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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에 조두현·조기연·하상응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4조에 따라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 위원 3인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조두현 변호사는 1970년생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출신이다. 1972년생인 조기연 변호사는 교육부 행정처분위원이다. 1972년생인 하상응 부교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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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달째 징계 논의 제자리…윤리위 내전에 張 '부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후 가동된 지 한 달이 됐지만 징계 절차 개시 후 추가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윤리위 내부에서 운영 방식 등을 놓고 갈등이 벌어진 데 이어 징계 사안이 외부에 노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다. 윤리위가 오는 7일 회의를 앞둔 가운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강성 지지층의 징계 요구를 외면하기도, 윤리위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7일 새로 임명된 윤리위원 2명과 함께 상견례를 겸한 회의를 연다. 지난달 27일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이후 열리는 첫 회의다. 윤리위는 향후 회의 일정과 징계 대상자들의 소명 절차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리위의 징계 논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부 위원들이 징계 개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민우 위원장의 징계 기준안 마련과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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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제1과제' 송영길·정청래 "부동산" VS 김민석 "당정 안정"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김민석·정청래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제1과제로 각각 부동산, 당의 안정, 지지율 극복 등을 꼽았다. 세 후보는 5일 오후 KBS와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당 대표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제1과제는 무엇이냐, 이재명 정부 성공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은 무엇이냐' 등의 질문을 받고 각각 답했다. 우선 송 후보는 "(제1과제는) 부동산 문제"라고 답했다. 송 후보는 "(저는) 닥치고 공급을 주장했다"며 "공급에 속도가 필요하다. 동시에 공급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실수요자가 실제 집을 소유할 금융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완화시켜서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지 않으면 민생 경제가 쉽지 않다"며 "모두가 삼성, 하이닉스만으로 먹고 살 수 없는 것이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부동산 PF를 완화해서 부동산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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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개혁 사골 우려먹는 정치" VS 鄭 "노무현 배신한 金, 지금도 아파"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2차 TV 토론회가 후보자 3인 간의 치열한 공방 속에 마무리됐다. 특히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는 1차 TV 토론회 때보다 서로를 향한 공격 수위를 높이며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차 TV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더 이상의 명청 대전(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후보 간 갈등)은 안 된다"며 "당·청 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검찰 개혁 시기, 선거 규정 등 모든 것을 믿을 수 없게 말하는 분을 당 대표로 뽑으면 (이재명 정부가) 남아 있는 4년을 어떻게 보내겠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한두 개의 개혁을 갖고 사골탕처럼 우려먹는 정치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생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든든한 당 대표를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정 후보는 "저는 노사모였다. 2002년도 정몽준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단일화 과정에서의 김민석 후보의 행위는 지금도 아픔으로 남아 있다. 다시는 이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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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병 도졌나, 宋 의지부족" 날 세운 정청래…김민석 "무책임한 鄭"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순회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송영길 후보에 한층 날을 세운 모습을 보였다. 두 후보의 탈당 이력을 거론하며 "배신자"라고 공세했고 "송 후보가 당 대표였다면 의지가 부족해 검찰개혁에 실패했을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두 후보 역시 지난 토론회보다 정 후보를 거세게 몰아세웠다. 정 후보는 5일 KBS와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당 대표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시작부터 두 후보를 공격했다. 토론 초반 자신의 강점을 소개해달라는 진행자 요구에 정 후보는 "당 대표가 되려면 탈당 이력은 없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여당 대표의 핵심 자질에 대한 물음에는 "배신이 아닌 의리"라고 답하며 "저는 네거티브하지 않고 상대방을 헐뜯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주도자 토론 시간이 되자 정 후보는 국무총리를 지낸 김 후보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책임론을 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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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대통령 안계시다고" VS 鄭 "화내지 말고요" 팽팽한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김민석 후보가 두번째 TV토론에서 6·3 지방선거 책임론을 두고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선거 승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승리라고 규정하냐"고 몰아붙였고 정 후보는 "화내지 마시라"고 응수했다. 정청래·김민석·송영길 후보는 5일 오후 KBS와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당 대표 후보자 2차 토론회 주도권 토론에서 치열한 논박을 주고 받았다. 김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ABC론 등 내부 진영을 분열시키는 논리가 있다"며 "그런데 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 반명 분열주의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아울러 최근 정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신천지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너무 비합리적"이라며 "과연 통합적으로 당을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는 "김민석 후보는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정몽준으로 날아간 경험이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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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유시민의 대통령 공격, 비판 안하나"…정청래 "내가 의리 지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면 잘못된 점은 비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 후보는 "결국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나"라고 했다. 