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면서도 일부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보완해야 하는 부분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 서민과 중산층, 청년과 지역의 부담을 덜고, 성장과 민생, 공정 과세를 함께 실현하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 개편안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레일과 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의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이동권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승인으로 오는 9월부터 양대 고속철도가 KTX 단일 브랜드로 통합된다. 10년간 이어져 온 분리 운영 체계가 마무리되고 운임 인하와 좌석·운행 확대를 통해 국민 편의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변인은 "통합 이후 3년간 KTX 운임은 현재 SRT 수준으로 조정돼 동일 구간 운임이 약 10% 낮아진다. 주중 1만5000석 이상, 주말 1만7000석 이상의 좌석이 추가 공급돼 전체 좌석 공급량이 약 6% 증가한다"며 "운행 횟수 역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장 대변인은 "분리 운영으로 누적된 중복 비용을 절감하고 차량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며 "나아가 통합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철도 운영의 체질적 개선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친명(친이재명 대통령)계를 자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김민석 후보와 옆에서 같이 다니는 분들은 차라리 '친석(친김민석 후보)계'라고 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친명 대 친청(친정청래 후보)의 계파구도로 묘사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이른바 '팀정청래' 후보들을 반명이라고 언급한 것에는 "저한테 반명이라고 하면 동의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나"라며 "1기, 2기 당대표 하실 때 대통령실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제가 대변인으로 모셨다. 만 3년을 민주당에서 최장수 대변인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순간 민주당에는 반명은 없다. 모두가 친명"이라며 "반명이라는 사람은 민주당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도부를 구성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 뛰는 최고위원들을 향해 반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무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를 겨냥해 "신천지 의혹 제기의 근거를 밝히지 못할거면 사과부터 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을 향해 "김 후보를 이기게 해달라"고 했다. 정 후보는 4일 SNS(소셜미디어)에 "(신천지 의혹 제기로) 당을 사지로 몰아넣고 언제까지 나 몰라라 할 것인가. 무책임하게 '입꾹닫'(입을 꾹 다물다)하지 말고 당장 사과부터 해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 후보는 추가 게시글을 통해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인제를 이겼듯 정청래도 김민석을 이기게 해달라"라며 "노무현의 바람이 이인제의 조직을 이겼듯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게 해달라"고 지지를 부탁하기도 했다. 이날 정 후보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특정 종교·인물과 관련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 또는 유포한 언론·유튜브 등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법적조치 했다"고 밝혔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의 '박쥐' 발언에 대해 "일베 문화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동료 의원을 폄하하고 모멸감을 주는 것이 진짜 일베 문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1일 충청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당권파 저지를 위해 송영길, 김민석과 연대하겠다"는 자신의 연설을 듣고 최 후보가 "박쥐네"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그는 "연대한다고 하니 '양다리 아닌가, 박쥐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완전히 계파주의로 보는 것 아닌가"라며 "친청파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하는 것이 왜 박쥐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전날 OBS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최 후보가 사과했다면서도 "저를 더 분노하게 한 것은 '의원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네. 그럼 사과드리겠다'(는 최 후보의 태도)"라며 "제가 들었기 때문에 사과한다는 생각과 소극적인 표현, '김영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라"고 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행정안전부는 폭염의 장기화를 충분히 예견해놓고도 어제(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다"며 "이미 전국 곳곳에서 40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한 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이 발생한 뒤 무더위쉼터를 추가로 개방하거나 선풍기나 생수를 지원하는 단기 대책만으로 이 폭염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폭염을 일시적인 재난이 아닌 상시적인 재난으로 인식하고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폭염이 시작된 뒤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대적인 부동산 개혁을 예고하며 국민적 기대를 높였으나 막상 나온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과세의 기준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가 확대됐다.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썼다. 그는 "정부도 실거주용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0억~30억 원 구간은 세액이 오히려 줄고, 30억~40억 원 구간은 세액 변동이 크지 않다고 설명한다"며 "애써 주택 수가 아니라 자산가액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놓고도 또다시 고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또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장기 거주 중심으로 바꾼 것은 옳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담은 주가누르기 방지책에 대해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3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오늘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정부안'도 그 안에 담겨 공개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식 평가 기간을 늘려 '눌러진 시가'가 아닌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세부적으로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일 때 주가 누르기를 했다고 추정한다. 주가 누르기로 확정된 기업은 평가기간을 늘려 상장주식을 재평가받는다. 저PBR의 경우 '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의 1.3배' 중 더 큰 금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 대립이 격화됐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친청(정청래 당 대표 후보)계 후보들이 정 후보의 '자기 정치' 논란을 일제히 엄호하자, 친명(이재명 대통령)계 후보들은 정청래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후보는 3일 오후 경기 부천 O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친청계 한민수 후보에게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자기 정치를 했다는 비난이 있다. 비서실장으로 정 후보를 옆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자기정치를 했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이에 한 후보는 "어떤 당권주자는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말씀을 하는데 도대체 뭘 하나라도 자기 정치를 했는지 근거를 댔으면 좋겠다"며 "공격하기 위해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 후보는 이어 정 후보 재임 시절 검찰·사법·언론개혁과 1인 1표제 도입 등을 거론하면서 "왜 성과가

국민의힘이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말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번지르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강탈"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은 폭염으로 열불나 죽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폭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뱉어놓은 말이 있어 그렇다 해도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친환경차 지원 축소, 가업승계 문턱 강화는 이 정부의 정책과도 이중·삼중 충돌"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 지지율이 최저로 바닥을 치는데도 무얼 믿고 저러는지 여지없는 무대뽀"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이 거래 정상화라는데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정상화할 날도 머지않았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닥치고 공급' 이 아니라 '닥치고 세금'이다. 더 걷고, 덜 주며, 생색만 내는 양두구육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여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자 연이틀 진화에 나섰다.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촉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연대했던 진보 야권에서는 조속한 개정안 공포와 이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개정안을 공포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각계의 우려를 불식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 법사위원장과 김 의원은 전날에도 같은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연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수사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은 강화해 더욱 공정한 체계임을 강조하며 이른바 '핑퐁 수사'를 막았다고 자평했다. 최대

개혁신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봤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 무선 RDD 100%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6%는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거부권 없이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는 비율은 34.0%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비율보다 25.6%P(포인트) 낮았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모든 연령대 및 권역에서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18~29세(67.9%), 30대(65.0%)가 높은 비율을 보였고, 60대도 61.3%로 60%를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40~50대도 '거부권 행사 요구'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40대는 52.6%, 50대는 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