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4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짜 억울함으로 복수심 마케팅을 펼쳐 지옥문을 열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와 함께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한번 이겨보겠다고 전 국민 근저당 잡은 이 대통령을 이제 국민이 거부할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장윤기 같은 살인자 편, 돌려차기 범인 같은 범죄자의 편을 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 하나하나를 부쉈고, 오늘 보완 수사 금지로 마지막 복수의 칼을 꽂았다"고 했다. 이날 한 의원은 민주당이 이른바 '복수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수사 계기는 검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일 SNS(소셜미디어)에 "(재수사의 계기는) 피해자와 언론이었다. 피해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언론의 고발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의류 DNA를 재감정한 결과를 토대로 1심 '살인미수' 혐의를 2심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변경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2026년 법원도 초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인정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며 "그런데도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한동훈과 같은 자들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반대로 최영중 사건, 김학의 사건, 엄희준 쿠팡 수사 무마 의혹 사건, 김건희 주가조작 봐주기 수사 사건, 유우성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등 정치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 본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한 것을 두고 여당이 "2005년 이후 22년째 이어지는 몰역사적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출범한 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되풀이됐다. 민주당은 멈추지 않는 일본의 영토 도발을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번 도발은 그 수위가 더욱더 노골적이다. 백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지도 곳곳에서 주권 침탈의 야욕을 드러냈다"며 "독도 주변에 파란 실선을 그어 자국 영해인 양 탈취했고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지도에도 '다케시마'를 명기하는 촌극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웃을 대하는 일본의 태도는 무척 기만적이다.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으로 규정하며 영토 침탈의 야망을 문서와 지도에 고스란히 담았다"라며 "미래와 협력을 말하지만 뒤로는 야망을 감추지 않는 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국민 우려 불식을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보수 야권은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의결 소식을 전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한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처음 가는 길인만큼 국민께서 수사 공백이나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시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안전·권리 등과 직결되는 만큼 작은 혼선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김민석 당 대표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 이름을 팔아 같은 동지를 반명(반이재명)으로 몰아넣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민주당 전당대회 역사상 없던 일"이라며 "대단히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4일 광주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전대에 이재명 대통령은 출마하지 않았다. 각자 후보는 본인의 이름을 걸고 본인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명청대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당원들을 갈라치게 하고 상대 후보를 공격하느냐. 명청대전이 어떻고 반명(반이재명)이 어떻고 하는 것은 앞으로 중지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당원을 갈라치기 한다고 거기에 속거나 우르르 따라갈 당원은 없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광주 말바우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민주당 권리당원 약 33%가 몰려있는 호남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오는 15일 호남권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 후보는 광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여당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의결로 검찰개혁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이번 개정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하며 무엇보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박 대변인은 "처음 가는 길인만큼 국민께서 수사 공백이나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시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안전·권리 등과 직결되는 만큼 작은 혼선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까지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레이스가 초접전 양상으로 전개된다. 첫 주말 성적표를 받아 든 유력 주자들은 선출 방식을 의식해 저마다 다른 셈법을 내세운 모습이다. 1위 정청래 후보는 선호투표제 방식의 결선을 의식해 과반 득표를 목표로 삼았으며 2위인 김민석 후보는 결선 투표를 노리는 분위기다. 3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당 대표 선거는 3명 이상 후보가 출마해 특정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할 경우 선호투표제 방식의 결선이 실시된다. 선호투표제는 1~3순위 후보를 선호 순대로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일컫는다. 결선 집계에서 제외되는 3위 후보자를 1순위로 뽑은 투표자들이 2순위로 누구를 더 많이 선택했는지에 따라 승자가 가려진다. 지난 주말 실시된 충청·영남권 순회경선에서 정 후보는 12만1981표 중 5만5518표(45.5%)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5만4307표(44.5%)로 2위를 기록했는데 불과 1211표(0.99%p) 차이다. 3위 송영길 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권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된 점을 지적하며 정봉주 전 의원을 소환했다. 박 의원은 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 전당대회 이렇게 나가면 깨지거나 망한다"며 "서민 경제, 주식시장, 부동산 문제 등 정책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했다. 이어 "본인에게 죄송하지만 정봉주 전 의원을 소환한다.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1위로 바람을 일으켰지만 과유불급, 지나침으로 실패했다"며 "지금 우리 전당대회에는 너무 많은 정봉주 2, 3, 4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2024년 8월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해 초반 선두를 달렸으나 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당원들의 반발을 사 탈락했다. 박 의원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투표"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민주당이 총선승리, 정권 재창출 성공한다. 너, 나 할 것 없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육군 1군단은 전쟁이 나면 우리 국민도 적군으로 오인해 사살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1군단에서 어제 또다시 초대형 사고가 터졌다"며 "미군도 아니고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가고,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다"고 말했다 . 이어 "어제 육군 시험평가단에서 '드론 시험 평가를 위한 비행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1군단 측에 통보하고 오전에 정상적으로 드론 비행이 1군단 상공에서 이루어졌다"며 "오후 16시20분쯤 또다시 1군단 상공에서 드론 시험 평가가 이루어지자, 1군단은 이것을 적군기로 오인하여 격추 직전까지 갔다. 대공 준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기 위한 절차까지 밟았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미군도 아니고 아군끼리도 서로 간에 통제 불능인 작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군대 맞나"라며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까지 우리 군이

국회 교육위원회가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를 선임했다. 교육위는 여당 간사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전반기 1년에 이어 후반기에도 간사를 맡게 된 고 의원은 "상반기 교육위의 전통은 여야 간에 늘 합의를 거쳐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올린 일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며 "하반기에도 여야 간 치열한 토론은 하더라도 합의의 정신을 살려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올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그걸 보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생님, 또 어른들의 이해관계에 엉켜 있는 학생들을 (위해) 책임감 있게 활동하겠다"며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육은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돼야 하고 정파적 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민생안정,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에 도달하게 할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중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게 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성장률 제고를 이끌고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을 돌보는 한편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는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의 과정"이라며 "거주형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 또는 다주택자에 대해 세 부담을 정상화하자는 원칙 아래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그동안 실거주자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온 만큼 대다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크게 환영한다"며 "

친명(친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권역별 합동연설회 실시 전 당원 투표가 끝나버리는 체계를 지적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투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4일 SNS(소셜미디어)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미투표자들에 추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전당대회 투표) 마지막날 (전국 권역별 순회경선) 미투표자를 대상으로 하면 된다"고 적었다. 서미화 후보도 이날 SNS에 "합동연설 전 깜깜이 투표로는 당원주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며 "대안이 절실하다"고 썼다. 김용 후보도 전날 "투표 후에 합동연설회가 진행되는 깜깜이 투표"라며 "미투표 당원들에 기회를 부여하자"고 했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권역별 순회경선을 진행 중인 민주당은 주중에 투표를 실시하고 주말에 후보자 정견 발표와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의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다. 제주의 경우 이날부터 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