송 후보는 5일 KBS와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당 대표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정 후보가 이 대통령과의 유대감을 강조하자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저와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노상원 수첩이란 사선을 같이 넘은 동지이자 전우"라고 했다. 송 후보는 "(정 후보가 유 작가에) 침묵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며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을 공격하며 이에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 (이 대통령과 정 후보의) 동지적 관짐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이에 정 후보는 "의리는 지켜본 사람이 지키고 배신은 해 본 사람이 또 한다"고 송 후보와 김민석 후보의 과겨 이력을 거론하며 송 후보의 지적을 일축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송 후보가 "정 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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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ETF' 공방…김민석 "특위 확대개편" VS 정청래 "매우 유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가 삼전닉스(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KBS와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당 대표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도 신규출시 중단, 예탁금 상향, 레버리지 비율 조정 등 대책도 만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안보이는데 송영길 후보는 어떤 대안을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송 후보는 "애초에 레버리지 ETF 출시에 신중했어야 한다"며 "코스닥 자금이 다 코스피로 빨려 들어가고 삼전닉스에 빠져든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진상조사나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후보 역시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저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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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송영길, 의지 부족…당 대표였다면 검찰개혁 못 했을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경쟁자인 송영길 후보를 향해 "(송 후보가 당 대표였다면) 의지가 부족해 검찰개혁에 실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후보는 5일 KBS와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당 대표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송 후보가 '검찰개혁도 성공하고 1인1표제 도입에도 성공했는데 굳이 연임을 하려고 하느냐'는 물음에 "AI(인공지능) 강국은 속도전이 필수인데 '추진력' 하면 저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송 후보는 "상대 후보를 존중하면서 말해달라"고 했다. 두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신경전을 벌였다. 정 후보가 경쟁자들을 겨냥해 "당 대표가 되려면 탈당 이력은 없어야 한다"고 하자, 송 후보는 "철저히 네거티브하면서 네거티브 안 한다고 뻔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 자기정치 몰두하는 사람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머리에 망치 맞아 가면서 싸워온 진정한 선당후사를 해 온 제가 이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갈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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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신천지 의혹 제기, 문제인가? 보호하나?"…정청래 "해당행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 "신천지의 조직적 경선 개입을 경계하자는 것이 과연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만드는 해당행위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는 5일 KBS와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당 대표 후보자 2차 토론회 중 자신의 주도권 토론 차례에서 정 후보를 향해 "신천지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당에서 징계받을 일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앞서 출마 선언에서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은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개입에 대한 검증"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신천지 3자 개입 의혹이 자신을 겨냥했다고 보고 근거를 밝히라고 촉구해왔다. 전날에는 "제가 당선되고 김 후보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김 후보를 상대로 윤리 감찰을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신천지의 정치권 침투는) 이재명 대통령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고 수사당국의 우려도 있었다. 정 후보의 측근인 최민희 후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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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낮으면 잠재적 탈세기업?..."의도적 저평가 어떻게 걸러내나"
정부·여당이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 제도 입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세금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주가누르기와 일반적인 시장의 저평가를 명확히 가려낼 기준이 없는데다 높은 상속세율이 이미 적용되는 상황에서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가누르기 방지 제도는 최근 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코스피는 하위 25%(이하 업종별), 코스닥은 하위 10%에 해당할 경우 장기 저PBR기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내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EB) 발행 등으로 주가가 30% 이상 급락한 기업들도 심의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당장 정부안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안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며 별도의 의원 입법으로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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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난 탈당 안 했다" 송영길 "뻔한 거짓말"…김민석 "안정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쟁자인 김민석·송영길 후보를 겨냥해 "당 대표가 되려면 탈당 이력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5일 KBS와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당 대표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경쟁자보다 자신이 나은 점을 소개해달라는 진행자 주문에 "10년전 (총선을 앞두고) 컷오프(공천 배제)된 적이 있다. 저는 탈당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의 제물이 되겠다고 지원유세를 다녔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해 "철저히 네거티브 하면서 네거티브 안 한다고 뻔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 자기정치 몰두하는 사람보다 지역구를 내줘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머리에 망치 맞아 가면서 싸워온 진정한 선당후사를 해 온 제가 이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갈 동지"라고 했다. 김 후보는 "(제 강점은) 안정감이다. 선거든 국정이든 실수없이 성과내는 안정감이 중요하다"며 "말 실수나 정책 실수를 안 하는 안정감이 가장 큰 비교 우위"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