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자 연이틀 진화에 나섰다.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촉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연대했던 진보 야권에서는 조속한 개정안 공포와 이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개정안을 공포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각계의 우려를 불식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 법사위원장과 김 의원은 전날에도 같은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연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수사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은 강화해 더욱 공정한 체계임을 강조하며 이른바 '핑퐁 수사'를 막았다고 자평했다. 최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틀 연속 설명회를 열고 "권한은 분산하고 책임은 강화해 그리고 협력과 견제를 바탕으로 더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병도·한정애·김한규·이주희 등 민주당 지도부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승원 의원은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영장 청구, 보완수사요구, 재수사 요구 등 법률이 정한 권한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법률적 판단과 증거 수집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담당하게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 단계부터 공판까지 경찰과 검사가 협력하고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중요하고 긴급한 사건인 경우 신속하게 서로 협력하여 대응하도록 했다"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건책임제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의 사건을 같은 사건 번호 아래 (검사와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충청·영남권 순회경선이 김민석·정청래 후보 간 초접전 양상으로 마무리됐다. 두 후보 모두 과반 득표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선호투표제 방식의 결선에서 분수령이 될 송영길 후보 지지자의 '2위 표심'에 집중된다. 첫 성적표를 받아든 뒤 김 후보와 송 후보는 최대 승부처 호남을 찾았고, 정 후보는 이번 주 경선지인 강원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3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주말 실시된 충청·영남권 순회경선에서 정 후보는 12만1981표 중 5만5518표(45.5%)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5만4307표(44.5%)로 2위를 기록했는데 불과 1211표(0.99%p) 차이다. 선호투표제는 3명 이상 후보가 출마할 경우 투표자가 1~3순위 후보를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집계에서 제외되는 3위 후보자를 1순위로 뽑은 투표자들이 2순위로 누구를 더 많이 선택했는지에 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자 수를 과다 입력한 지역 선관위에 '의혹 제기가 우려되니 과다 입력된 투표자 수를 다른 투표구에 분산 입력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이 드러난 이후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대행에게 보고된 문건에는, 중앙선관위가 직접 주도하고 세밀하게 지시한 투표율 조작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투표자 수 착오 입력 (진천군, 김포시) 관련 확인 사항 보고'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선 본투표 당일 충북선관위의 진천군 진천읍 제2 투표소의 투표자 수 과다 입력 처리방안에 관한 문의를 받았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과다 입력된 투표자 수를 진천읍 제2 투표소를 제외한 8개 투표소에 분산해 수정 입력하는 방안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다 입력된 투표구의 투표자 수만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첫 주 경선에서 기세를 잡은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이번 주 경선이 예정된 강원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김민석·송영길 후보는 권리당원 30%가 걸린 '최대 승부처' 호남에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정 후보는 3일 오전 강원 강릉에서 열린 당원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김민석 후보를 향해 "배신은 총량이 없다"며 "'한 번 배신하고 두 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런 법칙은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흔들어대고 결국 김 후보 같은 사람이 정몽준으로 날아갔다"며 김 후보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간 단일화를 주장하며 탈당한 문제를 재차 정조준했다. 강릉시장과의 회동 이후에는 "민주당 이번 전대의 공식 문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 선거 구호인 '전 당원 100% 투표'를 현수막에 내거는 이런 불공정한 게임이 어디 있나"라며 "당 선관위에 김 후보의 선거 구호를 플래카드로 내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총선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투표자 수와 투표율을 조작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서 선관위가 전국 총 159곳의 투표자 수와 투표율을 고의 조작해 왔음을 추가로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주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이른바 '쌍둥이 투표구'였다. 일부 투표구에서 투표자 수가 동일하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서울 은평구 불광1동 1투표구와 6투표구는 6시간 동안 투표자 증가 수가 200명→100명→0명→200명→100명→100명으로 투표자 수가 쌍둥이처럼 똑같이 증가했다"며 "결코 우연일 수 없다. 각 투표구의 담당자들과 중앙선관위 간부와 직원이 서로 짜고 마음대로 숫자를 지어내 입력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에서 쌍둥이 투표구는 총 5쌍, 10곳이었습니다. 선관위 직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여러 명이 공모한 조직범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충청·영남권 순회경선이 김민석·정청래 후보 간 초접전 양상으로 마무리됐다. 두 후보 모두 과반 득표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선호투표제 방식의 결선에서 분수령이 될 송영길 후보 지지자의 '2위 표심'에 집중된다. 3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주말 실시된 충청·영남권 순회경선에서 정 후보는 12만1981표 중 5만5518표(45.5%)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5만4307표(44.5%)로 2위를 기록했는데 두 사람의 격차는 1211표(0.99%p) 차이에 불과하다. 선호투표제는 3명 이상 후보가 출마할 경우 투표자가 1~3순위 후보를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1차 집계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오면 당선자가 확정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집계에서 제외되는 3위 후보자를 1순위로 뽑은 투표자들이 2순위로 누구를 더 많이 선택했는지에 따라 승자가 가려지는 제도다. 민주당은 다가오는 8일과 9일 각

개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공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뻔뻔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김용민 의원과 비겁한 이 대통령, 김 대표 후보는 결국 다를 게 없는 공범"이라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우려표시에도 정작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강경파와 이 대통령이 공소 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대가로 야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고 본인의 징역을 피하는 것에만 혈안이 된 대통령이 있다면 분명 지옥에 갈 것"이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김 의원에게 지옥에나 가세요

국민의힘이 3일 청와대 앞으로 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대통령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전을 이어갔다. 이들은 이날 '공소기각 사유 확대 보완수사권 폐지''대통령은 웃고 피해자는 운다'는 현수막을 펼치고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은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이 대한민국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선택사항이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며

강득구·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정청래 당대표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1인1표제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반대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두 사람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전날 정 후보가 "1인 1표를 하려고 하면 최고위원들이 몰려다니며 당대표를 흔들고, 조국혁신당과 통합하려고 하면 반대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이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서 정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저를 포함한 최고위원 모두 1인 1표에 대해 반대한 사람이 없었고 찬성했다"며 "조국혁신당과의 통합도 저는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진로와 운명,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하는 문제는 반드시 숙의가 필요하다"며 "당의 진로와 운명을 어떻게 토론과 숙의 없이, 회의를 집합시켜 오라고 해놓고 통보하느냐"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과 통합할 때 전날 10시가 넘어서 보좌관을 통해 연락이 왔다"며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명(이재명 대통령)계 김용 최고위원 후보가 경쟁자인 최민희 후보를 향해 "이번 충청권 전당대회 현장에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하셨다"라며 "(1위 득표율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견제했다. 김용 후보는 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 후보가) 당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문화가 당에 침투했다'는 말을 하면서 당원들을 일베로 규정하는 것은 정말 있어선 안 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후보는 지난 1일 충남 공주에서 열린 전당대회 순회경선 직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당지도부 합동연설회에까지 일베문화가 침투했다"라며 "1대 다수 후보 구도의 정청래 죽이기, 조롱·야유"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당에 침투한 일베 문화 박살내겠다"고 했다. 또 김용 후보 "동료 후보(서미화 후보)가 연설하는 도중에 (최 후보가 서 후보의 연설을 부정하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도 비난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치적 선동에 진실로 대응하고 근거 없는 위헌 공세에는 헌법과 판례로 단호히 맞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며 "검찰 중심의 형사 사법 체계가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 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7박 11일의 순방을 마치고 이제 막 귀국하시는 대통령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는 못 할망정, 청와대 앞으로가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