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돌려차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편에선 당내 징계 정치에 여론의 이목이 쏠릴 경우 검찰 보완수사권 복원 투쟁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보완수사권 토론회 발언에 관한 비공개 논의가 있었다"며 "최고위에서는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는 긴급최고위를 열어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당헌·당규 조항이 없다. 발언을 한 당사자들의 언행에 대해 그에 상응한 윤리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의) 탈당보다는 윤리위 징계 절차로 결정되는게 맞다는 논의까지 있었다"며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공통된 의견"이라고 했다. 징계 논의 대상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이다. 두 의원은 최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초래할 대한민국 부도 예언"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은) 무책임한 민주당식 탕진잼(탕진+재미) 정치가 다다를 수밖에 없는 예견된 파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에 대해 '경기도 재정 파탄 선언'이라고 지칭하며 "경기도 채무는 민주당 이재명·김동연 경기도정 8년 사이 1조원대에서 7조원으로 급증했다"고 했다. 이어 "지방채는 한도의 99.6%까지 찍어 9430억원을 발행했고 가짜 복지예산은 17조3000억원으로 폭증했다. 올해 예산 41조7000억원 가운데 도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조5000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김동연 도정은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각종 현금성 지원 등 '현금 살포 정치'를 7차례나 반복하며 4조1957억원을 쏟아부었고, 그 재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 뒤 숨겨둔 진짜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설명과 군 내부 공감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이 대통령은 사관학교 통합 이유를 군사 쿠데타에서 찾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관학교 통합 이유로 '군사쿠데타'를 언급한 건 정부가 지금까지 설명해 온 정책의 목적과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왜 사관학교를 반드시 통합하려 하는지, 통합이 군 전투력을 어떻게 높이는지에 대해 아직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예비역 단체와 생도, 학부모들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국방연구원 조사에서도 현역 사관생도의 91.3%가 통합에 반대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세 번의 쿠데타에도, 육군사관학교는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흐름"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AI(인공지능)와 드론, 사이버전, 심지어 우주로 확장되는 현대전의 특성상, 군종 간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에 창설하는 내용의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한 원내대표는 "학령 인구 감소와 병역 자원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다"며 "현재 육·해·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가 자진 퇴교자 증가 등 여러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 속에서 통합 전장을 아우를 정예 장교 육성을 위해서는 사관학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각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전방을 지키는 수만 명의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을 잠재적 반역자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굳이 육사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며, 반세기 전의 쿠데타까지 끌어와 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이 구차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특정 세대, 특정 인맥의 정치군인들이었다.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문제였지 육사라는 교육기관 자체가 문제였던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육사 출신 대통령들이 감옥에 간 것은 그들이 육사를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총을 들고 헌정을 짓밟았기 때문"이라며 "그들이 속했던 하나회는 이미 30여 년 전 김영삼 정부가 해체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육사 출신' 전체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건 법치국가의 언어가 아니라 연좌제의 언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간인 통제라는 원칙에 따라 군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각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정도면 국방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역대급 망언이 또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군사 쿠데타를 3번이나 했던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였는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빠르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냐"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어디 가서 부끄러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냐"며 "그동안 합동성 강화, 융합형 인재 육성이라더니 결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최근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 전술도로를 확장하며 철책 코앞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명청대전(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후보 간 갈등)이 존재하냐"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질문에 "갈등이 없었으면 뭐 하러 굳이 국무총리를 그만두고 나왔겠느냐"며 "실제로 케이스가 많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6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1년간 당·청 간 당연히 이뤄져야 할 수준의 긴밀한 소통이 실제로 잘 안된 건 불편한 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를 겨냥해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흔드는 상황을 정리하지 못했다. (친명과 반명 중) 양자택일을 한다면 이 대통령을 지키는 반명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대선 당시 불교 파동 났을 때 당에서 잠깐 나가 있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거부해서 대선에서 진 것, 보완수사권 문제는 숙의하자고 했는데 매번 바로 쳐버린 것 등 (명청대전은) 다 입증됐다"고 했다. 지난 1~2일 치러진 충청과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2일 이후에도 신천지 등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의 수사가 한시적으로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개정된 형소법에는 현재 수사 중인 합수본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부칙에 담았다"며 "형소법이 10월2일 시행돼도 수사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은 종전 형소법 규정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까지는 부칙에 의해 (합수본 소속 검사가 경찰과) 합동수사가 가능하고 그 기간이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역시) 마무리될 것이라 예상한다"며 "잘못된 사실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검경 합수본은 총 9개다. 신천지 사건을 비롯해 보이스피싱, 마약, 금융범죄 및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차 TV 토론으로 게임이 끝났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정 후보는 6일 SNS(소셜미디어)에 "김민석 후보는 신천지 근거를 못 댔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무지무능했고, 대통령 팔이를 계속했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다. 배신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후보는 추가 게시글을 통해 "의리는 지킨 사람이 또 지키고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천지에 대해 '불났다고 신고하면 방화범이냐'고 항변했는데 근거를 못 대면 허위신고다. 허위신고는 방화범 못지않은 나쁜 사람"이라며 "나쁜 사람 뽑지 말자"고 한 메시지도 게재했다.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전날 KBS와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당 대표 후보 2차 TV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를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등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정부·여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노무현 복수심 마케팅은 허구이고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못 들은 척 조용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허구의 사적 복수심 때문에 망친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보완수사 폐지를 전리품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바친다, 노 전 대통령 기분 좋으시겠다'고 했다"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고통받게 될 보완수사 폐지의 '근원적 동기'가 '공익'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수사받은 민주당 정치인들을 위한 복수심' 때문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며 "복수심 마케팅이 국민을 위한 공익보다 자기들에게는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저는 20년 가까이 민주당 정치를 지배해 오고 보수정치인들도 역풍 맞을까 봐 쉬쉬하며 피해 온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찰의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권력 앞에 알아서 눕는 불공정한 경찰을 믿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6일 SNS(소셜미디어)에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골라서 하고, 정부·여당 범죄 수사를 철저히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5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의결하면서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라고 질타한 지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질책 하루 만에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아부성 수사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은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사건에 대해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권력자의 범죄에는 철저히 눈 감고 있다"며 친명 강선우 의원은 보좌진 갑질, 쌍방울 쪼개기 후원 모두 불송치됐고 김병기 의원은 1년 가까이 수사가 지연 중"이라고

정부·여당이 이른바 '주가누르기방지제도' 입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지만 실효성 논란이 인다. 세금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주가누르기와 일반적인 시장의 저평가를 명확히 가릴 기준이 없는 데다 높은 상속세율이 이미 적용된 상황에서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가누르기방지제도는 최근 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 PBR(주가순자산비율)가 코스피는 하위 25%(이하 업종별), 코스닥은 하위 10%에 해당할 경우 장기 저PBR기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았다. 1년 내 중복상장이나 EB(교환사채) 발행 등으로 주가가 30% 이상 급락한 기업들도 심의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당장 정부안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안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며 별도의 의원 입법으로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경부안은 기업들에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