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사 수사권이 78년 만에 사라졌다. 사회적 우려와 갖은 논란을 뚫고 검사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기까지 여당 내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서영교 법사위원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유시민 작가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속에 찬성 178인, 반대 2인, 기권 1인 등이었다. 이로써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는 수사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다.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여권 내에서도 화두였다. 이 대통령은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고 국회의 숙의를 요청했고, 보완수사권으로 사건 은폐 정황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당시 고민정·곽상언·김남희·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3인이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놨다. 송영길 후보는 3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보완수사권 폐지. 더 이상 전당대회 정치슬로건으로 활용될 일이 없어졌다"며 "정청래 후보 당 대표 출마 명분이 무엇인지 다음 토론회에서 검증해 보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검찰개혁 등 '강력한 개혁 당 대표'를 내세운 정 후보와의 대립각을 더욱 선명히 하며 공세를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는 자신의 SNS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보고한다'는 제목의 긴 글을 올렸다. 정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님, 매년 봉하마을을 찾아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던 약속이다. 꼭 검찰개혁 완수하고 막걸리 한 잔 올리겠다던 약속"이라며 "오늘은 대통령님을 생각하면서 실컷 울어도 하나도 창피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던 자신의 과거 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것에 대해 "오늘을 기점으로 민주당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도중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수를 억울하게 하고 소수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은 그나마 굴러갈 수 있는데, 국민 대다수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정책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공소기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며 "결국 거기에 본질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업자가 권력을 잡은 뒤에 업자의 세금을 면제하는 법을 만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극단적이고 몰염치한 이해충돌이라고 보지 않겠느냐. 지금, 이 법이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법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한숨을 돌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 후보 추천이라는 까다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특검법을 관철했다고 치켜세웠지만,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의지와 능력을 갖춘 인사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로 추천해야 하는 숙제가 남은 것이다. 장 대표는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남은 것은 특검을 제대로 추천해서 임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3명을 추천해 6인 체제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3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국민추천위는 위원 6명 전원 동의를 받은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장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추천위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 추천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편향된 인사의 임명을 막는 '안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개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란 오명을 받기 싫으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재 법안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누가 봐도 재판중지 상황에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의 공소취소모임 출범, 4월 공소취소 특검 시도 등 노골적인 이 대통령 재판 삭제 시도가 올해로 벌써 3번째"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내년 6월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난다. 이 대통령은 재임 중에 대법원장을 비롯해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며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판사를 모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한 의원 178명 중 175명이 찬성했고,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2명이 반대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민주당 당론이었던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곽 의원은 31일 본회의 직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곽상언·이소영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며 신중론을 펼쳤었다. 이 의원은 지난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당론 채택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을 때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 '당론 추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고, 곽 의원은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큰 우려가 제기됨에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논거는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반대 2, 기권 1)으로 가결됐다. 개정안 표결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 표결이 가결되며 이뤄졌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 제출로부터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맞서 오후4시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후속 입법안이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아예 없애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정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의 수사권 과점에 따른 우려와 피해자 구제

31일 국회 본회의장.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결됐다.

31일 국회 본회의장 조정식 국회의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선관위 특별검사(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민의힘의 시선이 다시 당 내부로 향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논란 등으로 미뤄졌던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당 쇄신 논의가 다시 부각할 수 있어서다. 의원들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장 대표가 예고한 쇄신안 내용 등에 따라 당내 의원들 사이 셈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선관위 특검법이 통과한 것을 6·3 지방선거 이후 거둔 '소기의 성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22대 국회 들어 여대야소 구조 속 여권이 추진하는 법안의 일방 처리를 바라보거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제한적 수단으로 맞서왔던 기존 국면과 달리, 야당의 요구를 실제 법안에 반영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장 대표는 전날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주도 특검 추천 주장이 수용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판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환됐다. 송영길 후보는 '노무현 정신'을 강조했고, 정청래 후보는 검찰개혁 완성을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민석 후보는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24년 전 오보를 정정했다. 송 후보는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등산의 '노무현길'을 걸었다. 등산 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노 대통령은 지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한 분이었다. 부산에서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지역주의의 벽에 다시 도전했고, 불리해도 해야 할 일이라면 했다"며 "그래서 바보라 불렸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살고자 했고, 질 줄 알면서 서울시장에 나섰으며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 검찰과 싸워 무죄로 돌아왔다"며 "지금 이 도전도 바람을 거스르는 길이지만 해야 할 일이다. 민주당을 다시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는 하의도에서 김대중 정신을 새겼고, 오늘은 무등산에서 노무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