 정 후보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 끌어올리려면 정청래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 지지율을 지금보다 10% 이상 올리겠다"며 "전통적 핵심 코어 지지층의 가슴에 다시 불을 당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개혁을 위한 민주개혁 세력 대통합 △개혁 정체성 재건 △건강하고 효능감있는 당정협력 등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미래"라며 "기존 'AI(인공지능) 강국위원회'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강화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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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 복당' 설전…"탄핵 찬성 후회하나" vs "복당운동권 근절"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의 '복당 운동 근절'을 내세운 안철수 의원을 향해 "성난 당원들의 편에 서서 한 전 대표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니 씁쓸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안 의원은 혹시 탄핵 찬성을 후회하나"라며 "한 전 대표가 우리 당에서 제명되고 큰 고초를 겪은 근본적 이유는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선택한 당시, 국민적 분노와 추가적인 돌발 상황에 대한 우려, 질서있는 퇴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탄핵은 불가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많은 지지자들께서 큰 상처를 받았다. 모든 비난은 한 전 대표에게 집중됐다"며 "탄핵 가결의 정치적 부담을 사실상 한 전 대표가 혼자 짊어지게 했다는 점에 대해 저는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안 의원은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던 2024년 12월7일 1차 탄핵안 표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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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 탄도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굳건한 방위태세 지켜나갈 것"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6일 이후 엿새 만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산적인 도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즉각 군사 도발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며 북한의 무력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대한민국의 굳건한 방위 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탄도미사일은 700㎞ 이상을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 양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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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힘, 양심 있으면 내일 본회의 주택공급 법안 처리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으면 내일(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주택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등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이 1년이 다 되도록 국민의힘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전방위적 공급에 나서겠다며 5년간 36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했다"며 "취임 후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2030년 총 50만호, 연평균 8만호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실적은 어떠하냐"며 "국토교통부 실적 통계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서울 주택 인허가 건수는 4만4000호, 착공 건수는 4만1000호, 준공 건수는 4만8000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설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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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당 대표에 쇄신안 마련 제안했었다…복당 운동권 근절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갑)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통한 당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정 정치인의 복당 운동 근절, 수도권 맞춤형 인사 영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직후 당 대표에게 전국의 낙선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당의 쇄신 방안을 마련해보라 제시했다"며 "저도 전국을 돌며 아쉬운 결과를 받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위로하며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같이 '국민을 지켜야 한다' '싸워야 한다' '승리해야 한다'는 말뿐이었다"며 "2028년 총선 승리는 우리 당의 절대 과제다. 2030년 대선은 우리 당의 지상 목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지금이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조강특위를 세우는 데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정부 1년, 우리 재산과 계좌는 무사한가. 2030은 주식으로, 4050은 부동산으로, 6070은 세금으로, 국민은 피같은 돈을 토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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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내가 당대표 되면 100일 안에 지지율 반등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지난 1년 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여당이 중심을 잡고 가야 하는데 당정 관계나 국정 지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12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는 "(앞으로) 내우외환이 시작되는 상황이라 실제로 역량이나 원칙적 노선으로나 이것을 헤쳐 나가야 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청래 후보가 못 헤쳐 나간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방선거 이전의 상황과 그 이후를 비교하면 선거 결과가 나온 순간부터 국정 지지율이 빠지고 그것이 여러 영향을 미치며 증시가 흔들리고 여러 정책이 흔들림이 있고 분위기 자체가 이완되는 것이 있다"며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것이 정치인데 이것이 쉽지 않다. 모멘텀과 방향을 쭉 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최근 이재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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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왜 1조원에 목숨 거나...지지율 하락 부동산 정책 탓"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정청래 후보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현상에 대한 해석을 정면 비판했다. 정 후보는 당 핵심 지지층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는데 송 후보는 "돌팔이 의사의 틀린 진단"이라고 했다. 송 후보는 12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부동산 문제다. 핵심 코어 지지층 이야기가 나오던데 일부 있을 수도 있겠으나 핵심은 부동산을 잘못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돌팔이 진단을 하게 되면 아프지 않은 곳을 수술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의료 사고"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전날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인 4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핵심 지지층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전통 지지층이 다시 열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제가 당 대표가 되는 즉시 이 대통령 지지율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