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아직 제청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동조와 불법 대선 개입 등도 사유로 들었다. 송 후보는 5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대법관의 퇴임(3월3일)에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월21일 4명을 추천했다.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뒤 2주 이내에 제청하는데 조 대법원장은 반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명도 제청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후보는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대법관 한 명이 한 달에 처리하는 사건은 평균 382건으로 지난 5개월 동안 수천 건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9월7일 이홍구 대법관마저 퇴임하면 공석은 두 자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헌법상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이전에 의무다. 의무의 거부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선례도 분명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총리 시절 5월 전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속도감 있게 끝내자고 당에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당에서 이를 계속 늦췄다"고 주장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전날 전북 익산에서 열린 '김민석의 백문백답2' 현장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의 백문백답'은 1인 유튜버와 당원 등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후보가 직접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 후보는 "답답함 끝에 당에 계속 요청해 겨우 성사시킨 5월6일 토론회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를 명확한 전제로 깔고 보완책을 논의했던 토론회였다"며 "보완수사 요구권 및 다른 보완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초점으로 한 토론회였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당은 주제를 더 넓혀서 하자고 했는데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놓고 토론회를 하자'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빨리 결론을 내자'고 했다"며 "하지만 계속 늦춰서 답답해서 몇 번을 요구하다가 그런 토론회라도 하자고 했고 당에서 미루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자신이 당선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송영길 당 대표 후보의 주장에 "차라리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후보는 5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 이재명 대통령은 출전하지 않았다. 왜 명청대전(이 대통령과 정 후보)이냐. 저랑 대통령이랑 큰 전쟁을 치르고 있냐"며 "명청대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표현대로라면 그 자체가 역모다. 제가 역적이라는 거냐. 차라리 석청대전(김민석 후보와 정 후보)이라고 하라"고 말했다. 김 후보를 향해선 "자꾸 반명, 친명 등 대통령 이야기하는데 분명한 것은 대통령 이름 팔아서 민주당 권리당원 끌어들인다고 전략을 세워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배신의 총량엔 한계가 없다.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수 있다. 의리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진짜 사필귀정은 이재명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5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사필귀정'이라고 했다"며 "고사성어 공부를 다시 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해체가 지금보다 국민을 더 잘 보호하는 방법인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더 잘 풀어주는 방법인가"라며 "범죄자가 더 보호받는 세상, 권력자들이 법망을 피하는 세상,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이 강물을 이루는 세상,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결코 '사필귀정'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했다. 사고치고 뒤늦게 제도를 보완한들, 국민의 피해는 보완될 수 없다"며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60% 이상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찬성하는 국민은 30% 남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연구원 원장이 주가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직격했다. 조 원장은 5일 SNS(소셜미디어)에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리스크 관리를 위한 진영 내부에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 입장에서 지적하는 것"이라며 "(외신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게재되는 등) 신뢰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김 실장이 지난 1월13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금융위는 1월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를 강행했고, 4월21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통과됐다"며 "5월27일 시장에 상장됐는데 성급하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당시에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면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5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쟁'이 아니라 '국정점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조작기소 국정조사처럼 민주당 마음대로 증인을 불러서 고함치고 호통치는게 국정조사가 아니다. 진짜국조, 정책국조 해봅시다. 민주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블룸버그 지에 '한국이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고 있다'는 칼럼이 올라왔다"며 "칼럼은 '정부의 서투른 코스피 부양 시도가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기고 시장에 오명을 씌웠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집권여당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도전했다가 최종 후보에 들지 못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에게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의원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 의원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에 다녀왔다.