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검찰개혁이 완성된다. 역사적인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31일 SNS(소셜미디어)에 "검사는 수사하지 않고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충실히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 노 전 대통령님 그립다"고 덧붙였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표결이 실시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 제출로부터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될 수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전날 오후 4시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후속 입법안이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아예 없애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핵심으로 평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31일) 오후 표결에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오후 4시6분 이후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표결을 실시한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 제출로부터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종결동의안 표결 후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이 실시되는데 두 표결 모두 민주당 주도의 가결이 예상된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후속 입법안이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아예 없애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정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의 수사권 과점에 따른 우려와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국회 청문회에서 대한축구협회를 비판하는 선수 출신과 유튜버 등에 대해 "문제를 알면 직접 현장에 들어와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명보 전 감독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축구협회 '카르텔 논란'이 언급됐다. 홍 전 감독은 "젊은 선수 출신들과 축구 유튜버들의 발언을 협회가 가볍게 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비판하는 분들도 협회에서 일한 적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을 것"이라며 "문제를 알고 있다면 현장에 들어와 직접 노력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명보 전 감독은 "밖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좋으나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이 가장 힘들다"며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책임감 갖고 바꾸려는 사람이 많아져야 협회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축구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진 이유

여야가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회전문 인사, 측근 채용, 홍명보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의 불투명한 선임문제 등을 질타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개최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에게 "김기흥·김정배 전 부회장을 아느냐"며 "사실상 2인자인데 문체부 차관, 차관보 출신 관피아 4인방에 해당한다. 이분들이 12년간 '정몽규 왕국'을 이끌었다. (이들에게) 꿀단지 같은 활동비, 법인카드, 운영비를 안겨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홍 전감독의 측근 채용비리 의혹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홍 전감독과) 함께 일했던 수행기사와 대표팀 직원 두 사람이 면접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홍 전감독은 측근 특혜채용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의원은 "전형적인 '패밀리 비즈니스'"라며 "내부 제보에 따르면 '적당하게 붙여놓고 면접 때 붙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전회장에게 "고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현재 국회 구조상 개정안은 31일 오후에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선관위특검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합의된 사안들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 제출로부터 24시간 뒤에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될 수 있다. 민주당은 종결동의안을 이날 오후 4시6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31일 오후 4시6분 이후 표결이 이뤄진다. 해당 표결에서 가결되면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된다. 개정안에 조국혁신당 등 범진보진영 소수정당들도 찬성하고 있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이행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야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축구협회 제도 개선 이행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최근 축구협회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대한축구협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청문회에서 제기된 사안들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채택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결의문을 통해 "대한축구협회의 폐쇄적 운영은 권한 집중과 내부 견제 부재, 불투명한 인사와 의사결정, 감독 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협회의 지배구조 혁신, 파벌구조 청산을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대표 감독 선임, 임원 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현대산업개발(HDC) 임직원의 축구협회 자문직 겸직,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해 정부에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개최한 축구협회 청문회에서 "(HDC 임원) A씨가 스스로 손을 들고 축구협회에 갔겠느냐"며 "지시받은 직원은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데 그 직원을 보내고 쓰고 관리한 정몽규 전 회장은 왜 수사 선상에서 빠져 있느냐"고 지적했다. A씨는 2013~2024년 HDC에 재직하면서 축구협회 자문을 겸직했다. 이 과정에서 약 10억 원의 자문료와 교통비·통신비·건강검진비·하계휴가비·특별격려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체부 특정감사에서 자신의 자문료 인상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배 의원은 "A씨가 꼬리라면, HDC와 축구협회의 인사·회계·사업을 연결한 정 전 회장이 몸통"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선관위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60일 가까이 참정권 회복을 위해 싸우고 계신 시민들 덕분"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선거의 종류나 시기나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싸워오신 시민들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노력 덕분에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그동안 특검법안들 처리 과정을 보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석수를 앞세워 밀어붙였다"며 "이번에도 하는 척만 하고 특검 추천도 민주당 입맛대로 할 수 있었다. 수사 대상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한정해 통과시키고 싶은 게 민주당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 주도 특검 추천 주장이 수용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다수를 위험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정책은 정권을 반드시 망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진행 중 나와 기자들을 만나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리도 아닌 국가의 권리이자 국민들이 80년 동안 누려오고 가져온 국민의 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상정된 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법안 날치기다. 눈속임을 끼워 넣은 것"이라며 "자신들의 보스가 재판받는 데 있어 유리한 조항을 권력을 이용해 법에 끼워 넣었다. 공익을 위해 정치하는 집단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필리버스터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악법으로 범죄자가 이익을 보고 피해자가 눈물 흘리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국민이 보완수사를 받을 권리를 강탈한 이 악법으로 정권은 내리막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형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은 지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이 아니라 투표율 조작 정황 및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오류, 선관위 운영 비리 전반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28인 중 226인이 찬성했다. 반대한 2인은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협의를 이어간 끝에 특검의 수사 범위를 합의지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문작업을 거쳐 통과된 뒤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공개된 합의문과 법안에 따르면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의 준비기간을 가진 뒤

여야가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회전문 인사' '측근 채용'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불투명한 선임 문제 등을 질타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에게 "김기흥·김정배 전 부회장을 아느냐"며 "사실상 2인자인데, 문체부 차관, 차관보 출신 관피아 4인방에 해당한다. 이분들이 12년간 '정몽규 왕국'을 이끌었다. (이들에게) 꿀단지 같은 활동비, 법인카드, 운영비를 안겨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래서 어느 날 한국 축구가 이렇게 된 것"이라며 "문체부가 특별감사 백서를 만들겠다며 감사 대상에 축구협회만 넣고 협회를 비호해 온 문체부 직원들을 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축구협회를 감독해야 하는 문체부 고위직이 퇴직하자마자 협회로 옮겨가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측근 채용 비리 의혹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홍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현재 국회 구조상 개정안은 31일 오후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개최했다. 국회는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합의된 사안들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 제출로부터 24시간 뒤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될 수 있다. 민주당은 종결동의안을 이날 오후 4시6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31일 오후 4시6분 이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해당 표결에서 가결되면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된다. 이