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무인 매장, 자동판매기의 신분증 검사 장치가 제조 단계에서부터 '국가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위조 신분증을 더 잘 걸러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허술한 장치를 시장에서 걸러내자는 취지에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담배·주류·성인용품 등을 비치해 둔 성인용 무인 매장과 자동판매기, 무인 숙박업소 등에 사용되는 성인 인증 장치에 국가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무인 매장 등의 자동판매기에서 성인인증 장치가 제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는 국가 기준은 없다. 이에 장치를 달았는지만 확인할 뿐, 제대로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시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415대를 점검한 결과, 40.5%에 해당하는 168대가 위·변조 신분증을 구별해내지 못했다. 문

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석 대법관 후임을 즉시 제청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간사 등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직무 방기로 사법부가 멈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지 다섯 달이 넘도록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았다"며 "조 대법원장은 아무런 설명 없이 제청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청은 대법원장의 재량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임무다. 그럼에도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3심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 "신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또 "전원합의체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를 제시하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 방안과 관련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구조 개편은 통합적 공공 거버넌스를 통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통합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한전 지주회사 체제를 제안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시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개편 방향모색' 심포지엄을 열고 지난 25년간의 국내 전력산업구조개편 논의의 한계를 진단한 후 이같이 밝혔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던 김 의원은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경제적 논거보다 정치적 동기에 의해 주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2004년 배전 분할 중단은 미완의 타협이었고 그래서 '분할은 됐지만, 경쟁은 없는' 기형적인 상태가 22년 지속된 것"이라며 "한전의 48조원 적자(2021년~2023년)는 구조적 모순이 만든 예고된 위기였다"고 주장했다. 그

8·17 전당대회를 10여일 앞두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전남을 찾는 등 호남 민생 행보에 나섰다. 김 후보는 7일 오전 4시40분쯤 전남광주 목포시 목포수협 위판장을 찾아 새벽 경매 현장을 둘러보고 어민·수산 관계자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번 목포 방문은 당권 도전 선언 이후 두 번째 일정으로, 지난달에는 목포 동부시장을 찾았다. 김 후보는 "우리가 잘 모르는 새벽에 참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했다"며 "오늘 제기된 경매 방식과 수산물 유통 및 어업 관련 제도적 문제, 해상 풍력 발전에 따른 조업권 문제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논의하고 풀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는 전남광주 무안군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서 전남 지역 농협 조합장 40여명과 '전남지역 농업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조합장들은 초고령화와 기후변화 악화로 인한 농가 어려움, 농협 감사·경영 압박 완화, 농협법 개정 등 현장 민원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북정책'을 사이에 둔 통일부·외교부의 이견과 관련해 "문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질을 촉구했다. '탈영 의혹'을 받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경질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7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정부 내각은 내부 조율도 없는 봉숭아학당인가"라며 "통일부장관의 구상을 외교부 장관이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고 반박하고, 통일부 장관은 '이상이 현실을 바꾼다'며 맞받아친다"고 밝혔다. 이어 "그야말로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만큼이나 난장판"이라며 "문제는 평화체제· 4자회담과 같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통일부와 외교부가 서로 조율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라인 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 관련 주52시간 특례를 두고서 산업통상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며 "도대체 청와대는 무엇을 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의 '주석야청' 발언과 관련해 "호남 당원 비하 발언을 당장 멈추고 사과하라"고 밝혔다. 임 후보는 7일 SNS(소셜미디어)에 "정청래 후보는 '영남의 깨시민들이 호남으로 간다'며 호남 당원을 아직 깨지 못한 사람 취급하더니 이성윤 후보는 한 술 더 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자신의 SNS에 "주석야청, 호남의 민심입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임 후보는 "주석야청, 대체 무슨 뜻이냐"며 "빨치산의 위협 때문에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공산당이었던 아픈 역사를 호남 당원들에 빗대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호남 당원들이 살기 위해 눈치 보며 낮에는 김민석을, 밤에는 정청래를 지지하고 있느냐"며 "대체 누가 폭력이고 누가 권력이냐. 왜 당원을 전당대회의 들러리로 만드냐"고 했다. 임 후보는 "당원주권주의자라더니 이게 당원주권이냐"며 "아무리 급해도 당원에 대한 존중은 있어야 한다. 말로는 당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정부 임기 이후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이 90명에 이른다며 정부에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7일 국회 기후에너지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온열 및 한랭질환 산재 사망자 및 재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정부 임기가 개시된 지난해 6월4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폭염 온열질환 산재 재해자는 총 90명, 사망자는 7명(산재 승인 5명, 올해 추정 사망 2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기 첫해인 지난해(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82명의 재해자(사망 5명)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8건의 산재가 승인돼 2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5년(2021~2025년)간 발생한 전체 온열질환 사망자(24명)의 약 30%가 현 정부 출범 이후 단 1년 남짓한 기간에 발생한 수치다. 현장의 대처 능력과 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한 것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방학 중 초등돌봄 교육 현장을 찾아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이 연속성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문초등학교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뒤 "교육부, 복지부, 성평등부 등 관계부처와 교육청,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2일 지역아동센터나눔공부방에 이어 두번째 방학 중 돌봄 현장 점검이다. 초등학교에서 제공되는 방학중 돌봄·교육 현장을 확인하고, 교육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학교장, 학부모,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운영 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간담회에서는 △학생 안전관리 △다양한 돌봄?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학교-교육청-지방정부 및 유관 돌봄기관 간 협력 지원체계 등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국민의힘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낮추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입자·청년'의 부담을 늘리는 "갈라치기 정책"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정권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무려 11% 올랐다. 문재인정부조차 넘어선 역대 정부 중 압도적 1위"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만악의 근원이다. 밤마다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가만히 있는 집값을 들쑤셔놓은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젠 세금까지 올린다고 한다. 집값 다 올려놓고 잡겠다며 국민들만 잡고 있다"며 "여의도연구원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냐고 물었더니, 국민 54%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은 34%뿐이었다. 특히 2030세대에서는 부정평가가 64%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 후보 추천 국민추천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특검 추천을 요청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추천위 위원인 조기연 변호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에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오늘 요청서를 보내면 5일 안에 회신하게 돼 있다"며 "12일까지 각 두 단체에서 3인 후보를 위원회에 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갖고 오는 14일 회의를 통해 국민추천위에서 대통령께 추천할 2명의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국민 참정권 침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여야 합의로 출범하는 특검"이라며 "진영이나 정파의 이해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의심을 해소하고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그간 발생한 여러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검을 뽑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원내대표 멱살잡이' 사건을 일으킨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에 대해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잃기보다 관용으로 인재를 키우는 것이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7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쓴 탄원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의장은 "원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앞두고 간곡한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린다"며 "권 의원이 원내대표와의 언쟁 끝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분명 큰 잘못이다. 그러나 그는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사과했으며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했고 화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의 중요한 덕목은 용서와 화합이라고 믿는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정치의 품격이다. 응징만으로는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없으며 관용은 정치를 더 성숙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을 오래 지켜봤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선다. 나 의원은 7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실 관계자는 "직장 이전·자녀 교육·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고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에 대한 대응 차원의 입법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2028년부터 장기보유 공제 혜택에 상한을 두고 2029년부터 보유 기간 공제를 없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제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거주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가 하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이 짧았던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