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해 죄송하다는 제 말에 문 전 대통령이 '도전하는 것을 보며 맷집이 제법 생겼다고 생각했다'고 하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고 의원은 "젊은 정치인의 도전과 소신껏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응원과 격려였다"며 "무모해 보였던 이 싸움이 두렵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실패할 줄 알면서도 시작하는 것이 용기'라는 점도 보여주고 싶었다"고 썼다. 고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는 부정적 생각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나 문 전 대통령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니 저도 모르게 '앞으로 더 잘 해내겠다'는 말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주가 누르기' 세제개편안을 보완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평가 하한을 도입하고, 경영난 기업 예외와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주가 누르기' 보완 입법안을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의 전면 재검토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상장 주식의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평균 시세로 평가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로 최대주주의 배당·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 유인을 약화시킨다. 아울러 소액주주 피해와 국내 증시 저평가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평가 받을 경기장 자체가 없었다." (김보미 민주당 당대표 후보) "1000만원짜리 5분 연설이더라." (정민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운영이 엉망인데 결과가 어떻게 좋겠나." (김형남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했지만 1차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세 명의 청년 후보들. 이들은 최근 한 식당에서 '콜라 회동'을 갖고 소회를 나눴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출마했지만 탈락 이후 그들을 기다린 건 초고속 퇴장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틈 날 때마다 청년 정치를 외쳤다. 그러나 실제 청년정치인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기회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였다. 민주당의 이번 전당대회 1차 경선 과정에는 후보자 간 토론회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나마 당대표 후보들은 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시의회 초청간담회 등 두 차례 정견 발표가 있었다. 반면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온라인 합동 연설회도 딱 한 번이 전부였다. 정책과 비전을 설명할

1998년 북아일랜드에서 존 흄과 데이비드 트림블이 마주앉았다. 흄은 남·북아일랜드 통일을 주장한 민족주의 사회민주노동당 대표, 트림블은 영국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얼스터연합당 대표였다. 북아일랜드 분쟁으로 1960년대 말부터 30여년 간 3500명이 죽었다. 상대는 가족과 동료를 죽인 원수였다. 그래도 둘은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다. 흄은 무장투쟁 세력과 연계된 정당까지 모두 대화에 참여시키는 결단을 했다. 트림블도 당내 반대 세력을 필사적으로 설득해 협정으로 이끌었다. 장래 통일 가능성을 명시하는 협정 내용을 받아들였다. 극렬 지지자들은 두 사람에게 등을 돌렸다. 특히 트림블에겐 혹독한 정치적 대가들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굿프라이데이 평화협정'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 대규모 유혈분쟁을 사실상 종식시켰다. 둘은 노벨평화상을 공동으로 받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주화의 상징은 넬슨 만델라다. 그러나 수감된 만델라 대신 27년 간 아프리카민족회의(ANC)를 이끈 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제는 경찰개혁"이라며 "(경찰이) 자기 식구를 감싸지 못하게 하고 사건 암장을 원천 예방하겠다. 국민의 정부를 함부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4일 SNS(소셜미디어)에 "좋은 경찰은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잘못된 경찰은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개혁을 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후보는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은 큰 고비를 넘었다"며 "그런데 국민의 불안이 남아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관 가족 사건을 동료 경찰이 수사하고 증거인멸과 부실수사 논란이 반복된다"며 "피해자는 내 사건 진행을 알기 어렵고 국민은 내 개인 정보가 조회되는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했다. 김 후보는 "수사권력 개혁이 경찰개혁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라며 "저는 총리 시절인 작년 연말 종합적 경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민주적 통제도 뒤따라야 한다. 세가지 경찰개혁을 반드시 하겠다"고 썼다. 김 후보는 제 식구 감싸기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3인이 이번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을 일제히 찾았다. 김민석 후보는 전북 새만금 투자 등 지역 발전을 약속했고 정청래 후보는 "제대로 개혁하고 야무지게 일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송영길 후보는 당·청 관계와 당내 분열이 우려된다며 정 후보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4일 전북 김제시에서 열린 김제·부안 권리당원 강연회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흔들리면 정말 어려워진다. 지역 발전을 위해 당을 안정시키고 이 대통령과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메가프로젝트와 전북 새만금 현대차 투자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전북 발전은) 이걸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 현대차 투자는 시작의, 시작의, 시작일 뿐"이라며 "현대차 협력 기업이 최대 2000개까지 있다고 한다. 이제 그 기업들도 옮겨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도 언급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